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1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국민의견 수렴·조정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한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7-2036)의 수립 및 이에 따른 관계기관별 국가교육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예정

② 국가교육발전계획의 변경을 초래할 정도의 중대한 사정 변경을 수반하는 법령 제·개정 및 정부 정책(｢국가교육위원회법｣ 제11조제3항)

③ ｢초ㆍ중등교육법｣제23조(교육과정 등),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9조~제12조 및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수반하는 정부 정책

※ 초등학교 1·2학년의 신체활동 관련 교과 신설 및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시간 증배 요청(제2024-1호)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수립ㆍ변경 진행 의결 등

④ 2025학년도부터 초･중･고등학교 전 학교급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의 범위 확대 등 필요

ㅇ (외부요인)

①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대변환**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관계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일관된 교육정책에 대한 요구

* 6~21세 학령인구 수: (2022년) 750만 명 → (2040년) 412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2023. 1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인공지능(AI), 로봇, 지능정보기술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

②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학습내용 강화(금융, 환경, SWㆍAI 등) 등 국가·사회적으로 교육과정 기준ㆍ내용 변경에 대한 지속적 요구와 갈등이 존재

※ [참고] 우리나라 교육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어야 할 측면(출처 : KEDI POLL 2022)1순위 : 장기적 비전(46.4%), 2순위 : 일관성(18.8%), 3순위 : 우리나라 여건에의 적합성(22.6%), 4순위 국민여론 반영 : (7.2%)

< SWOT 분석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로 위원회 구성○ 중·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에 집중○ 국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채널 상시 구축 ○ 신설기구로서, 국민들의 인지도 부족○ 교육정책 조사·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실무 전문인력 부족○ 위원회 성격상 신속한 의사결정 어려움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일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요구 증대○ 대입제도, 교육과정 등 교육현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새로운 기술이 촉발되는 디지털 대변환을 계기로 기존에 실현하기 어려웠던 방식의 교육 실시 가능○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미래교육 환경 예측 어려움○ 교육과정 수립·변경 관련 집단 간 갈등 증폭 우려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국가교육위원회 회의 개최 건수초과달성74회121회163.5

ㅇ (원인분석)

-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전, 주요 교육의제에 대한 집중 논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특히, 저출생 대응, 사교육 경감 등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요구를 반영하여 6개 특별위원회를 추가 구성하여 집중 운영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교육정책 조사·분석·연구를 위한 인력 및 예산 부족▪ 조사·분석·연구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마련 -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이행 및 국가교육과정 관련 사업 추진 시,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 및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로 선정된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 필요 시 교육 현안과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다양한 국가교육과정 개정 요구에도 불구, 안건 검토를 위한 국가교육과정의 현황 파악이나 전문가ㆍ교육 현장의 상시적 의견 수렴 등에 투입 가능한 인력ㆍ재원은 한정적 ▪매년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ㆍ점검을 실시하고,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의 운영 등을 통해 국가교육과정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수립된 정책의제가 현장까지 전달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전문위·특위·국민참여위 등의 안정적ㆍ효율적 운영을 통해 전문가 및 교육현장의 의견을 보다 상시적ㆍ적극적으로 수렴▪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이후 국민적 관심이 큰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수요 증대 가능성▪교육정책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파급력 높은 성격인만큼 수요에 기반하여 논의할 주제를 선정하고 의제에 적합한 의견수렴방식을 적용하여 적극적 참여 유도 및 의견수렴 활성화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교육행정운영(7031)금액4,6174,456△161(비중)100.0100.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및 발전계획의 이행관리를 위해 시급성이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회의 운영 예산 중 230백만원 감액*, 기관 홍보성 사업 조정으로 220백만원 감액

* 특별위원회 운영에서 111백만원, 기타회의 운영에서 52백만원,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운영에서 67백만원 총 230백만원 감액

- 국민참여 등 의견수렴 활성화를 위해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90백만원, 국민의견수렴·조정 103백만원,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운영 26백만원 증액

□ 참고자료 (필요시)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