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은관세법 제18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관세법 제180조 제3항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관세법 제180조 제3항 위반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같은 법 제6조 제2항이 “포탈한 세액”에 따라 차등을 두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되었다 하여 “포탈세액”에관세법 제180조 제3항의 환급세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