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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2027년도 성과계획서 — 전략목표 2개 · 프로그램 5개 · 단위사업 15개. 정부 총지출 7,106억원 중 성과계획 설정 4,685억원.

4,685억원'27 예산안 (프로그램 합)
+11.1%'26 예산 대비
5프로그램
2성과지표

전략목표별 예산 비중

Ⅰ 1,410억원 30.1%
Ⅱ지식재산 선순환 기반을 구축한다 3,275억원 69.9%

목표 체계 — 전략목표 ›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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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 Ⅰ 1,410억원

프로그램 · 성과목표'27 예산전년 대비 단위사업성과지표
Ⅰ-1심사ㆍ심판서비스 제공 특허 등 지식재산권 심사·심판의 품질을 높이고 고객 중심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981억원 −6.6% 4 1
Ⅰ-2지식재산행정정보화 지식재산처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특허 심사 효율을 높이고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429억원 +0.3% 1 0

전략목표 Ⅱ지식재산 선순환 기반을 구축한다 3,275억원

프로그램 · 성과목표'27 예산전년 대비 단위사업성과지표
Ⅱ-1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지식재산 창출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 기반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1,722억원 +20.5% 7 0
Ⅱ-2지식재산 금융 및 거래시장 활성화 우수 지식재산의 거래 기반과 금융 시장을 활성화해 기업에 공급하고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그램 765억원 +20.5% 1 0
Ⅱ-3지식재산 보호 기반 강화 국내외 지식재산 침해 예방과 기업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단속 및 분쟁 대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788억원 +16.8% 2 1

예산이 큰 단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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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 · 프로그램회계'26 예산 '27 예산안증감성과평가
R&D 효율성제고를위한 특허정보 활용강화 Ⅱ-1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일반 회계 682억원 869억원 +27.4% -
심사·심판처리 지원 Ⅰ-1 심사ㆍ심판서비스 제공 일반 회계 921억원 848억원 −7.9% -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조성 Ⅱ-3 지식재산 보호 기반 강화 일반 회계 674억원 785억원 +16.3% -
지식재산 활용촉진 Ⅱ-2 지식재산 금융 및 거래시장 활성화 일반 회계 635억원 765억원 +20.5% -
지식재산창출 기반조성 Ⅱ-1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일반 회계 453억원 549억원 +21.2% -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Ⅰ-2 지식재산행정정보화 일반 회계 428억원 429억원 +0.3% -
지식재산 인력양성 Ⅱ-1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일반 회계 184억원 188억원 +2.1% -
특허고객 서비스지원 Ⅰ-1 심사ㆍ심판서비스 제공 일반 회계 75억원 82억원 +8.6% -
대학 지식재산 교육 Ⅱ-1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72억원 72억원 0.0% -
국제협력강화 기반구축 Ⅰ-1 심사ㆍ심판서비스 제공 일반 회계 46억원 43억원 −7.0% -

자료: 2027년도 성과계획서(62개 부처·기관, 총괄편 포함) · 공공누리 제1유형. 금액은 원문 단위(백만원)를 환산해 표시합니다. 예산은 '27 정부 예산안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