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3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정책성과를 제고한다

□ 프로그램 목표

ㅇ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및활용 정책성과를 제고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디지털 플랫폼 정부, 데이터 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관 내부의 정책 총괄, 조정 기능 및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가 중요

□ 주요 추진전략

ㅇ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원회의 공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 지원

ㅇ 신기술, 청년 등 개인정보 정책 패러다임 발굴 및 숙의

ㅇ 주요 정책에 대한 언론 및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

ㅇ 대국민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정보화 시스템 관리 운영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대내‧외 역량 강화 및 효율성 증대를 통해 개인정보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수행하고 대내외 소통 및 협력으로 개인정보 정책의 이해도 제고

< 프로그램 논리모형 >프로그램논리상황 및 니즈 분석(needs)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심의 등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업무 수행 필요∙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필요∙개인정보보호 분야 법 해석 등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는 업무 증가∙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를 지원하는 대국민 서비스 운영 필요예산인력시설시스템∙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등 심의기구 운영∙위원회 주요 정책을 주제로 일반 국민, 기업 및 공공기관 등 소통 대상별 콘텐츠 기획‧제작∙일상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 문화 실천 및 확산을 위한‘내정보 지킴이 캠페인’운영∙개인정보 관련 법령 검토 등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정보주체 권리행사 신청, 유출신고, 개인정보보호 비서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포털 운영∙｢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 및 분쟁조정사건 처리 건수∙개인정보보호 캠페인 소통 실적∙개인정보 법령해석 업무 처리 건수∙개인정보 포털 접속건수∙위원회 심의에 따른 행정처분 등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민 권익 향상∙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도 제고∙개인정보보호 관련 분야에 대한 법령 해석 등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가능성 제고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대국민 서비스 이용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