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8648 · 일반행정 · 2013년 접수

사건번호: 2013누8648
법원: -
사건종류: 일반행정
선고일: 2013년 접수 선고일이 공개되지 않아 사건번호의 접수연도로 적었습니다.

판례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9963,1심

사건	법원	선고일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2013구단100080	-	2013년 접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10033	-	2013년 접수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0040	-	2013년 접수
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100448	-	2013년 접수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0079	-	2013년 접수
요양보험급여결정취소 2013구단10107	-	2013년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