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1 국민참여와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보훈문화 활동을 활성화한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에서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보훈정신을 기리는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② 보훈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추진 기관 부재로 체계적인 보훈문화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부족

③ 법률에 근거한 현충시설 건립․지원에 대한 기본원칙 및 지원기준 등이 부재

④ 국가보훈정책을 발전시키고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보훈정책개발원 설립과 현충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별법 제정 필요

ㅇ (외부요인)

① 보훈교육은 미래세대의 애국심을 확립하는 중요한 기능이나, 학교 현장에서 보훈교육은 아직 부수적 분야에 그침

- 미래세대는 독립·호국·민주의 역사적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애국심이 약함

* △애국심을 가져야 한다 : 60-80년생(약 80%) vs 81-05년생(약 60%)

△국익을 위해 사익을 희생할 수 있다. 60-80년생(약 50%) vs 81-05년생(약 30%)

② 디지털 콘텐츠 중심의 문화소비 방식 급변으로, 미래세대 대상 참여형, 체험형, 공감형 보훈문화콘텐츠 수요가 증가

③ 기존 참석자(국가유공자, 유족)들의 고령화 및 기념일 관련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미래세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변화 필요

④ 지역별 보훈과 연계한 주민 문화 시설 건립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⑤ 보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로 인식하며 국민 주도의 적극적·주체적 보훈실천은 매우 저조함

* 보훈 캠페인 참여(8.3%), 보훈관련 상품 사용(15.5%) 등

강점(Strength)약점(Weakness)󰋯국가보훈정책을 발전시키고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보훈정책개발원 설립과 현충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별법 제정 추진󰋯미래세대 중심의 보훈교육·체험프로그램 확대, 문화ㆍ예술과 접목한 보훈 기념 및 문화행사 추진󰋯MZ세대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 기반 맞춤형 콘텐츠 제작 확대 및 국민 참여형 콘텐츠 활성화󰋯보존 가치가 높은 현충시설 발굴 위해 새로운 분류체계 마련󰋯AI기술 등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국민참여형 프로그램 활성화로 일상에서 즐겨 찾는 현충시설 및 기념관을 조성󰋯보훈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추진 기관 부재로 체계적인 보훈문화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부족󰋯법률에 근거한 현충시설 건립․지원에 대한 기본원칙 및 지원기준 등이 부재󰋯국민 주도의 적극적·주체적 보훈실천 저조기회(Opportunity)위협(Threat)󰋯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에서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보훈정신을 기리는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디지털 콘텐츠 중심의 문화소비 방식 급변으로, 미래세대 대상 참여형, 체험형, 공감형 보훈문화콘텐츠 수요가 증가󰋯지역별 보훈과 연계한 주민 문화 시설 건립 수요가 증가󰋯보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로 인식󰋯보훈교육은 미래세대의 애국심을 확립하는 중요한 기능이나, 학교 현장에서 보훈교육은 아직 부수적 분야에 그침󰋯기존 참석자(국가유공자, 유족)들의 고령화 및 기념일 관련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미래세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변화 필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보훈문화활동 참여의향도 (점)달성69.169.2100.1보훈정신계승 연수ㆍ체험활동 참가인원 (천명)초과달성271291107.4보훈정신계승 연수ㆍ체험활동 참가자 추천도 (점)달성64.865.0100.3

ㅇ (원인분석) ‘보훈정신계승 연수･체험 활동 참가인원’ 목표 대비 107.4% 달성

- (성과지표 측정 방법 변경)

· '22년까지 ‘보훈정신계승 연수･체험활동 참가인원’ 성과지표 측정항목 중 하나였던 ‘보훈현장 탐방’사업이 '23년부터 ‘국내외사적지 탐방’ 사업에 통합되어 측정대상에서 제외하고, '23년부터는 ‘보훈봉사’를 포함하여 ’23년 목표치 및 실적치 산정

· 보훈정신계승 연수 및 체험활동 참가인원 합이 ’21년* 대비 ’22년에 약 10%(145천명→130천명) 감소했으나, ’23년 예산 증가를 반영하여 목표는 ’22년 실적치(130천명)의 15% 상향한 150천명으로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함

* ’21년 : 145천명(보훈정신계승 연수, 보훈봉사, 보훈테마활동 참여인원)

성과지표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구분’21년’22년’23년’24년보훈정신계승 연수ㆍ체험활동참가인원 (천명)(’20~’22년)∑프로그램별 참가인원 ※ 보훈정신계승 연수+보훈현장 탐방 + 보훈테마활동 목표240319--실적310321--연수99--탐방255273--테마4639--(’23~’24년)∑프로그램별 참가인원 ※ 보훈정신계승 연수+보훈테마활동 + 보훈봉사 목표--150271실적145130271291연수991023테마4639138151봉사9082123117

- (사업방식 개선) ① ’23년 예산 증가에 따른 사업 확대 이후, ’24년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프로그램의 질적 내실화 추구 ② 공유와 경험 및 '나'의 존재를 중요시하는 MZ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훈문화교육․체험 사업을 추진하여 통해 목표를 초과 달성함

- (보훈 테마활동) 민간단체의 ‘보훈문화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지원금액 증가(기관당 1,000만원→2,000만원)로 주제 중심 프로그램 운영 등 질적 향상

* '23년 : 145개 기관, 138,353명 → '24년 : 100개 기관, 150,601명(8.9% 증가) 참여

- (보훈봉사 프로그램) 특색있는 청소년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발굴 운영하여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주도 보훈문화확산

* 보보 컬러링북 제작, 서울인디뮤직 페스티발 참가, 중앙보훈병원 보훈콘서트 개최

- (보훈정신계승연수) 대상자별 맞춤형 온․오프라인 융합형 연수과정 확대

* '23년(15개 과정) 10,774명 → '24년(19개 과정) 23,456명 수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독립·호국·민주의 역사적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MZ세대가 사회의 주류로 등장함에 따라 공동체를 위한 희생의 가치인 보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미래세대 중심의 보훈교육·체험프로그램 확대, 문화ㆍ예술과 접목한 보훈 기념 및 문화행사 추진▪보훈문화정책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추진▪기존의 정형화된 일방적 메시지 전달 형태의 보훈의 메시지 전달에서 벗어나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보훈문화콘텐츠 수요 증가▪보훈을 문화의 한 갈래로 즐기며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기술·미디어 융합 콘텐츠를 활용한 보훈문화콘텐츠 개발▪민간 기념관, 박물관 등에 비해 현충시설, 국가관리기념관 등에 국민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미흡▪현충시설, 국가기념관 등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국민들이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역사체험공간으로 조성 * 연초 기념관 별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계획서 접수 후 지원 결정 및 사업 추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독립유공자예우(3141)금액100,891101,888997(비중)54.651.6△2.9독립기념관(3144)금액27,47935,0907,611(비중)14.917.82.9보훈문화진흥(3145)금액20,10820,827719(비중)10.910.6△0.3현충시설(3146)금액28,70932,1613,452(비중)15.516.30.8기념사업(3147)금액7,7537,436△317(비중)4.23.8△0.4

ㅇ 프로그램 목표인 국민참여와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보훈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위사업 내 우선순위 유지

- (독립유공자예우) 생존 독립유공자 특별예우 등 증액

- (독립기념관) 노후 수장고 리모델링 등 증액

- (보훈문화진흥)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 등 증액

- (현충시설) 독립의 전당 건립 등 증액

- (기념사업)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종료에 따른 감액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