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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개 법률 · 안 많은 순 · 0.01초
| 법률 · 소관위 | 안 | 진행 분포 | 가장 오래 멈춤 | 마지막 움직임 |
|---|---|---|---|---|
| 민방위기본법 행정안전위원회 | 9 정부 2 대안 1 | 계류 6 · 통합 3 · 가결 1 | 2년 | 2026.08.24 |
| 전파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9 정부 1 대안 1 | 계류 6 · 통합 2 · 가결 2 | 2년 1개월 | 2026.04.21 |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위원회 | 9 대안 1 | 계류 5 · 통합 2 · 가결 2 · 철회 1 | 2년 2개월 | 2026.09.11 |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위원회 | 8 | 계류 8 | 2년 1개월 | 2026.04.01 |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교육위원회 | 8 | 계류 8 | 2년 1개월 | 2026.09.16 |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8 | 계류 8 | 2년 | 2026.03.25 |
| 국가보훈 기본법 정무위원회 | 8 | 계류 8 | 2년 | 2026.08.26 |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운영위원회 | 8 | 계류 8 | 2년 | 2026.08.07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8 | 계류 8 | 2년 | 2026.09.01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8 | 계류 8 | 2년 | 2026.07.23 |
| 유료도로법 국토교통위원회 | 8 | 계류 8 | 2년 1개월 | 2026.09.08 |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위원회 | 8 | 계류 8 | 2년 1개월 | 2026.09.11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정무위원회 | 8 | 계류 8 | 2년 1개월 | 2026.09.09 |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위원회 | 8 | 계류 7 · 가결 1 | 2년 1개월 | 2026.08.28 |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국토교통위원회 | 8 | 계류 7 · 가결 1 | 2년 1개월 | 2026.09.08 |
| 항만운송사업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8 정부 3 | 계류 7 · 가결 1 | 2년 1개월 | 2026.09.28 |
| 화학물질관리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8 | 계류 7 · 가결 1 | 2년 | 2026.09.01 |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위원회 | 8 대안 1 | 계류 6 · 통합 2 · 가결 1 | 2년 1개월 | 2026.09.08 |
| 위생용품 관리법 보건복지위원회 | 8 정부 2 | 계류 6 · 가결 2 | 2년 1개월 | 2026.09.11 |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8 대안 1 | 계류 5 · 통합 2 · 가결 1 · 철회 1 | 2년 1개월 | 2026.09.22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법제사법위원회 | 8 대안 1 | 계류 4 · 통합 3 · 가결 2 | 2년 | 2026.09.18 |
| 중소기업기본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8 정부 1 대안 2 | 계류 3 · 통합 5 · 가결 2 | 2년 1개월 | 2026.09.18 |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7 | 계류 7 | 2년 | 2026.09.01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7 정부 1 | 계류 7 | 2년 | 2025.11.14 |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국회운영위원회 | 7 | 계류 7 | 2년 1개월 | 2025.11.18 |
| 긴급복지지원법 보건복지위원회 | 7 | 계류 7 | 2년 1개월 | 2026.09.11 |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7 정부 2 | 계류 7 | 2년 1개월 | 2026.09.16 |
| 도시철도법 국토교통위원회 | 7 | 계류 7 | 2년 1개월 | 2026.09.08 |
|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교통위원회 | 7 | 계류 7 | 2년 1개월 | 2026.04.01 |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국토교통위원회 | 7 | 계류 6 · 가결 1 | 2년 1개월 | 2026.07.28 |
자료: 국회 열린국회정보(의안 목록·심사 경과) · 의안정보시스템(대안 반영 관계) ·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 마지막 갱신 2026-09-30 12:42. 대상 법률은 의안명으로 묶었습니다 — 새 법 제정안은 이름이 조금씩 달라 따로 잡힐 수 있고, 대안에 합쳐진 것은 대안 이름으로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