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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도 성과계획서 — 전략목표 1개 · 프로그램 1개 · 단위사업 5개. 정부 총지출 603억원 중 성과계획 설정 301억원.

301억원'26 예산안 (프로그램 합)
+79.7%'25 예산 대비
1프로그램
1성과지표

목표 체계 — 전략목표 ›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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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 Ⅰ정부입법 관리를 강화하고 법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에 기여한다. 301억원

프로그램 · 성과목표'26 예산전년 대비 단위사업성과지표
Ⅰ-1정부입법 총괄 지원 정부입법의 체계적 관리와 법제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정부정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고 실용적 법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301억원 +79.7% 5 1

예산이 큰 단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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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 · 프로그램회계'25 예산 '26 예산안증감성과평가
법제업무정보화지원 Ⅰ-1 정부입법 총괄 지원 일반 회계 80억원 205억원 +155.0% 보통 1
법제정보서비스 Ⅰ-1 정부입법 총괄 지원 일반 회계 46억원 45억원 −1.5% -
법제전문성향상 Ⅰ-1 정부입법 총괄 지원 일반 회계 20억원 32억원 +57.1% -
정부입법 총괄관리 Ⅰ-1 정부입법 총괄 지원 일반 회계 20억원 17억원 −12.0% -
정책연구개발 Ⅰ-1 정부입법 총괄 지원 일반 회계 50백만원 50백만원 0.0% -

자료: 2026년도 성과계획서(60개 부처·기관, 총괄편 포함) · 공공누리 제1유형. 금액은 원문 단위(백만원)를 환산해 표시합니다. 예산은 '26 정부 예산안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