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AI 기본법 제정 후속조치) 고영향AI의 기준이나 사업자책무 가이드라인 및 AI 안전성 확보 의무 고시 등의 제정 통해 AI사업자 의무 준수 지원
② (AI 안전·신뢰성) 우리나라 산·학·연 기관이 참여하는 AI안전컨소시엄 운영 통해 효율적인 국가 AI안전 체계 정립 및 글로벌 대응
③ (데이터산업법) 데이터산업진흥 관련 정책 전반을 총괄·조율하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운영 및 국가 데이터 전략 수립
④ (데이터분쟁조정제도 운영) 데이터 분야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 조정을 통해 신속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
ㅇ (외부요인)
① (민간자율 AI안전·신뢰 확보) 기업이 AI 개발·적용 과정에서 민간자율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AI 안전성·신뢰성 인증 활성화
② (글로벌 AI 협력 체계 강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맞춰 AI 분야 혁신과 진흥을 위한 AI 양자·다자 협력 채널 강화
③ (지역 확산 추진) 지역별 강점과 특징을 기반으로 각 지역 대표 산업과 AI를 연계하여 지역 인공지능 전환 지원
< SWOT 분석(인공지능데이터진흥) >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글로벌 AI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특화 영역을 선점하고 저비용·고효율 성능 고도화에 필요한 버티컬 AI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구축 ○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활용 등 법·제도적 검토 필요○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따라 데이터 생산·유통·거래에 있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피해가 발생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25.1월 제정된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국가AI경쟁력을 강화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등 법제도적 기반 마련○ AI 발전·혁신에 필수적인 데이터 처리와 컴퓨팅을 지원하는 핵심기반인 클라우드 산업 성장, 생태계 활성화 전방위 뒷받침 ○ 글로벌 AI안전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딥시크 출시 이후 AI안전·신뢰에 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英)AI안전연구소→보안연구소 개편, (美)트럼프 대통령의 AI행정명령 철회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인공지능 매출액(조 원)달성5.655.87103.89
ㅇ (원인분석) 인공지능 기술력 확보를 통해 주요 산업과의 인공지능 융합·확산 기반 마련 및 AI 주도 국가 혁신 견인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글로벌 AI안전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딥시크 출시 이후 AI안전·신뢰에 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25.1월 제정된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국가AI경쟁력을 강화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등 법제도적 기반 마련▪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활용 등 법제도적 검토 필요▪AI 발전·혁신에 필수적인 데이터 처리와 컴퓨팅을 지원하는 핵심기반인 클라우드 산업 성장, 생태계 활성화 전방위 뒷받침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AI기술개발(일반)(2601)금액104,120105,5151,395(비중)4.123.719.7AI기술개발(정진)(2601)금액2,6151,308△1,307(비중)0.10.30.2AI기술개발(지특)(2601)금액46,10031,082△15,018(비중)1.87.05.2AI경쟁력강화(방발)(2602)금액46,14516,571△29,574(비중)1.83.71.9AI경쟁력강화(일반)(2602)금액1,779,60859,212△1,720,396(비중)69.513.3△56.1AI경쟁력강화(정진)(2602)금액209,65726,605△183,052(비중)8.26.0△2.2AI반도체경쟁력강화(일반)(2603)금액258,339150,784△107,555(비중)10.133.923.8데이터산업경쟁력강화(방발)(2604)금액39,79719,899△19,898(비중)1.64.52.9데이터산업경쟁력강화(일반)(2604)금액05,0005,000(비중)0.01.11.1데이터산업경쟁력강화(정진)(2604)금액46,7149,510△37,204(비중)1.82.10.3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 활용(2605)금액29,48819,510△9,978(비중)1.24.43.2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AI기술개발(일반)) 한국어대형언어모델기술개발과 인공지능산업융합기술개발 사업은 생성형AI 분야의 기술 발전 가속화 등에 따른 기술환경 변화를 감안하고, 정해진 사업기간에 따라 사업을 종료함. 현재AI기술의 한계를 극복하여 인간이 효과적으로 활용가능한 AI 구현을 위해 차세대 AI 핵심원천기술 확보 추진
- (AI기술개발(균특)) K-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 및 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의 내역사업기간 종료로 순감(△63억원). 제조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조 현안 해결형 AI기술을 개발·실증·확산하여 제조현장 애로사항 해결 및 제조AI 융합 생태계 조성
- (AI경쟁력강화(정진))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전환 촉진, AI신뢰성 검증체계 마련 및 공공부문 AI융합 가속화 등을 통한 인공지능 응용서비스 개발 활성화
- (AI경쟁력강화(일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AI 정예팀을 선발하여 글로벌 수준의 독자적인 AI모델의 신속한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전폭 지원하고 AI 모델 간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AI 생태계 활성화 도모
- (AI기술개발(정진)) 재정투자 효율화 여건 변경 반영, 정부 지원율 조정을 통해 가치평가·품질인증 지원 물량 감축 추진
- (데이터산업경쟁력강화(정진)) 생성형AI 등 기술 변화를 반영한 초거대 AI 데이터 구축단가 조정 및 구축종수 감소, 데이터 활성화 관련 예산 조정
- (데이터산업경쟁력강화(일반)) 공통의 목표로 뭉친 데이터 커뮤니티 별로 실수요에 기반한 고품질 데이터를 융합·공유하고, 혁신적인 활용 사례를 창출·확산
- (AI반도체경쟁력강화(일반)) 기존 소규모·기술검증 중심의 실증 지원을 넘어, 국산 AI반도체의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조기 상용화를 뒷받침하는 대규모 실증 및 수요창출 중점 지원
□ 참고자료 (필요시)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