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디지털 신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22.11월)수립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조성 및 기술개발 등 지원사업 추진
* 국민 체감형 대형 프로젝트 발굴과 법·제도 정비, 공공 서비스 개발을 위한 표준·개발 도구 마련, 산업 고도화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과 검증 등 3대 추진전략
② ICT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지정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신설(「정보통신융합법」제38조 제1항 제5호, 제38조의4 제1항 제5호, ’24.1월)
ㅇ (외부요인)
①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비대면化가 촉진됨에 따라, ICT 기술을 통한 신뢰성 강화 필요
- 블록체인은 모든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는 데이터에 투명성, 불변성 등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신뢰기반의 사회실현에 기여
② 사물인터넷은 AI, 5G 등 ICT 신기술과 융합되어 IoT 연결을 통한 사회·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
③ 전산업 디지털 전환 확산 및 비대면 수요 증가로 인한 자율주행차 산업 주요 선도국과 기업의 투자 활성화 지속 증가 추세
④ 규제샌드박스 지정기업의 대다수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으로 초기 과제 발굴 지원부터 지정 이후 서비스 준비 및 부가조건 이행 등 시장 출시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소요되어 지속 지원이 필요
< SWOT 분석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우수한 ICT 인프라, 연구 인력 등 정보통신융합 신시장 창출을 위한 역량 보유○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 등 글로벌 디지털 혁신을 위한 국가 정책적 지원○ ICT 신산업 분야 기술력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필요○ ICT 신산업 기반 조성 및 확산을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재정 지원 필요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전산업 AI, 5G 융합 등 디지털 전환 확산○ 생성형 AI 등장 이후, 경제·사회 전반의 ICT 융합이 본격화○ 주요국은 기술패권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전략 수립 및 대규모 투자 진행○ 글로벌 빅테크 시장지배력 강화로 인해 국내 기업 성장 위축 우려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ICT융합 기반산업 시장매출액은 목표대비 118.1% 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ICT융합 기반산업 시장매출액(조원)달성21.625.5118.1
ㅇ (원인분석) ICT융합 기반산업 시장매출액은 코로나19 이후 사물인터넷 및 블록체인 매출액의 증가로 이어져, 목표보다 높은 매출액을 달성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블록체인 및 사물인터넷 등의 매출액을 늘리기 위하여 예산 편성 필요▪‘25년 예산 편성시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재정당국을 통해 예산 증액 요구 추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스마트화기술개발(일반)(2031)금액02,0002,000(비중)0.00.80.8스마트화기술개발(정진)(2031)금액5,7742,591△3,183(비중)2.11.0△1.1인터넷이용환경고도화(2032)금액1,5411,464△77(비중)0.60.60.0인터넷이용환경고도화(방발)(2032)금액19,73310,063△9,670(비중)7.23.9△3.3스마트화산업기반확충(일반)(2033)금액83,124111,95628,832(비중)30.343.813.5스마트화산업기반확충(2033)금액112,98081,516△31,464(비중)41.231.9△9.3스마트화산업기반확충(지특)(2033)금액7,6846,520△1,164(비중)2.82.6△0.3금액4,8003,375△1,425(비중)1.81.3△0.4금액3,2002,600△600(비중)1.21.0△0.2스마트화산업기반확충(정진)(2033)금액35,38933,476△1,913(비중)12.913.10.2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블록체인,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 기술 개발·실증 및 산업기반 강화를 위해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등 6개 사업 일몰,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등 17개 사업 10% 이상 감액하고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통신협력 기술개발 등 9개 신규 사업 발굴, 디지털 질서 기반 및 글로벌 확산 지원 사업 10% 이상 증액
□ 참고자료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