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경영위기에 처한 수출입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회복을 위해 수출입통관 및 물류, 보세제도 관련 규제 혁신 기조 지속
② 우범 여행자에 대한 일제검사 실시, 첨단 과학 검색 장비를 도입하여 여행자를 통한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 강화
③ 해외직구 증가에 대응한 통관 인프라 확충 및 원활한 운영지원으로 개인 소량 화물에 대한 효과적인 위험 관리 가능
ㅇ (외부요인)
①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통관업무 범위가 확대·심화*되고 있으며, ‘안전’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민 요구 급증
* 밀수단속·징수 등 고유 업무에서 국민건강, 소비자 보호 등 안전관리 분야로 확대
- 위험관리 범위는 지속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업무량 대비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은 정체되어 위해물품 국내 반입 위험성 우려
- 불법물품의 은닉 수법 고도화, 특송ㆍ우편ㆍ일반화물ㆍ여행자 등 위해물품의 반입경로 다양화 및 신종 마약 지속 등장
② 불법 해외직구물품 반입, 수급불안정 품목 발생 등 관세청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안전이슈 지속 발생
- 주요 안전관리 소관부처 또한 국내 반입 물품에 대한 위험정보 공유, 검사강화 등 기관 간 협업 중요성을 인식
③ 러-우 전쟁 등 전 세계적 혼란상황을 틈탄 국제 테러시도 가능성 상존에 따라 관세국경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증대
< SWOT 분석 >
강점(Strength)약점(Weakness) 국경이동 사람·화물에 대한 검사권한 보유 다년간의 통관데이터 및 정보 분석능력보유, 각종 첨단과학검색장비·전문요원·노하우 보유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규제혁신 기조 지속 수출입 증가량 대비 검사인력 및 장비 부족 허가·승인기관(소관부처)과 검사기관(세관)이원화 극성수기 반입물량 급증 시 통관장 수용능력 부족기회(Opportunity)위협(Threat) 건강ㆍ사회안전ㆍ환경보호에 대한 국민관심 증대 및 관세청의 국경관리확대에 대한 국회ㆍ언론 요구 전자상거래 확대로 제도·시스템 정비 필요 안전 이슈대응 관련 기관과의 협업 활성화 경제안보품목 등 공급망 관리 중요성 확대 무역구조 전환, 물품 반입경로 다변화로 국민들이 불법 식의약품·총기류·마약 등에 노출 위험성 세관 단독 대응이 어려운 안전이슈 지속 발생 러-우 전쟁. 이-하마스 전쟁 여파, 신종 테러수단 등장(예: 드론) 등으로 사회안전 위험 우려 증가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집중관리품목 수입검사 핵심 적발건수(건)달성12,26114,514118.4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불법·위해물품의 반입경로 다양화 등으로 인해 관세청 단독 대응이 어려운 안전이슈 지속 발생▪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안전이슈 공동 대응 및 신속 해결▪통관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안전에 대한 대외요구는 증가하는 반면 검사인력은 제한적▪세관별 위험요소를 분석한 자체 선별을 확대하여 고위험물품 차단에 검사 역량 집중▪첨단장비 활용, 시설 개선 등 검사 인프라 보강 및 검사지원 지속 ▪러-우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 국제정세 혼란을 틈타 테러발생 위험 상존▪대테러 유관기관과 관련정보 공유 및 협력·공조 활동 강화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수출입통관및물류촉진지원(1131)금액30,68633,8183,132(비중)100.0100.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구축 및 이사화물 장치장 증축에 따라 효율적인 위험관리와 검사 강화를 위해 신규검사장비 도입 등 인프라 구축 필요
- 지속적인 개인 직구물품 증가에 따른 원활한 통관 체계 유지를 위해 특송물류센터 시설장비 유지보수, 노후장비 교체 등 지원 필요
-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 차단을 위해 우범여행자에 대한 효율적인 검사체계 구축 및 노후 감시정 교체 등 필요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