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환경보건법 개정) 법 제정(ʻ08년) 이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환경보건체계를 확립해 왔으나, 법 개정(ʼ21.1월)으로 지방정부의 역할도 강화되어 지역사회 환경보건 중요성 강화
* 지방정부의 역할은 강화되었으나, 실행을 위한 지방역량(조직, 예산, 전문가 등) 미흡
②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전략 및 세부 시행계획 수립(‘23.1),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 마련(’24.2), 환경보건이용권 추진 근거 마련(‘24.3)으로 맞춤형 환경보건 정책 추진
ㅇ (외부요인)
①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자 지속 증가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책임 인정(‘24.6, 대법)에 따라 정부의 역할 강화 등 요구* 증대
* (국회·피해자) 정부출연금 추가, 정부 참여 합의 추진, 피해자 지원강화 등
< SWOT 분석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환경보건 지원 지원 근거 마련○ 지역중심의 환경보건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건강영향 입증을 위한 조사기법 한계○ 국민 참여형 환경보건 서비스 시행 부족○ 지역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한 제도 및 재원 부재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민감‧취약계층의 환경보건 관심 증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요구 증대○ 빅데이터 관련 정책 연구 활성화○ 유해화학물질 사용 증가, 신규 화학물질 대두○ 환경피해 및 환경성질환자 지속 증가 ○ 국가 환경보건 사업의 활용기반 마련 필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생활속 실내 환경유해인자 저감률(%)달성58.763.6108.3
ㅇ (결과)
- 생활속 실내 환경유해인자 저감률(%) : 국민 건강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유해인자 저감 108.3% 달성(실적 63.6%, 목표 58.7%)
·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저감률) 지하역사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유지기준(50㎍/㎥) 대비 저감률 평가 결과 42.0% 저감
· (실내환경개선가구 곰팡이 저감률) 실내환경 개선 전·후 곰팡이 농도 측정 결과(150개소), 곰팡이 농도 56.6% 저감
구 분곰팡이 (기준 : 500CFU/㎥)전후평균514.0222.8
· (어린이 이용시설 환경오염 방출량 저감률) 위해도가 높은 어린이활동공간(216개소)에 대한 실내환경 개선 전·후 폼알데하이드(HCHO) 농도 92.2% 저감
구 분폼알데하이드(HCHO) 분석 결과 (기준 : 80 ㎍/㎥)전후평균125.39.6
ㅇ (원인분석) 해당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환경유해인자 및 환경성질환에 대한 조사‧연구결과가 환경정책에 연계‧활용 미흡 ▪ 지역의 환경보건 이슈 대응을 위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 환경보건 빅데이터 구축, 유해인자 노출평가 등 조사 기반을 강화하여 효율적 정책 추진▪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한 상품·서비스 및 실내환경 개선사업을 어린이 대상으로 한정하여 지원▪ 환경성질환 민감‧취약계층 어린이에 대한 맞춤형 환경보건서비스를 노인계층까지 확대·지원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사전예방 보건정책(2204)금액41,85640,833△1,023(비중)23.222.7△0.6환경위해 관리(2205)금액4,8584,672△186(비중)2.72.6△0.1금액46,02745,969△58(비중)25.525.5△0.0환경피해 사후관리(2206)금액14,79622,7717,975(비중)8.212.64.4금액70,50663,769△6,737(비중)39.135.4△3.7금액1,9611,910△51(비중)1.11.1△0.0금액3053050(비중)0.20.2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사전예방적 환경보건 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
· 환경성질환에 취약한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환경보건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환경보건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 기존 R&D 사업의 연차별 계획에 따라 예산이 감소된 부분이 있으나, 취약계층 환경보건이용권 서비스 확대(10억원↑), 신규 R&D 사업 추진(22억원↑) 등 환경성질환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