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SW의 역할과 시장환경변화에 맞게 SW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내 SW산업의 진흥을 위한 ‘디지털의 기초 체력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 마련(‘23.4월)
② 전 국민의 디지털 교육 기회 확대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22년부터 ’26년까지 총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마련(’22.8월)
ㅇ (외부요인)
① (기술) ChatGPT 등장으로 생성형 AI가 화두로 부상하였으며, ‘딥시크’의 등장은 AI패권 경쟁을 격화시키고 사회·경제 전반의 AI전환을 가속화
② (시장) 글로벌 기업들은 최근 바이오, 에너지, 제조 등 분야별 데이터에 특화된 AI 응용서비스를 출시하며 AI 경쟁을 본격화
* 구글 알파폴드는 AI기반 단백질 구조 분석·예측하는 프로그램으로 개발자인 구글 딥마인드 CEO 데미스 허사비스는 2024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
- SW분야 주요기업들은 기존 패키지SW 판매, 시스템 구축(SI) 중심 사업구조에서 서비스형 SW(SaaS) 형태로 이미 이동*
* 글로벌 SaaS시장은 ’23년 360조원에서 ’30년 1,200조원까지 성장 전망(IDC, ‘24), 글로벌 유니콘 기업에 진입한 507곳 중 110곳이 SaaS 관련 기업(CBinsights, ’21)
③ (개발환경) SW개발이 쉬워지고 공유‧협력 기반 오픈소스 확산
- 로우코드 플랫폼* 기술의 확산과 코파일럿, 챗GPT 등 AI기반 코딩지원 도구 활용으로 SW개발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
* 코딩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이들도 SW를 빠르게 개발‧배포할 수 있게 하는 개발 환경[글로벌 로우코드 시장은 ’21년 169억$ → ’30년 1,485억$ 규모로 연평균 27%이상 성장 전망('24, 스트레이트 리서치)]
- 누구나 활용‧개발‧참여가 가능한 오픈소스가 핵심 SW기술 발전을 선도함에 따라 디지털 기술의 핵심 원천*
*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SW중 97%가 오픈소스를 활용하고 있으며 해당 SW에서 오픈소스가 차지하는 비중의 평균은 78%('22, Synopsis)
< SWOT 분석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국내 SW 기술·산업 지속 성장○ 해외 대비 우수한 HW 경쟁력○ SW교육의 전면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내 SW 수출은 IT서비스(SI)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글로벌 확장에 제약○ SW기반기술, 新SW의 원천기술 분야는 선도국 대비 큰 기술격차 존재○ SW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다소 낮으며 기업 투자도 부족○ 기존 국내 SW기업은 온라인 마켓팅 역량이 필요한 글로벌 마켓플레이스 진입에 애로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새로운 패러다임의 新SW 기술 확산○ SW가 산업 혁신의 원동력으로 부각○ SW개발이 쉬워져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 첨단 AI모델 규모 증가에 따른 컴퓨팅 성능(HW) 확보가 중요○ 他산업 분야 기업들도 SW역량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기업 인수 등 투자 본격화○ 주요국 정부는 민‧관 협력을 통해 SW신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인프라(IaaS)는 빅테크 승자독식 강화○ 국내 SW시장은 이제 서비스화를 위한 전환을 시작하는 단계○ 글로벌 SW기업은 오픈소스 활용·공개로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략 채택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SW기업의 SW품목 매출액(조 원)초과달성156.9171.1109.1
ㅇ (원인분석) SW산업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재택·원격근무 등으로 인해 비대면 솔루션 및 게임SW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일시적으로 목표 대비 높은 실적을 달성하였으나,
- ’23년 매출액 증가율이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실적 급등에 대한 조정 국면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SW산업 전체의 산출물이 지표로 설정되어 동 프로그램에 의한 성과만으로 보기 어려움▪ 수혜 대상 기업의 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발굴하여 동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SW.디지털콘텐츠기술개발(2231)금액94,69577,201△17,494(비중)19.519.3△0.2SW융합인력양성(2232)금액173,349124,743△48,606(비중)35.631.1△4.5SW융합인력양성(일반)(2232)금액46,20092,00045,800(비중)9.523.013.5SW융합인력양성(지특)(2232)금액60,99761,595598(비중)12.515.42.8SW산업경쟁력강화(일반)(2233)금액64,24615,076△49,170(비중)13.23.8△9.5SW산업경쟁력강화(정진)(2233)금액35,61928,452△7,167(비중)7.37.1△0.2SW산업경쟁력강화(지특)(2233)금액11,3651,514△9,851(비중)2.30.4△2.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SW산업경쟁력강화(일반)) 과제 종료에 따른 자연감액, 사업목표 달성에 따른 우선순위 조정 등 사업규모 축소
- (SW.디지털콘텐츠기술개발) 일부 과제 종료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
- (SW융합인력양성) 기금수지 개선을 위해 사업규모 조정
- (SW산업경쟁력강화(정진)) 기금수지 개선을 위해 사업규모 조정
- (SW융합인력양성(일반)) AI 기술패권 경쟁 심화 및 생성AI 확산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AX혁신을 주도할 인재 확보를 위한 사업 확대
- (SW융합인력양성(지특)) 지역산업 SW·AI 융합 가속화에 기여할 인재 확보를 위한 사업 확대
- (SW산업경쟁력강화(지특)) 일부 과제 종료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