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 국정과제, 관련 기본계획 수립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및 물기술·물산업 육성지원 강화” 프로그램 목표 달성 기반 마련 >
①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둥 하나로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ʼ을 발표(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22.5)
- 노후화된 상수도시설(관망, 정수장) 정비로 국민 안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계획마련 및 실행력 제고
② 노후상수도정비사업을 지특회계 자율편성사업으로 계정 이관(지역지원→지역자율)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 및 새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여('24~)
③ 물산업 진흥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그간 여건 변화를 고려「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24~'28)」수립
ㅇ (외부요인)
<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대응, 지반침하·대규모 단수 등 사고예방을 위한 노후상수도 정비 확대 필요성 증대 >
① 인천 적수사고(‘19년), 유충사고(’20년) 등 수질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이용의 불안전성 증가
-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19년), 위생관리 종합대책(’20년) 수립 등 수돗물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 증대
② 지반침하, 대규모 단수, 도심침수 등 노후 상수관로 파손에 의한 사고 발생 증가
-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 상수관로 정비의 관심도 증가
③ 세계 물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국내 물산업 해외 진출 필요성은 증대되나, 국내 물기업은 내수시장 중심의 영세한 구조
< SWOT 분석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노후지방상수도 현대화를 통해 국민안전과 경제활성화 동시 달성○ 노후상수도 정비를 통해 가뭄 대처, 수돗물 누수저감, 유수율 제고로 정수 생산비용 절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위한 대규모 재원 필요 및 사전행정절차 등에 장기간 소요○ 인구감소, 인구 규모가 작은 시·군은 지방 재정 건전성이 낮아 정비·유지관리에 어려움 상존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노후상수도시설 개선으로 보편적 물복지 실현○ 맑고 깨끗한 수돗물에 대한 국민 요구 증대○ 급격한 기후변화로 가뭄, 홍수 등 물관리 불확실성 증대○ 매년 노후관로 및 노후정수장 증가로 수질사고, 단수, 누수사고 등 위험요인 증가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목표유수율 달성 지자체수(개소)달성4048120.0
ㅇ (결과)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 투자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
- ’24년 말 기준 관망정비사업 누적48개소 준공으로 연간 약 69.3백만㎥ 누수 저감, 수돗물 생산비용 약 1,870억원(총괄원가기준) 절감
ㅇ (원인분석) 해당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준공사업의 개소수가 증가*함에 따라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의 유수율 제고 효과 지속 등을 위한 사후관리 필요 * '21년 1개소 → '24년 48개소▪ 완료된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의 성과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실시 * 계획서·실적보고서 제출, 전문기관의 기술검토 등 시행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지방상수도 관리(2031)금액28,86926,517△2,352(비중)4.64.2△0.4지방상수도 관리(지역자율)(2031)금액425,119417,582△7,537(비중)67.166.1△1.0지방상수도 관리(제주)(2031)금액39,05057,25318,203(비중)6.29.12.9상수도 관리(세종)(2032)금액1,8952,557662(비중)0.30.40.1물산업 및 물기술 진흥(2038)금액129,208113,347△15,861(비중)20.418.0△2.5산업저탄소화(6131)금액6,5856,819234(비중)1.01.10.0기술개발(6431)금액2,5007,5005,000(비중)0.41.20.8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수도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수돗물 유충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 개선 사업 지속 추진
※ 지방상수도 관리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자율·제주·세종계정) 사업으로 ’26년 현반영은 1차 한도액 기준(2·3차 한도액 미포함)이며, 중기재정계획(’25∼’29) 상 ’26년 예산 규모는 ’25년과 동일한 수준
- 물산업클러스터의 AI 등 스마트 물기업 집중육성 등을 위한 예산 반영, 물기업 수출기반 조성 및 물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예산 확대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