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1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을 실시한다.

□ 프로그램 목표

ㅇ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을 실시한다.

- 보훈대상별 합리적인 보상지원으로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심사체계 개선으로 보훈 신뢰성 제고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보훈대상자 간 불합리한 보상 격차 완화 등 보훈보상체계 재정립

ㅇ 보훈대상별 보상금액 차이·지자체별 보훈예우수당 금액 차이 등에 대한 형평성 제고 요구 급증 및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고령화로 생계 대책 요구 증가

ㅇ 국가유공자의 요건 인정기준, 등록 기간 단축을 위한 등록 및 심사 절차 관련 제도개선 등 국가 책임 강화 및 보훈 신뢰성 제고 필요

ㅇ 상이등급 판정 기준을 균형있게 조정하고, 상이등급 판정 절차 등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보훈행정의 공정성·신뢰성 강화

□ 주요 추진전략

<보훈대상별 합리적인 보상지원으로 형평성 제고>

ㅇ (보상금)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 사회경제지표를 감안하여 인상

* ‘24년 물가상승률 2.3%, 경제성장률 2.6%, ‘25년 보상금 인상률 5.0%

ㅇ (보상수준 인상) 상대적으로 뒤처진 보훈대상 간 보상금 차이 완화를 위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하여 형평성 제고 추진

* 상이 7급, 6·25전몰군경 신규승계자녀 수당 등 추가 인상

ㅇ (고령화 대응)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초고령화에 따라 생계지원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및 무공명예수당 인상 추진

* (’25년 기준) 참전유공자 평균연령 81세(6·25참전 92세, 월남전 참전 78세)

ㅇ (저소득 지원)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을 참전유공자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에도 최소한의 생계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

* 사망한 참전유공자 등의 배우자 중 80세 이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중위소득 50%이하)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심사체계 개선으로 보훈신뢰성 제고>

ㅇ (요건 개선) 보훈 심사와 관련된 국내·외 제도, 행정쟁송 결과 비교·분석, 의학 자문 등을 통한 요건 및 상이등급 기준개선 검토

ㅇ (등록 절차 간소화)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등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유공자를 신속히 예우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상이등급 기준 및 신체검사 제도 개선으로 보훈의 공정성 제고>

ㅇ (등급 기준) 사회환경 변화, 의학기술 발전 등을 고려한 상이등급 기준 및 장애측정방법 등의 합리적 개선

ㅇ (판정 절차) 고령·중증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등록·지원을 위해 신체검사 및 등급 판정 절차 개선·효율화 방안 마련

ㅇ (기간 단축)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 절차 개선을 통해 고엽제환자 등록 소요기간 단축 노력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보훈대상별 합리적인 보상지원제도 및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심사체계 개선을 통해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보훈을 실현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정책연구시스템∙보훈급여금 인상추진∙보훈급여금 수급자 신상 조사 및 부정수급 방지 제도 법제화∙보훈급여 대상별 선별인상∙국가유공자 등록 패스트트랙∙정책연구용역∙국가보훈등록증 활용 확대∙협업을 통한 등록관련 심사자료 확인 및 보완기간 단축∙상이등급 판정 기준 및 상이등급 판정 절차 개선∙고엽제 검진·등급 기준 및 등급 판정 절차 개선∙보훈급여금 인상률∙보훈급여금 적정 지급률∙보훈급여금 수혜인원∙과오급금 발생률∙보훈대상별 선별인상률∙등록기간 소요일수∙국가보훈등록증 발급건수∙등록·보상 관련 제도개선 건수∙상이등급 기준 및 판정 절차 관련 개선 건수∙고엽제 검진·등급판정 절차 관련 개선 건수∙보훈대상자의 실질소득 증가∙보훈급여금 과오급금 감소 ∙보훈급여금 수혜인원 증가∙보훈대상별 선별인상을 통한 보상격차 완화 ∙국가유공자 등록기간 단축∙상이(장애)등급 판정 만족도 증가∙국가보훈등록증 개선 만족도 증가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국가유공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등록심사 및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중장기 목표]∙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공정한 보훈보상체계 정립과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실현법 ․정책 /외부요인∙유해 또는 위험요인에 노출된 기간 등 근무여건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가책임성 강화 필요성 지속 제기∙보훈등록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보상 필요성 제기∙보훈대상별 보상 차이에 대한 형평성있는 기준정립 등 개선 요구 증가 및 고령으로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참전유공자 및 참전미망인에 대한 소득보장 및 보상 강화 요구∙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증가에 따라 보훈 행정 신뢰성에 대한 국회․언론 등 외부 지적∙사회환경 및 장애 인식 변화, 의학 기술의 발달 등을 반영한 상이등급 기준개선 및 등급 조정 필요성 제기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등록·심사기준 개선∙등록 제도 개선 관련 유관기관 협업과 신속 등록제 도입을 통한 등록기간 단축 관련 제도 개선∙보훈대상별 선별 인상 추진(5개년계획) 및 보상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연구용역을 통한 보상금 인상지수 개발 및 법제화 추진∙보훈급여금 부정수급 사전예방(신상조사 활동 강화, 행정착오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배포 등) 및 사후조치 강화(부정수급자 이자가산, 체납자에 대한 연체금 징수, 상속인에 대한 환수근거 마련) 등을 통한 보훈급여금 지급의 정확도 제고∙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관련 논리개발 및 국가재정당,국회 등 협의 강화∙전문가·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사회 변화 및 최신 의학 기술 발달에 대응한 합리적 상이등급 기준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