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1 정부입법의 체계적 관리와 법제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정부정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고 실용적 법제서비스를 제공한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국정과제 등 국가 주요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신속하고 원활한 입법 요구 증대

② 인구감소ㆍ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재정과 정책을 집행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권 강화 추진

③ 법령의 전문화ㆍ복잡화로 인하여 일반 국민이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법령정보를 찾고 활용하는데 문제 발생

④ 사회적 이슈의 다변화ㆍ전문화로 인해 문제해결을 위한 법령이 복잡해짐에 따라 법령 입안ㆍ집행 난이도 상승

ㅇ (외부요인)

① 관세 분쟁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글로벌 수출ㆍ공급망 재편 진행

② 인공지능ㆍ블록체인 등 신산업ㆍ신기술의 급속한 개발ㆍ확산에 따라 산업 전반의 새로운 혁신 발생

③ 지능형 정보화 기술의 발달로 보다 고도화된 법령정보제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④ 국내거주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 정책 추진 필요

분야요인 관리·개선계획정치(Political)▪22대 국회 및 새정부 출범, 사회적 이슈 발생 등 변화하는 입법환경에 전략적인 대응 요구 증가▪국가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신속ㆍ원활한 입법 요구 증대▪법령안의 입안 단계에서 국회 통과 및 시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법령안의 입법추진을 적극 지원하여 신속하고 품질 높은 법제 구축▪신속하고 정확한 입법지원 추진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입법지원시스템 구축 추진▪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스스로 재정과 정책을 선택ㆍ결정ㆍ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정치적 요구 증가▪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권과 자치입법권과 정책참여권을 강화하는 법령과 제도 개선 추진▪자치법규 의견제시, 필수위임조례 관리, 참고자치법규안 자문 등을 통해 자치입법 역량 강화 지원▪행정법 분야의 일관된 법 원칙과 적용기준 마련ㆍ개선 요구 계속 ▪｢행정기본법｣을 기반으로 행정 법령ㆍ제도의 지속적 개선ㆍ보완을 통해 국민을 위한 행정법제 개선 지속 추진경제(Economic)▪관세 분쟁으로 대미ㆍ대중 무역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진행▪수출ㆍ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법제 분야의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강화로 수출확대 지원▪국민ㆍ기업의 해외 진출ㆍ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확대▪대내외 정치ㆍ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침체 위험, 소상공인 등 부담 증가▪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영업 활동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법령 등을 적극 발굴ㆍ개선사회(Social)▪인구감소로 인한 사회ㆍ경제 구조의 대폭적 변화가 예상▪인구소멸에 대응하여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ㆍ육아 친화적 사회조성 관련 법령 개선 추진▪다문화사회 진입으로 적극적인 다문화 정책에 대한 요구 증대▪외국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제공 강화▪소득 양극화와 사회적 약자의 정보 격차 문제에 대응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비스 수요 증가▪국민들이 손쉽게 생활에서 필요한 법령정보를 찾고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법령정보서비스를 강화하여 사회 갈등 사전 예방▪사회적 이슈의 다변화ㆍ전문화로 인해 문제해결을 위한 법령이 복잡해짐에 따라 법령 입안ㆍ집행 난이도 상승▪법령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공무원의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전문교육 확대 실시기술(Technologic)▪지능정보화기술의 지속 발달로 보다 고도화된 법령정보제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인공지능ㆍ반응형 웹 등 신기술을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법령 검색ㆍ활용 편의성 개선▪인공지능ㆍ블록체인 등 신산업ㆍ신기술의 급속한 개발ㆍ확산으로 산업 전반의 혁신 발생▪신산업ㆍ신기술 발전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낡은 규제법제를 정비하고 신기술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한 입법 지원 추진▪멀티미디어 기술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법령정보 필요성 증대▪누구나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조문과 함께 그림·사진 등 시각콘텐츠 제공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국가법령정보센터이용자 만족도달성88.988.9100.0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속적인 기능 개발에 따라 화면과 메뉴가 복잡해져 정보취약계층(시각장애인ㆍ고령층)의 법령정보 접근성을 저해▪ 시각장애인ㆍ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법령정보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직관적인 화면과 단순화된 메뉴로 새롭게 개편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법제정보서비스(1031)금액4,5964,526△70(비중)27.515.1△12.4정부입법 총괄관리(1032)금액1,9811,744△237(비중)11.95.8△6.1법제업무정보화지원(1033)금액8,04620,51712,471(비중)48.168.320.2법제전문성향상(1034)금액2,0453,2131,168(비중)12.210.7△1.5정책연구개발(1035)금액50500(비중)0.30.2△0.1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법제전문성향상)

① 사회적 이슈 다변화ㆍ전문화에 대응하여 공무원의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전문법제교육 확대 실시

② 다자무역ㆍ기후변화 등 글로벌 법제 현안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아시아 지역 상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 참고자료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