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문
- 연관판결
-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450,1심-서울고등법원,2020누38326,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3.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