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0누801 · 일반행정 · 2010년 접수

사건번호: 2010누801
법원: -
사건종류: 일반행정
선고일: 2010년 접수 선고일이 공개되지 않아 사건번호의 접수연도로 적었습니다.

판례 전문

연관판결

창원지방법원,2009구단301,1심

사건	법원	선고일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0122	-	2010년 접수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0306	-	2010년 접수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0구단10368	-	2010년 접수
장해등급처분취소 2010구단10399	-	2010년 접수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1041	-	2010년 접수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1043	-	2010년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