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다313941
보험금
📌 판시사항
[1]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피보험자의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이내로 제한하여 지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약정된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중에서 제한한 부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해지에 관하여 상법 제6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생명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경우, 해지의 의사표시의 상대방(=보험계약자나 그의 상속인) 및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수익자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인한)
【피고, 피상고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후 담당변호사 이주관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4. 11. 13. 선고 (울산)2024나107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4조에 따른 보장제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으로 한정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위 보장제한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에서 그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 실제의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을 초과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피보험자의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이내로 제한하여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약정된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중에서 제한한 부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고, 그 해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6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42643 판결,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3312 판결 등 참조).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경우에 그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나 그의 상속인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에 있어서도 보험수익자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297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인은 2020. 12. 28. 피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사망 시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 및 이 사건 추가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3조는 ‘계약 전 알릴 의무’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제14조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로 제1항에서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 망인은 2021. 3. 10. 10:20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손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원고는 2021. 4. 7.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과 이 사건 추가계약에 기한 각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21. 4. 27. 원고에게 망인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고의 ‘직업별 위험등급 분류표’에 따른 E등급 직종의 사망 시 최고보장 한도액인 100,000,000원으로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됨을 알리고, 2021. 4. 29. 이 사건 추가계약에 기하여 10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가 2021. 4. 27.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4조에 따른 보장제한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 약정된 보험금 중에서 보장제한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경우 그 해지의 의사표시는 보험계약자인 망인의 상속인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달리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보장제한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또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피고, 피상고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후 담당변호사 이주관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4. 11. 13. 선고 (울산)2024나107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4조에 따른 보장제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으로 한정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위 보장제한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에서 그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 실제의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을 초과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피보험자의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이내로 제한하여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약정된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중에서 제한한 부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고, 그 해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6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42643 판결,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3312 판결 등 참조).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경우에 그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나 그의 상속인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에 있어서도 보험수익자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297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인은 2020. 12. 28. 피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사망 시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 및 이 사건 추가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3조는 ‘계약 전 알릴 의무’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제14조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로 제1항에서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 망인은 2021. 3. 10. 10:20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손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원고는 2021. 4. 7.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과 이 사건 추가계약에 기한 각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21. 4. 27. 원고에게 망인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고의 ‘직업별 위험등급 분류표’에 따른 E등급 직종의 사망 시 최고보장 한도액인 100,000,000원으로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됨을 알리고, 2021. 4. 29. 이 사건 추가계약에 기하여 10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가 2021. 4. 27.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4조에 따른 보장제한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 약정된 보험금 중에서 보장제한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경우 그 해지의 의사표시는 보험계약자인 망인의 상속인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달리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보장제한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또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