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1 의료·복지 인프라 확충 및 품질 향상으로 보훈의료복지서비스 체계를 강화한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위탁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 제한으로 보훈-위탁병원 간 진료 협력 기능 활성화에 한계

- 전체 보훈병원 이용 자격 있는 자(171만명) 중 약 9%(15.1만명)만 위탁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지원 가능

② 위탁병원은 보훈대상자 진료비 일부를 수기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부담으로 인해 민간의료기관의 위탁병원 지정 기피 요인으로 작용

- 보훈대상자 진료비 전체를 심평원에 심사위탁(기존: 상이유공자 진료비 → 확대: 비상이 유공자‧유족 진료비)하여 진료비 청구절차 간소화*

* 심사위탁 시 위탁병원의 진료비 청구가 심평원 전산청구로 일원화

③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 – 초거대 AI로 의료 분야 디지털 바이오헬스 전환 가속화

④ 재가보훈실무관 접근이 곤란한 도서·벽지 및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가족에 대한 서비스 지원 한계

⑤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요양원 서비스의 구조적 한계로 보호자 불편 증대

- 보행 불편 입소자 다수로 외부 병원 방문 불편, 원거리 거주 보호자의 경우 생업 지장 등으로 진료 동행 불편

ㅇ (외부요인)

① 불필요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과 고비용 검사(MRI, CT 등)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부재

② 전문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될 경우 보훈병원 의료진 수급 어려움 등으로 진료서비스 차질 우려

③ 재가복지대상자 초고령으로 가사지원 외에 생활․정서․안전지원을 위한 상시적 돌봄 필요 증대

④ 보훈요양원 수도권 대기 적체 해소 및 권역별 균등한 요양서비스 제공 필요성 증대

< SWOT 분석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보훈병원·보훈요양원 등 보훈의료복지 관련 인프라 구축○ AI 활용 의료분야 디지털 바이오헬스 전환○ 보훈-위탁병원 간 진료협력 활성화 한계○ 도서·벽지 및 원거리 지역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한계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초고령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정서·안전지원을 위한 상시적 돌봄 필요 증대○ 수도권 보훈요양원 수요 집중 및 권역별 보훈요양서비스 제공 필요○ 불필요한 의료기관 및 검사에 대한 방지 대책 부재○ 전문의 집단행동 시 보훈병원 진료서비스 차질 우려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보훈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보훈대상자 만족도(점)미달성89.8288.4098.42

ㅇ (원인분석) ‘보훈복지서비스 만족도’ 목표 대비 98.42% 달성

- (보훈복지서비스 만족도) 목표 대비 98.42% 달성

* 보훈복지서비스 만족도는 ①보훈병원 의료서비스 만족도, ②위탁병원 의료서비스 만족도, ③재가복지서비스 만족도, ④보훈요양원서비스 만족도의 가중치 평균값으로 측정

* 이 중, ①보훈병원 의료서비스 만족도 및 ②위탁병원 의료서비스 만족도 지표가 성과 미달성

① (보훈병원 의료서비스 만족도) 목표 대비 97.8% 달성

- 보훈병원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①전반적만족도 40% ②서비스품질 30% ③서비스비교평가 20% ④사회적책임 10% 등 4개 지수로 측정

- (사업구성의 적절성) 고령화 등 의료 수요 증가에 따라 보훈병원 진료환경 개선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구성은 적절함

-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정책수혜자(보훈대상자)의 관점에서 서비스의 만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서 성과지표는 적정하나, 보훈병원 서비스 만족도의 경우 예기치 못한 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검사 대기 등 서비스 차질이 만족도 주 하락 요인이며, 의료수준에 대한 보훈환자 기대치 상승 등으로 만족도 감소 추세(3년간 연평균 증가율 △0.5%)에도 불구 최근 3년 베타평균 87.4점 보다 0.5점 상향된 도전적 목표를 설정한 것도 미달성 원인으로 판단

- (사업관리의 적정성) 보훈병원 서비스 수준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환자경험 평가 도입, 병원 인프라 확충․개선, CS중심 조직문화 확산*을 추진하는 등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였으나, 의정갈등사태 장기화로 전공의 공백 및 결원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아 병원 운영과 서비스 차질이 지속되는 등 만족도 상승을 가로막는 대외적 장애요인 존재

* 역지사지 고객여정체험 프로그램 12회 운영(환자경험 관리 목적), 진료비 하이패스 도입(수납대기시간 16분 24초 감소), 콜센터 응답율 상승(98.6점→99.5점 : 0.9점) 등

- (외부요인 관리의 적정성)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운영 등 보훈병원 진료차질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보훈병원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어 만족도 점수의 전반적 하락으로 이어짐

【‘24년도 성과개선 노력】ㅇ (비상진료체계 운영, ’24.2월~) 보훈부-보훈공단-보훈병원간 대응체계 구성, 전문의 당직체계 전환, 전공의 공백 해소 및 결원 충원을 위한 의사직 신규채용(81명), 진료지원간호사 배치(213명), 대체인력 투입 예비비 지원(56억원) 등ㅇ (환자경험평가 도입) 보훈관자 관점에서 예약-진료-검사-사후관리 등 진료프로세스 단계별 실시간 평가와 모니터링을 도입하여 의료서비스 품질 개선에 활용

②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만족도) 목표 대비 95.9% 달성

- (사업구성의 적절성) 보훈병원과 원거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에게 보훈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구성은 적절함

-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정책수혜자(보훈대상자)의 관점에서 서비스의 만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서 성과지표는 적정하나,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만족도의 경우 '20년 이후 감소 추세(3년간 연평균 증가율 △0.7%)임에도 최근 3년 평균 실적인 85.7점보다 1.2점 높은 86.9점을 목표로 설정한 것은 다소 무리

- (사업관리의 적정성) 위탁병원관리단 통한 국가유공자 건강증진 교육 활성화, 적정성 평가 실시 및 위탁병원 관리 강화 등 보훈의료대상자 만족도 증진을 위해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여 왔으나, 위탁병원 대규모 확대('21년 대비 72% 증가)로 공공정책 및 보훈대상자에 대한 위탁병원의 평균적인 이해도가 하락함에 따라 IPA 분석상 최우선 개선 영역(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으로 신뢰성이 진단되어 만족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됨

- (외부요인 관리의 적정성)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의료계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이 만족도 점수의 하락으로 이어짐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보훈병원․위탁병원간 진료협력체계 강화▪보훈병원은 중증진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위탁병원은 경증․만성질환자의 일차진료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의원급 확대 추진▪보훈-위탁병원간 진료협력체계(진료 의뢰·회송)를 강화하여 보훈의료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 달성 ▪ 보훈병원 진료·검사 대기 해소, 간병부담 완화 등을 위한 서비스 개선 ▪(대기해소) 결원 진료과 전문의 지속 충원, 검사 전담의 운영, 전문의 세션 추가 및 환자 배정인원 확대, 사전 연락을 통한 예약부도 최소화 ▪(서비스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24. 785병상 → ’25. 935병상/ ‘28년까지 1,228병상 확대 추진)▪(시설개선) 대구병원 노후화된 외래시설 증축(∼28년), 중앙병원 진료실 확장 재배치(∼28년), 광주병원 중증·응급시설 확충(∼27년)▪ 수도권 대기 적체 해소 및 권역별 균등한 요양서비스 제공▪수원보훈요양원 증축(‘22~’27년, 100병상) 및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23~’28년, 100병상) 정상 추진▪보훈대상자의 44%가 수도권에 거주, 수원보훈요양원 증축만으로는 수도권 요양수요 대처에 한계가 있어, 수도권 보훈요양원 건립(‘26~’29년, 200병상) 추가 건립 추진 ▪ 상주 의사 부재 등의 요양원 서비스의 구조적인 한계▪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혁신 추진 - 찾아오는 덴탈버스 진료협업, 병원 동행서비스, 원격진료·원외처방 서비스 등 추진▪ 감염병에 취약한 요양원, 대면면회 제한으로 보호자 불만 증가▪보호자 영상면회 여건 개선 및 실시간 SNS 소통 강화▪ 재가보훈실무관 접근이 곤란한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가족에 대한 서비스 역차별 문제 대두 ▪ 재가복지대상자 초고령으로 가사지원 외에 생활․정서․안전지원을 위한 상시적 돌봄 필요 * (대상자 연령) 평균연령 86.6세(90세 이상이 3,246명으로 37.7%)▪ 재가보훈실무관이 방문하지 않는 일자 또는 야간 등 서비스 공백기 고독사 등 예방 대책 마련 필요 *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중 70.4%(6,067명)가 독거 가정▪ICT 기반 디지털케어 서비스(반려로봇)를 통해 상시돌봄 체계 구축으로 초고령, 독거 거주자 등 취약계층 정서안정 및 고독사 예방 - 안부확인, 노래, 치매예방 프로그램, 체조, 종교말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24시간 움직임 감지를 통한 응급상황 대처, 보호자 비상연락, 음성동보메시지 발송 가능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교통시설이용지원(2139)금액10,72921,77611,047(비중)1.32.61.3의료지원(2150)금액734,215728,296△5,919(비중)89.586.7△2.8의료환경개선(2156)금액8,23619,25211,016(비중)1.02.31.3국가유공자등차량지원(2158)금액9,8549,288△566(비중)1.21.1△0.1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2160)금액31,47232,135663금액14,71714,952235금액550금액550(비중)0.00.00.0(비중)0.00.00.0(비중)3.83.8△0.0(비중)1.81.8△0.0국가유공자등 복지시설운영(2161)금액11,60114,6543,053(비중)1.41.70.3

ㅇ (의료지원･의료환경개선) 보훈대상자 고령화 추세 및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의료인프라 확충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 지속 투자 및 확대

- 대구보훈병원 서관동 증축, 중앙보훈병원 시설 재배치 및 광주 보훈병원 중증･응급진료시설 확충

ㅇ (위탁병원 진료) 위탁병원 지정확대로 보훈대상자 근접진료 강화 및 연령제한 폐지 등 지원 범위 확대 정책 추진

* 예산 (‘20) 2,268억원 → (’25) 2,491억원(+9.8%, 223억원)

ㅇ (국가유공자등복지시설운영) 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요양수요 증가 및 노후 여가를 위한 휴양시설 요구수준 상향 감안하여 복지시설 건립 예산 투자 확대

-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충북권 보훈요양원, 수도권·남부권 보훈휴양원 건립 추진

ㅇ (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반영 예산 감액

ㅇ(국가유공자등차량지원) 최근 LPG차량 사용자 및 사용량 감소추세 반영 및 친환경 차량 이용자 수 현실화하여 지출 효율화

* 최근 5년간(’19년~’23년) LPG차량 평균감소율(△6.3%) 및 LPG충전량 감소율(△4.3%)

ㅇ(교통시설이용지원) 고속･시외버스 이용지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한 무인 발매 시스템 개발 완료(’24년)로 관련 예산 감액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