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1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참전군인의 명예를 선양한다.

□ 프로그램 목표

ㅇ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참전군인의 명예를 선양한다

- 맞춤식 취·창업 지원 등으로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도모하고 사회·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참전기념행사, 참전유공자 명예선양 사업 등을 통해 참전·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통한 자긍심 및 애국심 고취

-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예우를 통해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국가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이미지 제고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중·장기 복무 및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중·장기적 지원기반 마련 필요성 증가

ㅇ 제대군인은 고용보험 비대상으로 군 인사체계에 의한 비자발적 조기퇴직, 군 조직 특성에 따른 전직준비 부족, 사회 경력과의 단절 등으로 취업 여건 매우 열악

ㅇ 참여와 공감의 참전기념사업을 통해 세대 간의 이해를 높이고, 참전·제대군인 및 국가수호 희생자에 대한 예우풍토를 조성하며 국민의 올바른 국가관·안보관 확립

ㅇ 정부기념행사를 통해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미래세대에 기억·계승하고 국민통합 기제로써 역할 수행 필요

ㅇ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지속적 교류 협력 필요

- 대통령 해외순방 및 정부기념식을 통해 정부차원의 감사와 예우 표명 지속 필요

ㅇ 실종장병 유족 등 재방한 초청대상을 확대하고 참전국 정부 주요인사가 참석하는 국제보훈컨퍼런스와 연계하여 국내·외 홍보효과 거양

ㅇ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 학술회의 등 학교와 민간의 국제보훈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후손교류캠프 및 장학사업을 확대하여 미래지향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주요 추진전략

ㅇ 제대군인 일자리 지원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및 생활안정 강화

- 진로상담부터 취‧창업 지원 및 사후관리까지 전문적인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성공적 사회정착에 기여

- 전직목표 및 군 경력(특기, 교육, 보직) 등과 연계하여 직업능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 강화

- 전직지원금 지급액 인상, 제대군인 대부 지원 등으로 생활안정의 실효성 제고

ㅇ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기반 마련

- 제대군인 자긍심 고취, 제대군인에게 감사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제대군인 주간’지정·운영

- 병역의무에 대한 보상 및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대군인법」 개정

- 범부처 협의를 통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우대제도 확대

ㅇ 국민 및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참전기념행사를 통해 국내외 참전용사와 국가수호 희생자에 대한 예우 분위기 조성 및 국민 화합 도모

- 국가수호희생자와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이를 국민들이 기억·존경하며 호국보훈정신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함

- 최고의 의전과 예우를 기념행사를 통해 구현함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과 존경의 마음 제고

ㅇ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 및 보훈외교 강화

-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예우를 통해 ‘은혜에 보답하는 국가’로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 실종 장병 유가족 등 재방한 초청 대상을 확대하고, 참전국 주요인사 초청과 연계하여 행사 의미를 제고, 국내·외 홍보효과 거양

-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 등을 통한 학교와 민간의 국제보훈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국제보훈컨퍼런스, 미래평화 학술회의 개최를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다양한 취·창업 지원 및 생활안정 도모를 통해 국방에 헌신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삶에 기여

ㅇ 최고의 의전과 예우로 국가수호 희생자 추모식·참전기념행사를 거행하여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참전유공자 명예선양 및 애국심 함양

ㅇ 6·25전쟁에 참전한 참전용사 및 22개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보은행사로 참전용사 명예선양과 국가이미지 제고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시설시스템∙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 -맞춤형 전문교육 지원 -취․창업 전문프로그램 운영 -전직지원금 지원 등∙사회복귀 기반마련 -리스펙 제대군인 주간 운영 -소관 법률 개정∙국민통합과 국제협력 강화 -국내외 참전기념행사 개최 -유엔참전용사 후손교류캠프, 장학사업 등 추진∙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취․창업한 제대군인 비율∙참전군인에 대한 존경도∙민간주관 계기행사 참여자 호감도∙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참전․제대군인에 대한 명예선양 및 사회적 인식 제고∙국제사회 내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및 참전군인의 명예 선양[중장기 목표]∙참전·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통한 자긍심 및 애국심 고취법 ․정책 /외부요인∙군가산점 위헌 판결(1999년) 이후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 및 지원 요구 증가∙6·25참전유공자 고령화(평균 93세)로 전쟁에 대한 집단기억의 소멸 및 교훈의 계승 단절 우려∙국가관, 보훈의식 등 세대 간 인식격차 크나, 해소를 위한 보훈인프라 및 선양프로그램 미흡∙경기침체 장기화로 일자리 감소 및 창업 여건 약화∙군복무 희생에 대한 낮은 공감도, 지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 부족 ⇒∙국정과제(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채택으로, 중장기 복무 및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범정부적 기반 마련 →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우대제도 도입(범부처)∙병역의무에 대한 보상 및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제대군인법’개정∙제대군인의 생활안정 강화를 위해 전직지원금 지급액 인상 등 노력 추진(기재부 협의)∙전문적인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군 경력(특기, 보직 등) 연계 직업능력 제고 맟춤형 전문교육 강화∙다양한 계층 참여와 특히 미래세대가 소중한 가치를 잊지 않고 계승하도록 참여방안 모색 (각종 감동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 발굴·기획, 미래세대가 함께하는 전적지 순례 추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