국고관리

가용 국고재원은 정부 소비·투자 등 민생 경기와 직결된 주요사업에 집중 배정하여 자금 집행의 효과성 제고

정교한 자금 배정 및 집행 스케줄 관리, 최적화된 자금 조달을 통해 차입이자 최소화 등 효율적인 자금 운용 실현

측정산식: ㅇ측정산식 : 측정기간 내 예산총계 대비 국고금 통합계정 일일평잔 비중(%)

통합적 국고관리 및 국가재정 안정적 운영(하향지표)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효율적 국고금 조달·배정을 통한 신속한 경기회복 지원을 위하여 국고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운용 및 배분 ▪ 예산규모(총계) 대비 국고금 통합계정 일일평잔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관리 * 최근 5년간 실적 : ‘19년 0.1% → '20년 0.08% → ‘21년 0.07% → '22년 0.06% → '23년 0.06% → ’24년 0.05% → ’25년 0.04%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7.1.1 ~ '27.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8.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재정경제부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예산총계 대비 국고금 통합계정 일일 평잔으로 측정(d-Brain에서 추출) - 측정산식 : 예산규모(총계) 대비 국고금 통합계정 일일평잔 비중 = (∑통합계정일일 잔액) ÷ 총영업일 ÷ 예산(총계)

국유국유재산 종합계획 수립, 일반재상 통합관리 등 국유재산총괄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국유국유재산 복합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국유지-민간 활용공간 결합 등을 통한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국유특례 정비, 비축 부동산 적극 활용 등을 통한 국부창출

조달AI, 로봇 등 미래산업 혁신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지원, 공공조달의 체계적·전략적 활용을 위해 공공조달 기본법 제정 추진

계약신기술·신산업 관련 국가계약제도 유연성 제고 및 첨단분야 혁신기업 지속 성장을 위한 국가계약제도 혁신

계약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활용을 활성화하고, 국가계약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측정산식: ㅇ측정산식 : 최근 2년간 국유재산종합계획 상 정책과제 건수의 평균 대비 10% + 최근 3년간 조달심등을 통한 제도개선 대책의 평균 실적 대비 25% 상향하여 목표설정

국유재산 가치 제고 및 공공조달 및 국가계약 혁신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국유재산종합계획 정책과제를 논의하여 국유재산의 통합관리를 강화하고, 국유재산 가치 제고 및 국가정책을 지원할수 있는 방법 도출 * 최근 3년간 국유재산종합계획상 정책과제 건수 : ‘23년 16건 → ‘24년 25건 → ‘25년 25건→ ‘26년(목표) 27건 ▪ AI 대전환 등 정부정책 지원 및 공공조달 및 국가계약 혁신을 위해 조달심 등을 통해 제도개선 시행 * 최근 3년간 조달심 등을 통해 대외 발표된 제도개선 대책 건수 : ‘23년 6건 → ‘24년 8건 → ‘25년 8건→ ‘26년(목표) 10건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7.1.1 ~ ’27.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8.2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재정경제부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국유재산종합계획 상 정책과제 건수+조달심 등을 통해 대회 발표된 제도개선 대책 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