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ㅇ 관세외교를 통한 우호적인 통관환경 조성, 대내외 협력확대를 통해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기업의 수출여건 개선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자국 우선주의 확산, 환경ㆍ노동 분야 새로운 규제 등장으로 인해 통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선제적·효율적인 기업지원 체계 마련 필요
ㅇ 신흥시장으로의 FTA 확대＊, 핵심‧주력 시장과의 다층적 FTA 망이 구축됨에 따라 기업의 FTA 활용 역량 강화 및 맞춤 지원 필요
* 중미‧UAE‧GCC와의 협상 타결 등 경제공동체와의 FTA확산 지속
ㅇ 해외에서 발생하는 무역ㆍ통관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수출판로 확대 기여
ㅇ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하는 한편 중소 수출기업의 FTA활용을 통한 수출 확대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FTA활용 여건＊ 개선 필요
* 수출 희망 기업의 FTA활용한 수출 역량강화 추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 원산지증명 간소화 추진, 교역국과의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구축 확대 등
□ 주요 추진전략
ㅇ 유관기관과의 협업, 규제·제도 혁신으로 기업의 FTA 활용 수출 확대 지원
- 소상공인 지원기관 등과 협업하여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수출 및 FTA활용 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통한 수출 전환 지원
- 중기부, 금융위, 은행과 협업하여 FTA활용 우수기업 등에 맞춤형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제공하여 수출기업의 부담 완화
* (금융) 저금리 대출, 수출바우처, 수출보험 / (비금융) 민간투자 유치, 컨설팅, 해외판로개척 등
- K-뷰티 등 해외 수요가 많은 한류 제품과 국내산 재활용 제품의 원산지 입증 자료 제출 및 보관 부담 완화를 위해 절차 간소화 추진
- 양적으로 증가한 국내 인증수출자 업체의 원산지 신인도 제고를 위해 인증수출자 제도의 사후관리 방안 마련
ㅇ 기업의 통관애로 해소 및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활동 강화
-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제도 및 무역환경 변화 등 정보제공을 위해 해외 주재 관세관의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 현지 진출기업 통관분쟁 해소 및 유의사항 전파를 위해 해외 관세당국·코트라 등과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지 애로 해소팀 파견
- 국가별·업종별 최신 관세동향, 휴대품 통관정보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기업과 국민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
ㅇ 원산지검증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FTA 적정이행 관리 강화
- ‘통합위험관리 원산지검증’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대규모 협정 적용기업 검증강화와 고위험 타게팅으로 기업의 FTA 적정이행 유도
- 한국산 수출물품의 원산지 신인도 하락을 방지하고 선량한 수출기업 보호를 위해 선제적 기획검증실시와 정보제공* 강화
* 검증통계·협정별 검증동향, 美CBP의 수입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
- 원산지검증 시 검증 대상 기업에 FTA 협정 위반 위험 정보*를 제공하고 위반 원인과 개선책 제시**를 통해 원산지 관리 능력 제고
* 자율점검 단계에 원산지위험정보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안내문 제시
** 수출검증 결과 원산지 위반 발생시 원산지 평가 제도 활성화
ㅇ 미국, EU 등 선진국의 관세·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 강화
-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비하여 원산지*, 품목분류** 관련 대미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한-미 관세당국간 협력체계 구축
* 비특혜원산지기준 미충족 위험 알림 서비스 제공, ** 한-미 품목코드 연계표 제공
-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면 시행(’26.1~) 대비 탄소배출량과 유통 관리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기업에 무상 제공
ㅇ K-관세행정 전파를 통해 글로벌 무역환경 개선 추진
- FTA활용 증대, 통관애로 예방, 수출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한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협력 추진
*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원스톱 원산지관리 시스템(OOMS)
- 원산지검증 당국 간 수시‧정기 협력회의 채널을 구축하여 검증 현안을 해소하고 우수한 제도 및 경험을 공유
-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청장 회의 등 고위급 회담을 확대개최하여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및 국제 관세행정 선도 이미지 제고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대외 우호적인 통관 환경을 조성하여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처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여건을 개선할 필요
- (수출지원) 미국, EU 등의 최신 관세정책 정보제공, 기업의 FTA 활용 역량 강화, 유관기관 협업 및 제도 개선으로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 (통관애로 해소) 통관애로 사전 예방을 위한 기업설명회 확대, 외국 관세당국·국제기구 등과의 관세외교 강화로 무역장벽 최소화
< 프로그램 논리모형 >
프로그램논리상황 및 니즈(needs) 분석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ㆍ자국 우선주의, 환경·노동 등 신통상 규제 확산ㆍ신흥시장 FTA 확대, 핵심‧주력 시장과의 다층적 FTA 체결ㆍ해외 무역정책의 변화에 직결된 기업별 맞춤형 정보ㆍ확대된 FTA 체결국 진출을 위한 최신 통관정보예산인력시설시스템ㆍFTA 전문교육, 원산지 검증 대응 컨설팅 공익관세사 종합상담 등 지원ㆍ중기부 등과 FTA 활용 우수기업 대상 맞춤형 금융·비금융 지원ㆍ원산지 관리절차 간소화 ㆍ원산지 인증수출자 자율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ㆍ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ㆍ해외 관세당국, 코트라 등과 합동 설명회 개최ㆍ현지 애로 해소팀 파견, 최신 관세동향 제공ㆍ통합위험관리 원산지검증 시행 ㆍ관세청장회의·고위급 회담·무역원활화 포럼개최ㆍ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추진ㆍWCO 등 국제기구와 협력ㆍFTA 전문교육 수료자 수 ㆍ관세행정 우수기업 금융·비금융 연계지원 기업 수ㆍ원산지검증 대응 우수사례 건수ㆍ해외통관분쟁 해소 건수ㆍ체계적 기업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ㆍ원산지검증 대응컨설팅만족도제고ㆍ중소기업의 FTA 활용 부담 완화ㆍ인증수출자 품질 제고ㆍ통관애로 해소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ㆍFTA관리 전문성 제고ㆍ글로벌 네트워크 확대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FTA 활용 확대 및 관세외교를 통한 수출입기업 통관애로 해소[중장기 목표]∙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우호적 통관환경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