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1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및 안정적 용수공급을 추진한다 (맑은물 공급·이용(광역))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국가 수도정책의 발전과 효율적인 용수 이용을 위한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고시('22.10월, 환경부)

②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23.7월, 산업부)에 따라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산업단지에 공업용수 공급 인프라 확충 필요

③ 용수 및 지하시설물 등 생활 SOC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지속

ㅇ (외부요인)

① 가뭄, 홍수 등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적인 물 부족과 지역간 용수수급 불균형 발생

② 광역상수도 신규 개발, 안정화 사업은 대규모 재원 확보,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수행에 장기간 소요되어 적기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면밀한 수요분석 및 사전 준비 필요

< SWOT 분석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국민 안전과 직결된 용수공급체계 구축에 대한 안정적 예산 지원과 법·제도적 기반 확보○ 광역 및 공업용수도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기존 시설과 연계한 사업구상 용이○ 용수공급시설(취·정수장, 관로 등)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의 지속적 증가○ 지역간 물공급 격차와 인프라 수준 차이 존재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첨단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등) 중심의 산업단지 개발 및 투자확대로 물 수요 증가○ 국민의 수돗물 안정성 관심과 물복지 수요 증가○ 극한 가뭄 등 기후변화에 따른 지표수원(댐, 하천 등) 중심 수량 확보에 한계○ 공업용수 공급에 대한 지역 간(취수지역-공급지역) 갈등 및 지역 주민 반발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장래 수요량 대비 용수 총 확보율(%)달성83.383.3100.0

ㅇ (결과) 성과지표 모두 목표 달성

ㅇ (원인분석)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가뭄 등으로 물 부족 심화, 첨단산업 기반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 특정지역 중심으로 용수수요 대량화 및 집중화 추세로 용수공급시스템 적기 구축 필요 - (예비)타당성조사 및 설계에 2∼3년, 공사에 5∼7년 등 소요되므로 적기 용수공급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용수 수요시기 등 분석 필수▪국가수도기본계획('22.10) 신규 시설확충계획에 대한 시급성 분석 및 투자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시급사업 우선 검토 - ('26년 신규사업) 광양(Ⅳ) 공업용수도사업 등 공업용수 부족지역 확충사업 우선 추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공업용수도 관리(5031)금액36,06827,876△8,192(비중)25.129.64.5광역상수도 관리(5033)금액107,89666,462△41,434(비중)75.070.5△4.5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25년 사업 준공 및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광역상수도 확충사업 투자 축소

- 수도시설 위기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안정화사업은 계속사업의 총사업비 한도내에서 투자 확대

- 광양(Ⅳ) 공업용수도 사업 등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따라 신규 공업용수도 확충 추진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