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제2차 토양보전기본계획('20~ʼ29)」 및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22~'31)」을 수립하여 토양 및 지하수 오염우려지역 조사·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 및 재산 보호
② 잠재오염원 체계적 조사를 위한「산업단지 등 오염우려지역 3차 조사계획(‘22~’31)」및「제2차 폐광산 중장기 조사계획(‘24~’33)」수립, 계획에 따른 조사 이행을 통한 잠재오염원 발굴 및 피해확산 예방
ㅇ (외부요인)
① 토양오염 관련 언론기사 및 오염토양에 대한 문제제기(시민단체) 등 오염토양 정화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② 반환미군기지, 폐광산, 산업단지 등으로 인한 토양·지하수 오염에 대해 주변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갈등 우려
③ 폐광산으로 인한 주변지역 중금속 및 산성광산배수 유출로 인근 토양․하천에 피해 유발 가능성 존재
④ 산업단지․노후주유소 등 잠재 오염원에 대한 토양․지하수 환경 영향을 조사한 결과, 총 608개소에서 토양오염 확인
조사대상조사년도조사 개소수초과 개소수계8,174608산업단지’04∼’217,253373노후주유소’11∼’21802183석유관련시설’13∼’214619폐기물매립시설’12∼’213810철도시설부지’12∼’213523
⑤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 산업단지의 비중이 ‘13년 25.7%에서 ’40년에는 60.7%까지 상승할 전망
< SWOT 분석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잠재오염원 선제조사를 통해 조기 대응 및 피해확산 방지○ 지중환경개선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정화기술 보유○ 토양·지하수 환경오염조사를 통한 국민들의 건강과 재산 보호○ 수질․대기 등에 비해 토양의 가치 및 보존관리의 시급성이 낮게 평가○ 토양․지하수 통합관리에 대한 정책기반 취약○ 토양·지하수 오염에 대해 주변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갈등 우려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토양보전 및 회복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 증가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에서 토양자원보전 증진을 목표로 제시○ 토양․지하수 오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 미군기지, 석포제련소 등 ○ 노후 산업단지가 점가 증가함에 따라 토양․지하수 오염우려 잠재력 더욱 가중○ 토양․지하수 오염은 회복에 장기간 소요, 지표수로 오염이 전이되는 등 높은 파급력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국가주도 토양오염 정밀조사율(%)달성46.048.8106.0
ㅇ (결과) △폐광산 736개소, △오염우려지역 169개소, △한국군 군사기지 124개소 등 총 1,029개소의 정밀조사 완료, 목표치 46% 대비 실적치 48.8%(누적)로 목표 달성
ㅇ (원인분석) 해당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폐광산 조사 효율성 저하▪수계권역 고려, 조사 대상광산 그룹화 및 조사순위 선정 조사로 효율성 제고 ▪조사 후 장기 경과 된 노후 산단 재오염 우려 증대▪노후 산단 재조사 추진으로 오염실태 파악 및 오염확산 방지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토양지하수관리(1232)금액4595,5085,049(비중)1.716.614.9토양 지하수 관리(1241)금액26,06827,5911,523(비중)98.383.4△14.9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폐광산 및 오염우려지역 등) 토양․지하수환경 관리 강화를 위한 환경조사 사업 지속 추진
- (유출지하수 활용 활성화) 지하 개발 시 발생하나 버려지는 유출지하수의 이용시설 설치 지원, 유출지하수 활용 기술지원 및 교육·홍보 등 추진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