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2014두35737 · 일반행정 · 2014년 접수
대구지방법원,2013구단746,1심-대구고등법원,2013누10299,2심
같은 사건종류이면서 선고 시기가 가까운 판례입니다. 같은 법원을 먼저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