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누70771 · 일반행정 · 2017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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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누70771
법원
-
사건종류
일반행정
선고일
2017년 접수 선고일이 공개되지 않아 사건번호의 접수연도로 적었습니다.

판례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2079,1심

같은 사건종류이면서 선고 시기가 가까운 판례입니다. 같은 법원을 먼저 보여 줍니다.

사건법원선고일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100415 - 2017년 접수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10068 - 2017년 접수
상병보상연금 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100934 - 2017년 접수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10114 - 2017년 접수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2017구단101203 - 2017년 접수
간병등급결정처분취소 2017구단101296 - 2017년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