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7 물오염원 관리 지원을 통해 오염원을 저감하고 안전하게 처리한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오염원 관리 고도화를 위해 유기물질에 대한 관리지표 전환(COD→TOC) 완료(물환경보전법 등 개정(ʼ19.12월)․시행(ʼ21년~))

- 공공수역 내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TOC 기반 맞춤형 수질오염총량제 시범도입 추진(ʼ23년)

② 집중강우, 홍수 등 이상기후 및 재난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전국 주요 상습침수구역을 중심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확대(ʻ23년 21개소)

③ 녹조로부터 건강한 물환경 및 먹는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염원 사전차단 등 선제적 대응

- 관계기관 합동 대책반 구성 및 여름철 녹조발생 관리대책(5월)” 수립

④ 미량오염물질 등 공공수역 내 미지의 물질에 의한 건강위해 등 막연한 국민 불안감 해소

- 낙동강 全 수계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미량오염물질에 대한 현황 및 특성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 운영(ʼ24년)

ㅇ (외부요인)

① 고도화된 생활환경에 맞는 보다 높은 수준의 물관리 요구 증대

- 과거 유기물질 중심에서 국민 민감도가 높은 미량물질, 녹조 등 건강 위해요인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필요

② 수생태 복원 및 연속성 확보 등 물환경 생태 건강성 관심 증대

- 하천의 종적 물길, 하구 낙동강 기수생태계 복원성과 확산 등에 따라 수생태계에 대한 국민 관심도 증가

< SWOT 분석(물 오염원 관리)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여름철 녹조중점관리방안 추진으로 오염원 사전 차단 등 선제적 대응○ 수질측정센터 확충으로 미량오염물질 관리 강화○ 수질자동측정망, 완충저류시설 등 수질오염사고 대응 인프라 확대로 오염물질의 하천유입 차단○ 재정투자를 통한 점‧비점오염원 저감시설 확충으로 오염원 저감 및 안정적 수질관리○ 환경기초시설 노후화로 교체‧보수 필요○ 영세한 폐수배출시설의 환경관리 취약○ 환경기초시설 입지에 대한 지역주민 반대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물환경, 생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 국민의식 개선에 따른 자발적 환경보호○ 이미지 제고를 위해 친환경 경영 기업 증가○ R&D투자를 통해 개발한 신기술 적용(오염원→자원화 증가)○ 지구온난화로 이상가뭄‧홍수‧녹조 발생빈도 증가○ 산업발전으로 새로운 오염물질 발생 증가○ ‘그린워싱’ 우려 증가○ 상존하는 수질오염사고 위험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하천수질목표달성률(%)달성61.767.4109.2

① 하천수질목표달성률(%)

- (결과) 115개 중권역에 대한 하천 목표수질(BOD, T-P) 달성률* 평가결과, 목표 61.7% 대비 실적 67.4%로 109.2% 달성

* 인위적 제어가 불가한 강수·기온·가뭄 등 외부영향인자 변화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수질개선 노력 여부가 반영가능한 통계적 수질평가 기법 ‘23년부터 도입하고, 평가항목에 T-P 포함

ㅇ (원인분석) 해당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 강우시 기존 하수관로 관경 부족으로 인한 하수의 역류 등 공공수역 유출 발생중점관리 지역 지정 확대 및 하수관 키우기 등 하수인프라 개선에 따른 하수의 처리장 유입․처리로 공공수역 오염원 유입 예방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산업폐수 및 기타오염원 관리(1131)금액433,852444,26310,411(비중)11.610.3△1.3금액12,48813,342854(비중)0.30.3△0.0하수도 관리(1132)금액947,1277,206△939,921(비중)25.40.2△25.2금액02,274,0692,274,069(비중)0.052.952.9금액2,074,7521,251,307△823,445(비중)55.629.1△26.5하수도 관리(제주)(1132)금액0113,063113,063(비중)0.02.62.6수질개선기반구축(1133)금액147,950147,341△609(비중)4.03.4△0.5하수도 관리(농특)(1140)금액79,5660△79,566(비중)2.10.0△2.1하수도 관리(세종)(1147)금액6,15111,4025,251(비중)0.20.30.1산업저탄소화(6131)금액16,01830,85314,835(비중)0.40.70.3기술개발(6431)금액11,1154,537△6,578(비중)0.30.1△0.2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 조성 및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등을 위한 수질개선과 관련된 단위사업 필수 투자 소요 반영

- 개별 오염원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수질개선 SOC 확충 등과 관련한 오염원 관리 단위사업 투자 지속

· 하수도 및 산업폐수 등 수질개선 SOC사업군은 집행부진 및 재정사업 미흡평가에 따라 지출구조를 통해 감액하여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제고

· 오염원의 에너지화 등 수질오염원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 등 산업저탄소화 등에 투자 확대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