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ㅇ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 안장 지원 등 예우 체계를 강화하고, 정부 주도 국가유공자 발굴 및 독립운동 유산의 보존·활용을 강화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시책 추진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확대 및 자긍심 제고
ㅇ 공훈에 대한 입증부터 영예로운 사후까지, 국가를 위한 희생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민의 신뢰 회복 필요
ㅇ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고령화 추세로 사망 시 장례의전부터 안장 지원 및 안장 이후까지 국가책임 강화 필요
ㅇ 국립묘지 조성·확충을 통해 급증하는 안장수요에 대응하고, 국립묘지 관리체계 개선 등을 통해 고품격 안장서비스 제공 필요
* 국가유공자 연평균 2만명 사망, 국립묘지 안장대상 34만명 중 80세이상 9.3만명(27%)
ㅇ 독립유공자 포상의 신뢰성 제고 및 독립운동 유산 보존을 위한 사료 수집·분석·활용 등 독립운동사 연구기반 강화 필요
ㅇ 독립유공자 후손을 한명이라도 더 찾아 예우함으로써 독립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 고취 및 국가의 책임성 강화
ㅇ 독립유공자 및 참전유공자를 국가가 직접 발굴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 등 명예선양 필요
□ 주요 추진전략
ㅇ 수요자 중심의 국립묘지 안장지원 및 현충선양활동 확대
- 국립묘지 신규 조성 및 기존 묘역 확충으로 안장수요에 대비하고, 봉안묘･당･담 외 자연장 등 안장시설 다양화를 적극 추진
* 경기도 연천현충원 및 강원도 횡성･전남 장흥호국원 신규 조성사업 추진
- 비대면･4차산업혁명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현충선양 프로그램 개발
* 메타버스 국립묘지 구현, 인플루언서 참배대행서비스, 랜드마크형 상징물 건립 등
ㅇ 국립묘지 관리 제도개선으로 고품격 안장서비스 제공
- 무연고 안장자의 주기적 관리체계 마련 및 국민적 관심 유도
- 국립묘지 간 제한적 이장 허용 및 공실 개방 등 유족의 안장선택권 확대
ㅇ 국가유공자 생애 마지막까지 소홀함 없는 예우로 보답
- 생계곤란·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을 통해 고인의 명예와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
- 생존 애국지사 작고 시 장례의전을 격상하여 사회장으로 거행
- 생존 애국지사 및 제복근무자 사망 시 자체 조기게양 실시 추진
- 장례의전용 영구용태극기, 대통령명의 근조기, 공적증서(카드) 등 전달 시 소홀함이 없도록 품질관리 등 철저
ㅇ 국립묘지 외 안장자에 대한 지원 강화
- 독립(국가)유공자 합동묘역에 대한 국가관리묘역 지정‧관리 추진, 독립유공자 산재묘소 소재 확인 제고 및 묘지관리 비용 지원 확대
-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묘소 발굴·실태조사 및 국민과 함께하는 유해봉환 행사 추진
ㅇ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활성화
- 후손찾기확인위원회 정례개최를 통해 후손찾기 및 훈장전수 확대
-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을 찾기 위해 교민이 많이 거주하는 멕시코, 쿠바지역까지 국외 전문위원을 확대 위촉
ㅇ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을 통해 독립유공자 명예선양 및 후손의 자긍심 고취
-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선정패(기념패)를 제작, 후손 또는 관련기관에 전달함으로써 공훈선양 및 자긍심 고취
- 개요, 심화, 숏폼 등 다양한 영상을 제작하여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
ㅇ 학술회의·문헌발간 및 공훈록 발간을 통한 독립유공자 공훈선양
- 독립유공자 공훈록 발간을 통해 국민들에게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알리고 애국심을 고취
- 독립·호국·민주화 관련 학술회의 및 문헌발간 지원을 통한 독립운동사 등 연구의 활성화
ㅇ 독립유공자 발굴포상·공적 전수조사를 위한 사료수집·분석
-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를 통한 서훈의 신뢰성 제고,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 재정리 등 추진
-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체계구축을 통한 독립운동 사료 수집으로 올바른 독립유공자 포상 및 공적 조사 추진 지원
* 보훈부 주관 ‘전국 독립운동 사료수집 유관기관 협의회’를 ‘독립운동 학예연구 교류 협의회’로 확대 개편
ㅇ 국가(독립)유공자 발굴 강화
- 한 분도 소홀함 없이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적극 발굴 및 공정한 공적심사 추진
- 미등록 참전유공자 발굴 및 유족 보훈혜택 적극 안내, 참전유공자 공훈록 시스템 공개 등을 통해 호국영웅에 대한 예우 실현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국립묘지 안장 능력을 적기에 확충하고 산재 묘소 관리 강화 및 사망 시 예우를 확대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헌신이 마지막까지 명예롭도록 국가 책임을 다함
ㅇ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발굴 및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 강화를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함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설시스템∙산재묘소 관리 및 사망 시 예우 체계화 등 국가유공자 예우 확대∙수요자 중심 국립묘지 안장지원 및 현충선양활동 확대∙공적 전수조사 및 독립운동 사료 수집·분석 확대로 독립유공자 공훈의 체계적 관리∙독립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발굴 확대∙독립유공자 산재묘소 소재 확인율∙국립묘지 현충선양활동 프로그램 참여자 수 및 국립묘지 제도개선 만족도∙독림유공자 공전조사 건수 및 독립·호국·민주화 관련 사료 분석·활용∙독림유공자 발굴심사 비율 및 참전유공자 발굴 인원∙국립묘지 외 안장지원을 통한 사각지대 없는 예우지원 체계 구축 및 장례편의를 위한 안장심의 제도 개선∙수요자 중심의 안장지원 및 현충선양활동 확대∙공훈에 대한 입증부터 영예로 사후까지 국가를 위한 희생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민신뢰 회복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국립묘지 외 안장자 지원 강화, 안장 수요에 대응한 국립묘지 조성·확충, 국가책임의 유공자 발굴·포상·관리 지원체계 강화 [중장기 목표]∙국립묘지 안장 등 사망 시 예우를 확대하고, 독립(국가)유공자 발굴 등 독립운동 유산의 보존·활용 강화법 ․정책 /외부요인∙안장대상자 340천명 중 80세 이상 고령자가 93천명(27%)로 안장수요 증가, 적기에 권역별로 국립묘지 안장 여력 확보 필요∙국립묘지(외) 안장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 및 유가족 자긍심 고취를 위해 품격있는 안장 및 참배서비스 제공 요구∙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관련 국회 및 언론 등 높은 사회적 관심∙신진 연구인력의 감소 연구지원 미비로 인해 독립유공자 발굴 및 공훈선양의 기초가 되는 독립운동 등 관련 연구가 위축될 우려∙신속한 공적조사 및 포상 기대에 비해 신규 자료 수집의 증가에 따라 자료 분석 소요 시간 증가 추세∙참전유공자 발굴 등 사업 진행을 위해 병적 및 신상자료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육군본부 병적DB시스템 활용 중지로 발굴속도 저하 및 지연 예측∙해외 문서보관 기관의 자료 열람 제한과 보안 강화에 따른 독립운동 관련 사료수집 추진 지연 ⇒∙국립묘지 조성 사업별 추진목표 설정, 주기적 공정회의, 현장점검 등 철저한 사업관리 및 전문가·관계기관 협업으로 공정률 제고∙온라인 참배서비스 고도화 추진 및 IT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 비대면 현충선양활동 추진∙다양한 선호와 눈높이를 반영, 선택가능한 안장시설 구축, 창의적이고 품격있는 의전행사 추진∙봉안·자연장 등 국립묘지 외 안장자에 대하여도 시설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신속한 공적조사를 위한 적정 인력 보충∙독립운동사 연구 지원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육군본부, 병무청 등 유관기관에 공문으로 자료 협조 요청 또는 유관기관 출장 등 대체 방안 강구∙‘범정부 혐의체’구성, 정보 및 계획 공유를 통한 중복수집 방지, 재외공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