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KT네트워크 장애사고(‘21.10.25.) 이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21.12.29.)의 과제를 이행하고 통신재난 관리체계를 개선
- 프로그램 성과지표인 ‘통신재난 대비·대응 통신서비스 정상가동률’을 높여 국민들에게 끊김없는 통신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② 제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5~’27)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 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적용 검토
ㅇ (외부요인)
① 글로벌 기술 패권경쟁의 심화로 인한 사이버침해 증가에 따른 보안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보호 역량 강화 및 지속적 예산 확보 필요
② 행정전산망 장애(‘23)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안정적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체계 수립 및 예산 확보 필요
< SWOT 분석(방송통신재난대응·행정의 역량을 강화)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안전한 네트워크 환경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한 법 개정, 산하기관 인력 증원○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마련 및 점검방안 마련○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무중단 보안관제 체제 유지○ 디지털 전환 거버넌스 역할 확대(강화) ○ 디지털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제고 필요○ 노후화된 정보시스템의 존재로 장애발생 위험 향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 및 예산 부족 ○ 정보화↔전파간섭분석↔신기술접목 등 융합적 사고 자체 연구인력 부족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주요 디지털 서비스 및 기반시설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 ○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활용을 통한 효율적·효과적 정보시스템 구축○ 사이버 보안 위협 증가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 고조○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융합 전파자원확보 가능○ 정부-사업자간의 규제 관련 이해 충돌 ○ 정보시스템 장애로 행정업무 처리 지연○ 사이버 범죄의 지능화로 인해 기존의 정보보안 기술로 대응 어려움 ○ SW 요율 정체(-) 및 지방 개발인력 한계로 유지관리 효율성 저하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중요통신시설 현장점검 통신설비시스템 활용률(%)달성98100102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SK C&C 화재사고 이후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에 따른 통신재난관리 대상 확대▪ 신규 편입될 주요 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이행현황 조사, 안전점검 등 재난관리 운영·지원 필요▪ 내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미적용▪ 정보시스템 고도화 ISP를 수립하여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적용 검토(‘25년 예산요구)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방송통신재난관리(7035)금액4,1444,344200(비중)29.825.5△4.3방송통신행정정보화(정보화)(7036)금액9,78012,6832,903(비중)70.274.54.3
ㅇ 부내 시스템 고도화, 업무환경 구성을 위한 예산 증액으로 인한 방송통신행정정보화 비중 전년대비 증가
- (행정사무정보화) 과기정통부 AI기반 특화 행정서비스 구축 및 민원실 고충민원시스템 고도화 등 부내 행정업무시스템 고도화 필요로 인한 예산 증액
- (전파관리행정정보화) 사무자동화기기 노후 교체, 전파관리 연계시스템 개선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파관리 업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 증액
- (방송통신재난관리) 디지털 재난의 예방·대비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고도화 및 통신국사 우회경로 및 피해예측 정보 관리·축적 등을 통한 통신재난관리체계 강화 추진
□ 참고자료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