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지상파 UHD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과기정통부·방통위 공동, ’20.12월)」에 따라 ATSC 3.0 관련 기술개발 등 세부과제 추진
②「디지털 심화 시대를 이끌어갈 K-Network 2030 전략(‘23.2월)」에 따라 저궤도 위성통신 경쟁력 확보를 통한 시범망 구축 및 핵심기술 개발 등 세부과제 추진
③ 과기정통부-국방부, 주파수 이용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20.2월)
ㅇ (외부요인)
①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개발 사업 기간 목표 달성을 위해 다부처가 긴밀한 협력 수행 필요
② 차세대 Wi-Fi, 무선충전, UWB 등 전파를 활용한 신산업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기반이 되는 주파수 공급 및 기술적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요구 증가
③ AI․SW․클라우드 등 다양한 기술을 적용한 방송․미디어 산업이 모빌리티 중심으로 확장·진화·경쟁 중
④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이슈 등 공공 방송장비시장의 수요 증가 및 전체 방송장비 시장을 견인
⑤ 디지털 심화시대, 6G 등 차세대 통신 기술의 도입과 디지털을 활용한 스마트 국방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주파수 수요가 증가
< SWOT 분석>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일부 전파 분야(무선충전, 안테나 등)에 대해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술력 보유○ 5G를 최초로 상용화하는 등 전파 분야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짐○ 우수한 ICT기술력 및 천리안 1호 통신위성 개발 경험 보유○ 세계최초 UHD 상용화에 따른 차세대 방송 기술력 보유○ 방송장비기업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지원 중○ 5G 서비스 등 다양한 생활환경 전자파 안전진단으로 국민 불안감 해소○ 다원화, 복합화되는 전파 환경에서의 전자파 노출량 평가 연구 등으로 전자파 건강영향의 과학적 증거 확보 및 활용 ○ 전파 분야 소재·부품·장비의 해외 의존도가 높음○ 전파기업의 영세성○ 미국·중국·일본·독일 등의 선진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기술격차 존재○ 천리안 1호 위성 개발 이후 정지궤도 통신위성 개발 부재 ○ 방송장비산업은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타 산업 대비 경쟁력 및 시장규모가 작음○ 선진국가(미국, 유럽, 일본 등)와의 방송장비기술격차 존재○ 지상파 방송사의 UHD구축망 계획이 지연 중 점점 가속화되는 5G 기반 신산업의 상용화 속도에 맞춘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전파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파 산업의 규모가 확장되고 있음○보수적인 의료사업에서도 전파가 활용될 만큼 전파 융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 ○ 이동통신과 위성통신을 연계하려는 표준화 시도 증대○ 향후 6G시대를 대비하여 위성통신 기술의 중요성 확대○코로나로 정체되었던 미국 차세대 방송(ATSC3.0) 시장이 빠르게 확산중이며, 일부국가에서 차세대 방송으로 전환예정으로 글로벌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이슈 등 공공 방송장비시장의 수요 증가 및 전체 방송장비 시장을 견인○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등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융합서비스 기술의 핵심 인프라 기술로 활용 가능○ 소형 전자파 측정 장비 대여 서비스로 국민 관심 증가 및 전자파 인식 개선에 기여 ○ 전자파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연구 결과 제공으로 막연한 국민 불안 해소에 기여 ○ 미국·중국·일본·독일 등의 자국 기업 경쟁력 강화 노력○ 각국의 전파 기술의 유출을 우려한 규제 강화○ 미국 등 선진국들의 위성통신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 심화○ 기존 단순 하드웨어 장비 중심에서 AI, 클라우드 적용 및 방송통신융합 등 기술 트렌드 변화에 따라 방송기술 및 장비의 변모 필요○ 지상파 방송사 경영악화로 인한 UHD 방송망 구축 지연 가능성 및 난시청 지역 해결 문제○ 글로벌 방송장비기업 중심의 고착화된 내수시장 구조 및 막연한 브랜드 인지도 선호○각국의 방통융합기술의 개발 노력 및 자국의 기업 경쟁력 강화 중○ 전자파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제공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 강구 필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목표대비달성률'21년'22년'23년'24년전파기반산업(전파의료응용핵심기술+전파산업핵심기술+Sub_THz대역전파응용기술)의 SCI 논문의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지수)×1.0]ㅇ측정산식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지수 (mrnIF) mrnIF = * mrnIF : SCI게재 논문의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 / N : 해당 분야 내 SCI 학술지 수 / rnIF : SCI 게재 논문의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목표신규신규신규45.66실적신규신규신규73.96달성률(%)---162.0
ㅇ (원인분석) 초과달성/미달성 성과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ㅇ (문제점 진단) 24년부터 예산이 대폭 감액되어 성과지표 조정 필요(’23년 193.61→‘24년 24.9억원→’25년 14.04억원)
ㅇ (개선 계획) 감액된 예산에 맞도록 성과지표를 변경하여 추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전파방송산업 활성화(방발)(2531)금액1,5401,382△158(비중)1.91.6△0.3전파방송산업 활성화(일반)(2531)금액41,60947,4285,819(비중)50.454.23.8전파방송산업 활성화(정진)(2531)금액4,7092,820△1,889(비중)5.73.2△2.5주파수회수및재배치손실보상(방발)(2532)금액4,0473,428△619(비중)4.93.9△1.0전파이용질서확립(방발)(2533)금액6,7115,369△1,342(비중)8.16.1△2.0전파이용질서확립(일반)(2533)금액12,40614,3931,987(비중)15.016.51.4전파연구기반조성(2534)금액2,3121,849△463(비중)2.82.1△0.7전파연구지원(2535)금액8,77810,3221,544금액5305300(비중)0.60.6△0.0(비중)10.611.81.2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기반 초공간 통신 핵심기술 개발, AI기반 전파분석 및 무선전력전송기술 실용화 등을 위한 투자 확대
※ 저궤도위성통신기술개발(‘25년 203.54→’26년 354.54억원),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통신탑재체)(‘25 84.7→119.2억원), AI 기반 주파수 간섭분석 및 전파 예측기술 개발(’26년 신규 20.7억원), 광대역고출력무선전력전송전자파억제원천기술개발(‘26년 신규 13억원)
- 전파 부품장비 국산화 개발, 신기술 적용 전파인증 시험 방법 연구 등은 목표 달성에 따라 예산 감액
※ 전파의료응용핵심기술개발(△14.44억원), 전파산업핵심기술개발(△4.45억원), 신기술 적용 안테나 고속측정 기술개발 고도화 사업 사업 종료(△20.54억월)
□ 참고자료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