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농지 이외의 일반농지와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

본법시행당시 지목이 답 또는 전으로 되어 있고 그 현상이 농지라면 그것이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소위 귀속농지 이외의 일반농지는 본법에 의하여 그 토지의 현황에 따라 분배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를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57. 4. 30. 선고 57민공127 판결
【이 유】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에 귀속된 소위 귀속농지 이외의 일반농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토지의 현황에 따라 분배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는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본건 토지의 일부는 원고 주장자체에 의하여도 지목이 답 또는 전일 뿐만 아니라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 그 현황이 농지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토지가 시가지 계획에 의한 대지로 인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토지는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를 유추 적용하여 분배대상 농지가 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 하여 피고등에게 대한 본건 토지 중 농지의 분배를 무효로 판단하였음은 전 설시법리를 이해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변옥주 김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