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1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순환이용을 확대한다

□ 프로그램 목표

ㅇ (발생 저감) 발생지 중심 폐기물 발생의 근본적 감축 지원

- (유통) 택배, 배달음식, 다중이용시설의 다회용기, 다회용박스 등 사용·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 지원 확대

- (사업장)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기업의 자원순환 목표 이행을 위한 시설설치·기술개발 지원 확대

ㅇ (수거·선별 강화) 공공 중심의 안정적 수거·선별 인프라 구축 지원 확대

- (수거) 영농폐비닐 및 재활용 가능자원 등 분리수거 강화, 재활용시설 개선, 공동집하장 확충으로 그간 불법소각, 무단 투기 등 취약한 농촌지역 폐기물 적정처리

- (선별) 지자체 공공 선별장 확충 및 현대화로 재활용 가능자원의 선별효율 개선 및 재활용 품질 제고

ㅇ (재활용) 외부 변동으로부터 안정적인 국내 재활용 체계 구축

- (시장관리) 국민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활용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 폐지, 유리병 등 시장 상황을 예측하는 조기 경보시스템 운영

- (재활용 촉진) 재활용 환경성평가 체계 강화, 업사이클센터 설치 확대, 이차전지 재활용 체계 구축 등 재활용 체계 및 인프라 확대 구축

ㅇ 폐기물 수거·처리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 및 안정적 처리체계 확립, 의료폐기물, 불법폐기물 등 유해폐기물 신속·안전처리

- (안전관리) 불법방치·투기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의료폐기물 등 유해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재활용시장 모니터링 및 공공비축

- (처리) 공공폐자원처리시설 입지후보지 구체화(지자체·주민단체 협의), 폐기물매립시설 침출수 처리 등 안정화사업을 통한 환경재난예방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배터리 분야 순환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해당 분야의 순환경제 촉진을 위해 중점 노력

ㅇ 한편, 재활용품에 이물질 혼입 등 재활용의 어려움과 민간 중심 수거·재활용체계는 시장침체 시마다 수거중단 우려

□ 주요 추진전략

ㅇ 폐기물 발생원관리

- (1회용품) 일상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실천 확산을 위해 국민인식을 전환하고, 참여 유도를 위해 범국민 캠페인 추진

- (포장재) 택배 포장에 대한 과대포장 기준 신설로 다회용 수송 포장재 활성화 추진

- (재질·구조) 제품 생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로 생산·설계하여 불필요한 폐기물 감량, 자원순환성 제고

- (영세 사업장)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생산단계에서의 폐기물 원천감량, 발생억제를 위한 공정개선, 설비도입 등 지원

ㅇ 폐기물 수집 및 재활용

- (재생원료)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의 식품용기 등 사용 확대, 제품·용기에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기 근거 마련

- (재활용제품) 재생원료 제품 지자체 구매 촉진을 위해 재활용제품에 대한 가점 신설 등 혁신제품 지정기준 개선, 공공기관 시범구매

- (산업육성)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유형 신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부과, 사용후배터리 특화 클러스터 조성

ㅇ 최종처리 및 안전관리

- (주민친화형 처리시설) 선호시설 연계 및 에너지 회수‧활용 처리시설에 대한 국고 우선 지원으로 사업계획 단계부터 주민건강 및 환경권 보호

- (폐자원에너지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및 매립가스 포집‧활용 추진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및 에너지 생산 확대

ㅇ 자원순환정책 기반 마련

- (R&D) 폐플라스틱 활용 원료·연료화, 미래폐기물(폐배터리, 폐패널) 재활용 촉진 등 시급한 문제해결을 위해 단기에 효과적 관리가 가능한 기술개발 추진

- (정보화) 폐기물의 적정 관리 및 자원순환 확대를 위한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관리, 폐자원 순환의 종합정보관리,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폐기물 원천 감량, ▴선별 고도화, ▴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고품질 재활용 인프라 구축 예산 확대

* 쓰레기는 줄이고 자원으로 다시 쓰는 순환경제를 완성하겠습니다.

< 국 정 과 제 > 추후 국정과제 수정1. 만들때부터 버릴 때까지 자원낭비 줄이기 - 다회용 포장용기, 택배박스 사용 지원 확대 등2. 국민불편을 줄이는 재활용 회수·선별 고도화 -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고도화 지원, ▴재활용가능자원 수거보상을 통해 수거량 확대, ▴회수․선별시스템 자동화 등 3. 열분해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 ▴폐비닐 등 안정적 원료 공급체계 구축, ▴공공열분해시설 확충 등4. 골칫덩이 음식물·가축분뇨를 에너지로 탈바꿈 - 폐자원 발생량에 상응하는 바이오가스화 시설 최대 140개소 확보 등

ㅇ 향후 본격화될 Post-플라스틱 시대를 준비하는 전 주기 탈 플라스틱 대책(ʼ22.10) 추진 예산 반영

* (목표)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 20% 감축(`21년 대비)(폐플라스틱 발생현황) `21년(492만톤(잠정)) → `25년(393만톤)

ㅇ 생산·소비·재활용 전 과정 순환이용 체계 구축을 위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ʻ23.6)*,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ʻ23.12)**,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ʻ25.5)***의 분야별 과제이행을 위한 예산 반영

* ① 폐기물 감량 등 순환경제 이행기반 강화, ② 배출-회수-선별 체계 효율화,③ 고부가가치 재활용으로 전환 등

** ① 순환이용시장 조성, ②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③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 ④ 전주기 관리기반 구축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설시스템∙ 순환자원 일괄 고시 시행∙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운영∙ 다회용기 회수․세척 서비스 지원∙ 폐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대응∙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고도화∙ 열분해 등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유용 폐자원의 순환이용 촉진∙ 순환경제 신기술 서비스의 실증·활용∙ 1회용품을 다회용기로 대체 폐기물 감량∙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실증 지원∙ 협상의제 분석 및 대응전략 마련∙ 공공선별장 선별효율 개선∙ 폐기물 단순 매립 감축∙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순환경제 신산업 발달∙ 1회용기 대체 서비스 육성∙ 배터리 산업경쟁력 강화∙ 산업계 해외진출 지원∙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2050 탄소중립 사회 실현프로그램목표∙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폐기물 감량 및 폐자원의 회수·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고, 플라스틱 등 주요 품목별 순환체계 구축법 ․정책 /외부요인∙ EU 신순환경제 행동계획 동참 요구∙ UN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성안∙ EU, 미국 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여 ⇒∙ 순환사회경제 전환 촉진법 제정·시행∙ 폐플라스틱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유용 폐자원의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2050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