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8 4대강 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한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수계관리기금의 용도 확대 추진

- 물관리 일원화(ʻ18), 하천관리 일원화(ʼ22) 이후에도 수계관리기금의 용도가 수질개선사업으로 한정되어 물관리를 위한 사업 활용에 한계

- 지역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수량과 수질을 통합한 물관리가 필요하므로 수계기금의 용도 확대 필요

※ 수계기금 용도에 물관리 사업을 추가하기 위한 3대강 수계법 개정(‘23년)

②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 및 제1차 국가기본계획 수립(`23)으로 탄소흡수원 조성 등 물관리 분야의 탄소중립 안정적 추진 필요

ㅇ (외부요인)

① 상수원관리지역의 장기간 개발 제한으로 해당 지역주민의 손실보상 요구 등 주민지원사업 비용 상향에 대한 지속적 요구

② 환경기초시설의 노후화가 심화됨에 따라 기초시설 적정운영을 통한 수질개선을 위해 대수선비용 등에 대한 지원 요구 증가

< SWOT 분석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모든 결정 및 의결사항은 상․하류 지자체간의 협의․합의에 의해 결정○ 안정적인 재원확보(물이용부담금)를 통해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지속 추진○ 달라진 관리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고착화된 제도 운영○ 점오염원 저감에 집중되어 비점오염원 관리 한계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물관리일원화에 따라, 수계관리기금 용도 확대 및 하천경계(수변녹지)와 댐 제외지 종적 연결 가능○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3)에서 탄소 흡수·저장 기능 증진 정책 이행 요구○ 인구감소,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수계기금 수입 규모 축소 예상○ 장기간 입지규제로 인한 개발욕구가 확대되어 수변구역 등 상수원보호구역 축소 요구 증가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기금지원 대상 중권역(77개) "좋은물" 달성비율 (BOD 기준)(%)달성87.593.5106.9

ㅇ (결과) 4대강 중권역 115개 중 77개 중권역이 기금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중 72개 중권역 “좋은물” 수질 달성(93.5%)

ㅇ (원인분석) 해당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최근 가뭄,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로 수질관리가 어려운 여건이며, 하천수질은 강수량․가뭄 등 인위적으로 제어가 불가능한 기상여건의 영향을 받으므로 수질개선 여부 주기적 관리 필요▪ 수질개선 신규사업(야적퇴비 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지원을 확대하고, 수질분석기관의 수질모니터링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수질영향 요인분석 및 관리방안 마련 추진▪ 물분야 탄소중립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존의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방식은 협의 매수에 따른 파편화된 수변녹지 조성으로 일부 지역은 수질개선효과가 미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매수토지의 관리 비용, 인력의 한계가 발생하여 개선 필요▪수변구역 등의 매수토지와 하천구역, 댐홍수터 등을 연계한 통합형 다기능(수질정화, 탄소저감 등) 수변생태벨트 조성, 지자체 및 주민참여형 수변녹지 조성·관리 추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주민지원사업(한강)(1331)금액76,66082,4485,788(비중)8.59.61.2환경기초시설(한강)(1332)금액246,901226,884△20,017(비중)27.226.5△0.7기타 수질개선지원(한강)(1333)금액34,30132,038△2,263(비중)3.83.7△0.0토지매수및수변구역관리(한강)(1334)금액90,80778,435△12,372(비중)10.09.2△0.9주민지원사업(낙동강)(1334)금액21,50723,0471,540(비중)2.42.70.3환경기초시설(낙동강)(1335)금액138,656130,930△7,726(비중)15.315.30.0오염총량관리(한강)(1336)금액8,7678,557△210(비중)1.01.00.0기타수질개선지원(낙동강)(1336)금액17,25216,635△617(비중)1.91.90.0친환경 청정사업(한강)(1337)금액20,65415,059△5,595(비중)2.31.8△0.5토지매수및수변구역관리(낙동강)(1337)금액37,33632,984△4,352(비중)4.13.9△0.3주민지원사업(금강)(1337)금액22,75923,198439(비중)2.52.70.2오염총량관리(낙동강)(1338)금액6,2146,25137(비중)0.70.70.0환경기초시설(금강)(1338)금액60,09258,901△1,191(비중)6.66.90.3기타수질개선지원(금강)(1339)금액9,1268,157△969(비중)1.01.0△0.1토지매수및수변구역관리(금강)(1340)금액22,60018,637△3,963(비중)2.52.2△0.3주민지원사업(영산강)(1340)금액19,76720,169402(비중)2.22.40.2오염총량관리(금강)(1341)금액5,1375,1403(비중)0.60.60.0환경기초시설(영산강)(1341)금액18,25923,9235,664(비중)2.02.80.8기타수질개선지원(영산강)(1342)금액6,5815,730△851(비중)0.70.7△0.1토지매수및수변구역관리(영산강)(1343)금액39,48334,923△4,560(비중)4.44.1△0.3오염총량관리(영산강)(1345)금액4,2114,29988(비중)0.50.5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한강)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판정을 받은 사업 및 제도개선 대상 사업, 실집행 부진사업에 대해 예산규모 감액 조정

- (낙동강) 신규지역 추가(영주댐·성덕댐 준공)로 댐주변지역 면적 및 대상자수 증가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증액 편성 및 국조실 점검 후속조치 및 외부평가 결과 반영에 따른 사업비 조정(완충저류시설 증액, 토지등의 매수·수변녹지조성관리, 비점오염저감사업 감액)

- (금강)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 24년 감액 편성에 따라 25년은 국고보조 매칭을 위해 증액 편성

- (영산강) 전남지역 하수도 보급률 확대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증액 및 재정사업 자율평가 및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에 따른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사업 감액 조정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