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9. 28. 원고에게 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1991년부터 1995년 사이에 분진작업에 종사한 후 2012. 7.경 진폐증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2. 9. 28. 진폐심사회의 심사결과 의증(진폐병형 0/1)이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로 인정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 원고는 ○○○대학교 ○○○○병원에서 흉부 엑스선 및 CT검사를 실시한 결과 진폐증(2/1) 진단을 받았고, 진폐병형 2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갑 2 내지 5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와 ○○○대학교 ○○○○병원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4년경부터 1995. 9.경까지 ○○○○ 주식회사, ○○기업, ○○광업소 등에서 광부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08년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08. 9.경 의료법인 ○○○○병원에서 정밀진단 결과 의증(0/1) 판정을 받았고, 2012년 다시 신청하였으나 2012. 8.경 ○○산재병원에서 정밀진단 결과 다시 의증(0/1) 판정을 받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다) 의학적 소견

○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소외1) : 2012. 10. 29.

흉부 엑스선 및 CT 검사를 근거로 진폐병형(2/1) 판정

○ 법원의 감정의(○○○○병원 호흡기내과 소외2)

- 2013. 2. 8. 감정회신 : 진폐병형 의증(0/1) 해당

- 2014. 9. 3.자 및 2014. 9. 22.자 각 사실조회회신 : 감정의에 따라 진폐병형을 다르게 판정할 수 있다. 본인의 의견은 의증이나, 2형이라고 본 원고 주치의와 법원 전 문심리위원의 소견도 타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음.

○ 전문심리위원(○○병원 영상의학과 소외3) 진폐병형이 2형(기1) 해당, 장해등급 11급 이상으로 생각됨.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에 다소 이견은 있으나, 원고 주치의와 전문심리위원이 일치하여 진형병형 2형에 해당한다는 소견이며, 감정의도 이러한 소견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진폐병형 은 2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