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ㅇ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 개선 추진
ㅇ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해외보급 확대·다각화로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
ㅇ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추진을 통해 스마트한 관세행정 구현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관세정보시스템은 국가 물류·무역의 핵심 인프라로서, 국가 경쟁력과 신뢰도 유지를 위해 중단 없는 관세행정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임
ㅇ 이전 도입국의 세수증대, 물류비용 절감 등의 성과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관심 및 수요 증가
ㅇ 전청적 참여기반의 연구개발 사업관리 체계를 마련․이행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촉진하여 관세행정 체계를 보다 스마트하게 전환
ㅇ 세관 환경, 미래 수요 등을 반영한 첨단기술 적용 통관감시장비 효율적 활용을 통한 세관 적발실적으로 연계 등 체계적 지원
□ 주요 추진전략
ㅇ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를 통한 시스템 장애 대응으로 관세정보시스템의 운영 안정성과 관세행정 서비스 연속성을 동시에 확보
- 관세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상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용자 중심의 상담환경 제공
ㅇ 최근 관심·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원산지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관세정보시스템의 해외 보급 확대 추진
ㅇ 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R&D 사업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스마트 관세행정 체계 구축
- 전청적 참여 의사결정, 수요부서의 주도적 사업참여, R&D연구모임 등을 추진하여 참여･성과･자율 기반 사업관리 환류체계 마련
- 첨단 관세행정 청사진 마련 등 관세행정 전반에 연구개발을 촉진
- R&D 성과를 세관현장에 장비도입으로 연계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 기업의 R&D자원도 적극활용하며 대내외 홍보로 지지기반을 확보
ㅇ 첨단 통관감시장비의 효율적 활용 및 세관 적발실적 연계관리를 통하여 스마트 관세행정 핵심 기반 마련
ㅇ AI 등 첨단기술과 관세행정의 융합을 도모하고 국민 체감형 공공서비스 개선 추진을 통해 관세행정의 기술혁신을 주도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정보시스템의 고도화로 미래역량을 육성하고, 신기술 활용을 통한 혁신으로 환경 변화에 대응
< 프로그램 논리모형 >
프로그램논리상황 및 니즈(needs) 분석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ㆍ국가 무역의 핵심 시스템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중단없는 원활한 가동 기반 마련 필요ㆍ한국 관세행정 발전 경험 전수 등 개도국의 관세행정 효율화 수요 증가ㆍ급증하고 있는 마약류 등 우범화물 유입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예산인력시설시스템ㆍ노후 IT 인프라 개선ㆍ시스템 개발ㆍ시스템 해외수출ㆍ연구개발사업ㆍ통관감시장비 도입· 운영/관리ㆍ유니패스 사용자의 시스템 만족도 점수ㆍ유니패스 시스템 해외 수출 및 유지보수 금액ㆍ첨단 관세국경관리 장비 배치 실적ㆍ기술·무역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디지털 관세행정 구현ㆍ개도국에 수출하는 우리기업의 통관환경 개선ㆍ현장맞춤형 첨단감시장비 도입으로 우범화물 유입 차단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ㆍ개도국에 대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보급 확대[중장기 목표]ㆍ무역환경 변화에 선제적인 디지털 관세행정 도입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정보시스템 장애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가 재난유형으로 신설(「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24.7월)됨에 따라 재난관리체계 마련 필요
② 세관인력 증가율 대비 업무량 폭증과 지능화된 밀수 수법 대응을 위하여, 법적* 기반을 갖춘 현장 맞춤형 R&D 추진 및 첨단장비 체계적 활용으로 스마트 행정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
* 관세법 제322조의2(‘21.11),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 사업 운영규정(‘25.1)
ㅇ (외부요인)
① 행정의 과학화․첨단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여 성과중심의 지속가능한 R&D 추진 및 체계적인 첨단장비 활용이 시급
②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확산으로 우리 관세 시스템·제도 구축 및 컨설팅에 대한 지원 요청* 증가 및 관심 업무분야 다양화
* (’24년 지원요청) 관세행정 BPR 컨설팅 : 6개국 / 시스템 구축 : 6개국
< SWOT 분석 >
강점(Strength)약점(Weakness) 최신 ICT 기술이 접목된 관세정보시스템의 운영 노하우 축적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개도국 능력배양 수행 경험 다수 보유 관세청 최초 R&D 사업으로 과기정통부 우수사례 선정 및 언론보도 호평 등 성공 경험 마약 등 불법 물품의 반입 차단을 위해 컨테이너 X-ray 검색기, 마약 탐지기 등의 운영노하우 보유 인력 및 예산부족 등 원활한 인프라 구축에 한계 맞춤형 설계로 인해 시스템 구축비용 증가 현장 업무직원의 AI 등 신기술 및 장비에 대한 이해 부족기회(Opportunity)위협(Threat) AI 및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관세정보시스템 구현에 대하여 대국민 관심 고조 AI 신기술 육성, 신기술 통한 관세행정 효율화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기조 AfCFTA 발효로 역내 시스템 수요 증가 한정된 인력으로 전산화, 첨단장비 활용이 필수적 행안부 전산장애 발생으로 인한 무중단 시스템 관리 요구 SNS 등을 통한 해외직구 및 국제 특송․여행자 수화물을 이용하여 마약류 밀반입 증가 등 범죄수단이 점차 은밀하고 지능화된 추세 개도국 통관시스템 수출 경쟁 심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관세행정 정보화 종합만족도달성86.586.6100.1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24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 기술지원센터에 대한 외부사용자의 만족도가 소폭(0.1%) 하락▪고객 선호도 분석을 통한 맞춤형 정보 제공, 상담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 제작▪'24년 예산부족으로 만족도 조사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하여 진행 ▪추가 예산확보를 통하여 ’25년부터 기존과 동일하게 만족도 조사 횟수를 연 2회로 진행▪관세행정에 신기술을 현장 맞춤형으로 접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성과관리 필요▪전청적 참여기반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성과와, 첨단장비 활용을 통한 관세행정 지원실적 관리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정보관리 및 정보시스템 수출(1441)금액63,92563,416△509(비중)69.166.7△2.3관세행정연구개발(R&D)(1442)금액2,1353,2671,132(비중)2.33.41.1최첨단장비 도입운영(1443)금액26,51328,3561,843(비중)28.629.81.2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관세정보시스템 노후 전산장비 전면교체 등 대규모 정보화 사업이 종료(’23~’25년)됨에 따라 예산 규모가 일시 감소
- ’25년 신규사업 추진으로 예산 규모 일시 감소(사업단‧연구단 선정 기간 감안)하였으나, 본격적인 사업 시행으로 예산 증액
- 노후 감시종합정보시스템 재구축, 통관감시장비* 노후 교체ㆍ신규도입 등 예산 증액 및 ’25년 컨테이너검색기ㆍ공항만장비 도입 임차료 증가
* 마약ㆍ폭발물 탐지기, 라만분광기,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 가 중 치 | 성 과 분 야 | 실적 및 목표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 수집 방법/ 출처 | |||||||
|---|---|---|---|---|---|---|---|---|---|---|---|---|
| 구분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 ①정보화 종합만족도(점) | 1 | 정보화 | 목표 | 86.5 | 86.5 | 86.5 | 86.5 | 86.5 | 86.5 | - | 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 |
| 실적 | 86.6 | 86.0 | 86.6 | - | - | - | - |
| ① 정보화 종합만족도 ㅇ 측정산식: 총 4개 분야를 11점 척도(0∼10점)로 측정하여 100점으로 환산 후, 내부(10%) + 외부(90%) 가중치를 반영하여 전체 사용자만족도 산출 - 일반적인 설문조사의 특성상 내부 사용자 의견에 비해 외부 사용자 의견이 보다 더 객관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정보화종합만족도의 외부 가중치를 내부보다 크게 설정 - 관세행정은 대부분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외부(개인 및 업체 등) 사용자에 대한 대응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부 사용자의 전자통관시스템 사용에 대한 의견 또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내부 직원 사용 의견을 전면 배제할 수 없는 측면 등으로 내부(10%), 외부(90%)로 설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 ㅇ 측정방법: 연 2회 - 측정시기: (상반기) 5월∼6월, (하반기) 10월∼11월 - 조사결과: 12월 예정 - 수행업체: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조사수행업체 선정 - 조사대상: 전자통관시스템 이용 경험이 있는 외부사용자(관세사･무역업체 등) 및 내부사용자(세관직원) 대상 - 조사분야: 총 4개* 분야 *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홈페이지 및 내부 업무포털,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 PC/프린터 및 통신망) - 조사항목: 총 7개* 항목 (조사항목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정확성, 안정성, 편리성, 고객지원, 의견수렴, 신속성, 종합만족도 - 표본수 : 측정시기별 내부(1,000명) 및 외부(1,000명) 등 총 2,000명 이상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현행 목표치(86.5점)는 지표 분포상 고득점 구간에 해당하며, 해당 고득점 구간에서는 사용자의 ‘만족’보다 시스템에 대한 ‘기대치’가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시스템 개선과 무관하게 추가적인 점수 상승에 한계가 있음 - 또한「재난안전법 시행령」('24.7월) 개정으로 관세청이 디지털 재난대응주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세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이 핵심 목표로 부각됨 - 이에 따라 관세정보시스템 디지털 안전관리를 위해 재난관리 전담체계를 구축하여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설정하고, - ‘국가 물류·무역의 핵심 인프라인 관세정보시스템의 365일 무중단 운영’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목표치를 예년과 동일한 86.5점으로 설정 - 단, 관세정보시스템에 대한 내외부 사용자들의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의견수렴 등을 통한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ㅇ 외부환경 대비 -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관세정보시스템에도 사용자 편의성과 직결되는 영역부터 점진적인 맞춤형 기술도입 필요 - 이때 ‘사용자 체감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신 기술 적용 전·후의 시스템 불편요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병행하는 작업도 함께 수반 ㅇ 최근 3년 만족도 점수 분석 - 관세정보시스템 노후장비 전환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스템 개선(SR ; Service Request) 작업을 중단함에 따라 사업 기간동안('22년∼'25년) 내외부 사용자 만족도 점수가 떨어지거나 소폭 상승 또는 유지되는 경향을 보임 * 내부 사용자 만족도 : ('21년)87.7점 → ('22년)88.5점 → ('23년)87.8점 → ('24년)87.9점 * 외부 사용자 만족도 : ('21년)86.4점 → ('22년)86.4점 → ('23년)85.8점 → ('24년)86.5점 * 종합 만족도 점수 : ('21년)86.5점 → ('22년)86.6점 → ('23년)86.0점 → ('24년)86.6점 |
|---|
| ① 정보화 종합만족도 ㅇ 측정산식: 총 4개 분야를 11점 척도(0∼10점)로 측정하여 100점으로 환산 후, 내부(10%) + 외부(90%) 가중치를 반영하여 전체 사용자만족도 산출 - 일반적인 설문조사의 특성상 내부 사용자 의견에 비해 외부 사용자 의견이 보다 더 객관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정보화종합만족도의 외부 가중치를 내부보다 크게 설정 - 관세행정은 대부분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외부(개인 및 업체 등) 사용자에 대한 대응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부 사용자의 전자통관시스템 사용에 대한 의견 또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내부 직원 사용 의견을 전면 배제할 수 없는 측면 등으로 내부(10%), 외부(90%)로 설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 ㅇ 측정방법: 연 2회 - 측정시기: (상반기) 5월∼6월, (하반기) 10월∼11월 - 조사결과: 12월 예정 - 수행업체: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조사수행업체 선정 - 조사대상: 전자통관시스템 이용 경험이 있는 외부사용자(관세사･무역업체 등) 및 내부사용자(세관직원) 대상 - 조사분야: 총 4개* 분야 *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홈페이지 및 내부 업무포털,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 PC/프린터 및 통신망) - 조사항목: 총 7개* 항목 (조사항목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정확성, 안정성, 편리성, 고객지원, 의견수렴, 신속성, 종합만족도 - 표본수 : 측정시기별 내부(1,000명) 및 외부(1,000명) 등 총 2,000명 이상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현행 목표치(86.5점)는 지표 분포상 고득점 구간에 해당하며, 해당 고득점 구간에서는 사용자의 ‘만족’보다 시스템에 대한 ‘기대치’가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시스템 개선과 무관하게 추가적인 점수 상승에 한계가 있음 - 또한「재난안전법 시행령」('24.7월) 개정으로 관세청이 디지털 재난대응주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세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이 핵심 목표로 부각됨 - 이에 따라 관세정보시스템 디지털 안전관리를 위해 재난관리 전담체계를 구축하여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설정하고, - ‘국가 물류·무역의 핵심 인프라인 관세정보시스템의 365일 무중단 운영’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목표치를 예년과 동일한 86.5점으로 설정 - 단, 관세정보시스템에 대한 내외부 사용자들의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의견수렴 등을 통한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ㅇ 외부환경 대비 -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관세정보시스템에도 사용자 편의성과 직결되는 영역부터 점진적인 맞춤형 기술도입 필요 - 이때 ‘사용자 체감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신 기술 적용 전·후의 시스템 불편요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병행하는 작업도 함께 수반 ㅇ 최근 3년 만족도 점수 분석 - 관세정보시스템 노후장비 전환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스템 개선(SR ; Service Request) 작업을 중단함에 따라 사업 기간동안('22년∼'25년) 내외부 사용자 만족도 점수가 떨어지거나 소폭 상승 또는 유지되는 경향을 보임 * 내부 사용자 만족도 : ('21년)87.7점 → ('22년)88.5점 → ('23년)87.8점 → ('24년)87.9점 * 외부 사용자 만족도 : ('21년)86.4점 → ('22년)86.4점 → ('23년)85.8점 → ('24년)86.5점 * 종합 만족도 점수 : ('21년)86.5점 → ('22년)86.6점 → ('23년)86.0점 → ('24년)86.6점 |
| ① 정보화 종합만족도 |
| ㅇ 측정산식: 총 4개 분야를 11점 척도(0∼10점)로 측정하여 100점으로 환산 후, 내부(10%) + 외부(90%) 가중치를 반영하여 전체 사용자만족도 산출 - 일반적인 설문조사의 특성상 내부 사용자 의견에 비해 외부 사용자 의견이 보다 더 객관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정보화종합만족도의 외부 가중치를 내부보다 크게 설정 - 관세행정은 대부분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외부(개인 및 업체 등) 사용자에 대한 대응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부 사용자의 전자통관시스템 사용에 대한 의견 또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내부 직원 사용 의견을 전면 배제할 수 없는 측면 등으로 내부(10%), 외부(90%)로 설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 ㅇ 측정방법: 연 2회 - 측정시기: (상반기) 5월∼6월, (하반기) 10월∼11월 - 조사결과: 12월 예정 - 수행업체: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조사수행업체 선정 - 조사대상: 전자통관시스템 이용 경험이 있는 외부사용자(관세사･무역업체 등) 및 내부사용자(세관직원) 대상 - 조사분야: 총 4개* 분야 *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홈페이지 및 내부 업무포털,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 PC/프린터 및 통신망) - 조사항목: 총 7개* 항목 (조사항목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정확성, 안정성, 편리성, 고객지원, 의견수렴, 신속성, 종합만족도 - 표본수 : 측정시기별 내부(1,000명) 및 외부(1,000명) 등 총 2,000명 이상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현행 목표치(86.5점)는 지표 분포상 고득점 구간에 해당하며, 해당 고득점 구간에서는 사용자의 ‘만족’보다 시스템에 대한 ‘기대치’가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시스템 개선과 무관하게 추가적인 점수 상승에 한계가 있음 - 또한「재난안전법 시행령」('24.7월) 개정으로 관세청이 디지털 재난대응주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세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이 핵심 목표로 부각됨 - 이에 따라 관세정보시스템 디지털 안전관리를 위해 재난관리 전담체계를 구축하여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설정하고, - ‘국가 물류·무역의 핵심 인프라인 관세정보시스템의 365일 무중단 운영’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목표치를 예년과 동일한 86.5점으로 설정 - 단, 관세정보시스템에 대한 내외부 사용자들의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의견수렴 등을 통한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ㅇ 외부환경 대비 -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관세정보시스템에도 사용자 편의성과 직결되는 영역부터 점진적인 맞춤형 기술도입 필요 - 이때 ‘사용자 체감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신 기술 적용 전·후의 시스템 불편요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병행하는 작업도 함께 수반 ㅇ 최근 3년 만족도 점수 분석 - 관세정보시스템 노후장비 전환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스템 개선(SR ; Service Request) 작업을 중단함에 따라 사업 기간동안('22년∼'25년) 내외부 사용자 만족도 점수가 떨어지거나 소폭 상승 또는 유지되는 경향을 보임 * 내부 사용자 만족도 : ('21년)87.7점 → ('22년)88.5점 → ('23년)87.8점 → ('24년)87.9점 * 외부 사용자 만족도 : ('21년)86.4점 → ('22년)86.4점 → ('23년)85.8점 → ('24년)86.5점 * 종합 만족도 점수 : ('21년)86.5점 → ('22년)86.6점 → ('23년)86.0점 → ('24년)86.6점 |
1441
정보관리 및 정보시스템 수출 (1) 정보관리 및 정보시스템 수출(1441) | 일반회계 | 78,230
500 관세행정정보관리(정보화) 501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지원 (1) 정보관리 및 정보시스템 수출(1441) | 일반회계 | 78,230 | 63,925 | 63,416
1442
관세행정연구개발(R&D) (1) 관세행정연구개발(R&D)(1442) | 일반회계 | 0
531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 2.0(R&D) (1) 관세행정연구개발(R&D)(1442) | 일반회계 | 0 | 2,135 | 3,267
1443
최첨단장비 도입운영 (1) 최첨단장비 도입운영(1443) | 일반회계 | 37,137
300 통관감시장비 현대화 301 통관감시장비 운영관리 (1) 최첨단장비 도입운영(1443) | 일반회계 | 37,137 | 26,513 | 28,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