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3 정확한 조사·연구와 환경인적자원 양성으로 환경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 12개 예산사업
  • 2개 성과지표
  • 11.8천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환경 문제에 관한 정확한 조사ㆍ연구와 환경인적자원 양성으로 환경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지속가능한 환경복지 구현을 위해 과학적 역량 강화에 기반을 둔 환경정책 선도·지원이 필요

-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DB 구축 및 정보공개·공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질 개선을 위하여 과학적 조사·연구가 요구됨

ㅇ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분야 인재 양성

-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공무원 대상 교육 및 현장 적용을 위한 민간 환경기술인력 대상 교육 운영

□ 주요 추진전략

ㅇ 환경교육 및 홍보

-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보건 교육·홍보, 조사·연구, 국내외 교류·협력·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기반 구축 및 녹색전환 구현

ㅇ 과학원 운영

- 종합환경연구단지 내 연구시설 등 각종 시설물의 적정 운영 및 관리를 통한 원활한 환경연구수행 지원

- 공공수역의 미량오염물질 관리, 기후변화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연구 등 맞춤형 조사·연구를 위한 4대강 유역별 물환경센터와 수질측정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정적 시설 유지관리

ㅇ 환경시험연구

- 기후변화적응 및 탄소중립 국가정책 지원 연구를 위한 온실가스 관측 및 국가적응정보 인벤토리 구축·활용연구

- 대기오염물질 관측기반구축・배출특성파악・원인규명으로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통합적 관리기반 마련

- 녹조·수질오염사고 예방 등 환경위해요인 최소화, 안전한 물이용 및 생태계 회복력 강화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통합 물관리 연구 추진

-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감시시스템 강화, 환경유해인자의 독성‧위해성평가 및 거동연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한 환경안전망 구축 지원

- 고부가가치 폐자원의 순환이용 극대화, 환경에너지 생산 및 활용 다변화, 안전한 토양지하수 관리 강화연구

- 정보자원의 안정적 운영, 연구데이터 수집・생산·표준화・품질관리를 통한 선진화된 연구 기반 마련, 환경정책 수립 지원 및 대국민 환경정보서비스 제공

ㅇ 환경인력개발

-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 현장과의 소통을 위한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대상 환경정책 및 실무 교육 개발·운영

- 환경정책의 현장 적용, 일자리와 연계된 민간 환경기술인력 양성 및 교원 환경교육 실시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환경문제에 관한 정확한 조사ㆍ연구와 환경인적자원 양성으로 환경정책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환경부 주요정책인 국민안전ㆍ미래성장동력ㆍ국민복지를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Outcome)예산인력시설시스템∙ 환경위험인자 특성, 영향, 저감 등에 관한 통합연구∙ 환경오염도 모니터링∙ 환경 정책 지원∙ 국제협력∙ 환경 교육 훈련∙ 연구성과(SCI논문, 특허 출원·등록)∙ 환경오염도 현황 및 정보∙ 관련 법령 재·개정∙ MOU·협정 체결∙ 환경 전문인력 양성∙ 과학적 근거 기반 마련 및 연구결과 활용 확대∙ 오염우심지역 선별 및 관리∙ 국민의 친환경 생활 실천 기여∙ 글로벌 위상 및 신뢰성 향상∙ 환경 종사자 실무능력 제고 ⇓[프로그램 목표]정확한 조사ㆍ연구와 환경인적자원 양성으로 환경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전략목표]국민안전·미래성장동력·국민복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 환경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건강한 환경조성 및 환경복지 구현을 위한 선진 환경정책 지원

ㅇ (외부요인)

① 환경 유해물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피해 우려가 높아지면서 과학적 정보 및 근거 요구

② 탄소중립, 미세먼지 저감, 물재해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 폐자원 순환경제 실현 등 지속가능한 환경복지 구현을 위한 환경정책 선도․지원 필요

③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교육 증가 및 자기주도 학습으로 전환 등 교육여건의 변화에 따른 교육방식의 다변화 필요

< PEST 분석(환경연구 및 교육) >분 야요 인시 사 점정치(P)- 탈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에 따른 다양한 환경정책 요구 증가- 탄소중립, 탈플라스틱 등의 환경이슈에 대해 과학적으로 정책을 지원경제(E)-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환경연구 투자 확대 요구- 범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 공동연구, 국제 심포지엄,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기반을 마련사회(S)-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인식 확산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정보공개 등 국민이 체감하는 과학적 조사·연구 요구- 기초연구를 통해 축적한 과학적 자료로 환경현안의 신속한 대응지원, 국민불안 해소에 기여기술(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활용 필요성 대두- 효과적 환경연구를 위해 최신기술을 접목한 연구능력 제고환경교육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교육과정 및 교수법의 다양한 추구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환경정책 지원반영률 (%)달성7777100.0

ㅇ (결과) 성과지표 달성

ㅇ (원인분석) 해당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정책지원의 기초자료가 되는 환경연구자료 및 연구성과의 관리·분석·확산·연계를 위한 연구수행자 중심의 정보 서비스 제공이 미흡▪ 연구 및 성과 정보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연구통합시스템 지속정비 및 유지관리▪ AI,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 활용 연구의 필요성 대두▪ 효과적 환경연구를 위해 교육·외부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을 통한 연구능력 제고 노력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환경기술개발(환특)(1933)금액050,00050,000(비중)0.039.939.9환경교육 및 홍보(1937)금액5,6747,4981,824(비중)8.16.0△2.1과학원 운영(1942)금액10,84311,158315(비중)15.58.9△6.6환경시험연구(1946)금액48,35651,4283,072(비중)68.941.0△27.9환경인력개발(1948)금액5,2855,33449(비중)7.54.3△3.3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해당 없음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 없음

3. 성과지표 (2개)

  1. 환경정책지원반영율(%)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환경정책지원반영율(%)1R&D목표7676777777--법령, 고시, 공고, 계획 등 공문 및 관련 보고서
    실적7776.277----
  2. 환경정책지원반영율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① 환경정책지원반영율ㅇ 측정산식 : (정책반영 건수(반영·부분반영 모두 1건으로 집계) 합계 ÷ 정책제안 건수 합계) × 100 - (정책제안 건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사업을 기초로 법령, 고시, 예규, 공고, 계획, 지침 제·개정을 환경부 등에 제안하여 추진한 건수 - (정책반영 건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마련한 법령, 고시, 예규, 공고, 계획, 지침 등이 제‧개정 완료·반영된 건수 ▪ 측정방법 - 산출방법 : 측정대상기간(성과발생년도 기준 최근 3년간) 제안된 정책건의를 전수 조사‧검증하여 측정대상기간에 반영된 정책제안 건수를 집계 - 측정대상기간 : ‘26.01.0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년 2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관련문서 및 근거자료로 확인)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지표설정 합리성: 국립환경과학원연구사업(R&D)의 핵심적인 결과ㆍ정량지표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포괄적ㆍ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예산총액 중 69%('25년 기준)에 해당)이며, R&D성과지표와 동일하게 설정하였음
    ① 환경정책지원반영율ㅇ 측정산식 : (정책반영 건수(반영·부분반영 모두 1건으로 집계) 합계 ÷ 정책제안 건수 합계) × 100 - (정책제안 건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사업을 기초로 법령, 고시, 예규, 공고, 계획, 지침 제·개정을 환경부 등에 제안하여 추진한 건수 - (정책반영 건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마련한 법령, 고시, 예규, 공고, 계획, 지침 등이 제‧개정 완료·반영된 건수 ▪ 측정방법 - 산출방법 : 측정대상기간(성과발생년도 기준 최근 3년간) 제안된 정책건의를 전수 조사‧검증하여 측정대상기간에 반영된 정책제안 건수를 집계 - 측정대상기간 : ‘26.01.0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년 2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관련문서 및 근거자료로 확인)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지표설정 합리성: 국립환경과학원연구사업(R&D)의 핵심적인 결과ㆍ정량지표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포괄적ㆍ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예산총액 중 69%('25년 기준)에 해당)이며, R&D성과지표와 동일하게 설정하였음
    ① 환경정책지원반영율
    ㅇ 측정산식 : (정책반영 건수(반영·부분반영 모두 1건으로 집계) 합계 ÷ 정책제안 건수 합계) × 100 - (정책제안 건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사업을 기초로 법령, 고시, 예규, 공고, 계획, 지침 제·개정을 환경부 등에 제안하여 추진한 건수 - (정책반영 건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마련한 법령, 고시, 예규, 공고, 계획, 지침 등이 제‧개정 완료·반영된 건수 ▪ 측정방법 - 산출방법 : 측정대상기간(성과발생년도 기준 최근 3년간) 제안된 정책건의를 전수 조사‧검증하여 측정대상기간에 반영된 정책제안 건수를 집계 - 측정대상기간 : ‘26.01.0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년 2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관련문서 및 근거자료로 확인)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지표설정 합리성: 국립환경과학원연구사업(R&D)의 핵심적인 결과ㆍ정량지표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포괄적ㆍ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예산총액 중 69%('25년 기준)에 해당)이며, R&D성과지표와 동일하게 설정하였음

4. 관련 예산사업 (12개)

11.8천억원

[0]

1937 환경교육 및 홍보 (1) 환경교육 및 홍보(1937) | 환경개선특별회계 | 4,681
  • 330 한국환경보전원 출연
예산 표 원본
(1) 환경교육 및 홍보(1937) | 환경개선특별회계 | 4,681 | 5,674 | 7,498

[0]

분류되지 않은 세부사업: 숫자만 있는 항목 10건은 원본 데이터가 불완전해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0]

분류되지 않은 세부사업: 숫자만 있는 항목 10건은 원본 데이터가 불완전해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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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되지 않은 세부사업: 숫자만 있는 항목 11건은 원본 데이터가 불완전해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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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되지 않은 세부사업: 숫자만 있는 항목 11건은 원본 데이터가 불완전해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0]

분류되지 않은 세부사업: 숫자만 있는 항목 11건은 원본 데이터가 불완전해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0]

분류되지 않은 세부사업: 숫자만 있는 항목 12건은 원본 데이터가 불완전해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0]

분류되지 않은 세부사업: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 조특

[2] 과학원 운영 1.1천억원

1942 과학원 운영 (1) 과학원 운영(1942) | 환경개선특별회계 | 10,535
  • 303 종합연구단지 청사운영 (R&D)
  • 306 물환경센터기반시설확충 및 운영(R&D)
예산 표 원본
(1) 과학원 운영(1942) | 환경개선특별회계 | 10,535 | 10,843 | 11,158

[3] 환경시험연구 5.1천억원

1946 환경시험연구 (1) 환경시험연구(1946) | 환경개선특별회계 | 49,165
  • 303 국립환경과학원연구사업(R&D)
  • 504 환경연구정보화기반구축(정보화)
예산 표 원본
(1) 환경시험연구(1946) | 환경개선특별회계 | 49,165 | 48,356 | 51,428

[4] 환경인력개발 53.3억원

1948 환경인력개발 (1) 환경인력개발(1948) | 환경개선특별회계 | 4,778
  • 301 교육훈련경비
  • 304 환경측정분석사 제도운영
예산 표 원본
(1) 환경인력개발(1948) | 환경개선특별회계 | 4,778 | 5,285 | 5,334

[5] 환경기술개발(환특) 5.0천억원

1933 환경기술개발(환특) (1) 환경기술개발(환특)(1933) | 환경개선특별회계 | 0
  • 320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환경)
예산 표 원본
(1) 환경기술개발(환특)(1933) | 환경개선특별회계 | 0 | 0 |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