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4 정보통신방송융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인프라를 구축한다.

  • 10개 예산사업
  • 1개 성과지표
  • 53.3천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정보통신방송융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인프라를 구축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가속화 등 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ICT 핵심기술 개발, 미래신산업·디지털 융합 산업 육성 등 지원

□ 주요 추진전략

ㅇ (콘텐츠디바이스기술개발) 양자 및 6G 등 차세대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복합지능 자율행동체 등 미래 ICT 신산업 선점을 위한 지원 추진

ㅇ (ICT산업기반확충)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협력 기회 확대, 3D 프린팅 산업 육성, 디지털 및 의료 AI반도체 분야 인재양성 등 ICT 산업 생태계 조성

ㅇ (ICT표준화및인증) 우리 ICT 기술의 국제 표준 채택 등 ICT 융합 기반의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국내외 표준화활동 지원

ㅇ (ICT사업화지원) AI·차세대통신·ICT융합 등 유망기술 분야 고급 인재를 양성하여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디지털 경제성장을 견인

ㅇ (출연연 연구개발지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고위험·도전형 기술개발 지원 및 중대현안해결형 연구성과 창출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ICT 핵심기술 개발, 미래신산업·디지털 융합 산업 육성 등의 집중 지원을 통해 ICT 분야의 신시장 창출 및 성장기회 제공

ㅇ ICT 분야 R&D 및 사업화 지원, 국제공동연구 및 인재양성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 육성 기반 확충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25.3)에 따라, 혁신적 기술 집중 육성으로 차세대 기술 탐색과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과 경제적 가치 창출 극대화 및 신산업 창출 가속화 지원

※ 국가전략기술 중심의 선별적·집중적 지원을 통한 기업의 도전·성장 촉진 및 AI, 첨단바이오, 양자의 3대 게임체인저 분야 등 기술개발

② 글로벌 R&D 전략 지도를 구축('24)하여 데이터 기반의 국가별 기술 수준 분석을 통해 해외 우수 연구기관-기업과의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활성화 지원

ㅇ (외부요인)

① ICT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개발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산업 양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예산 지원필요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특허등급(SMART) 지수(점)달성4.264.51(잠정)105.9%해외진출 지원 수혜기업 만족도(점)달성9195.2104.6%해외진출 성공 기업 수(개)달성6068113.3% ②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융합 산업 육성 및 기반 확충을 통한 융합 산업·서비스 활성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ICT분야 핵심 기술개발 등 연구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연구 재원▪ 필요한 핵심 기술개발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콘텐츠디바이스기술개발(방발)(2132)금액82,23858,298△23,940(비중)11.17.8△3.3콘텐츠디바이스기술개발(일반)(2132)금액238,960268,50829,548(비중)32.336.13.8콘텐츠디바이스기술개발(정진)(2132)금액23,06910,048△13,021(비중)3.11.4△1.8ICT사업화지원(2133)금액49,20658,2069,000(비중)6.77.81.2ICT사업화지원(방발)(2133)금액140,400144,0923,692(비중)19.019.40.4출연연 연구개발지원(R&D)(2135)금액78,54062,832△15,708(비중)10.68.5△2.2ICT표준화및인증(정진)(2136)금액31,15031,1533(비중)4.24.2△0.0ICT산업기반확충(2137)금액8,4594,551△3,908(비중)1.10.6△0.5ICT산업기반확충(일반)(2137)금액49,87370,45420,581(비중)6.79.52.7ICT산업기반확충(정진)(2137)금액35,58832,913△2,675(비중)4.84.4△0.4ICT산업기반확충(지특)(2137)금액2,9222,9220(비중)0.40.4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글로벌 R&D 전략 지도 구축등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중심의 선별적·집중적 지원을 지속하고 해외 우수 연구기관-기업과의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활성화 지원

- (콘텐츠 디바이스 기술개발)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신뢰 사회 실현, 건전한 디지털 유통환경 및 국가 미래 성장을 위해 해결이 필요한 범정부적 현안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개발 등 추진

- (ICT 산업기반 확충) 온디바이스AI를 통한 AI 도로안전 체계 확립 및 AI활용 역량 강화를 통한 유망 AI 기업 발굴·육성 기반 조성 등

- (ICT 사업화 지원) ICT 유망기술 분야 및 ICT 융합 고급인재 양성 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조성 등을 통한 기술 경쟁력 제고와 디지털 경제 성장 견인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

3. 성과지표 (1개)

  1. 특허등급(SMART) 지수(점)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특허등급(SMART) 지수(점)1R&D목표4.264.264.264.24.4--NTIS, 한국발명진흥회(SMART)
    실적4.34.35(4.51)----

4. 관련 예산사업 (10개)

53.3천억원

[0]

2132 콘텐츠디바이스기술개발(일반) (1) 콘텐츠디바이스기술개발(일반)(2132) | 일반회계 | 109,307
  • 302 6G 핵심기술개발(R&D)
  • 327 스마트 엣지 디바이스 기술개발(R&D)
  • 328 5G기반이동형유연의료플랫폼기술개발(R&D)
  • 330 인터넷동영상서비스글로벌경쟁력강화기술개발(R&D)
  • 332 디지털역기능대응기술개발(R&D)
  • 337 DNA기반국방디지털혁신기술개발(R&D)
  • 339 통신용화합물반도체연구파운드리기술개발(R&D)
  • 345 5G 개방형 네트워크 핵심기술개발(R&D)
  • 353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R&D)
  • 364 복합지능 자율행동체 SW 핵심기술개발(R&D)
  • 368 양자팹 공정기술 고도화 기반구축(R&D)
  • 371 차세대네트워크(6G) 산업기술개발(R&D)
  • 374 AI기반개방형5G-A융합서비스테스트베드구축운영(R&D)
  • 378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양자통신·센서)(R&D)
  • 392 디지털혁신도전선도기술개발(R&D)
  • 399 자율행동체 온디바이스 응용 지원 핵심기술개발(R&D)
  • 407 ICT 전략융합 R&D 바우처 지원(R&D)
  • 412 디지털딥페이크범죄대응핵심기술개발(R&D)
  • 413 양자공정선도기술개발(R&D)
  • 415 국방양자암호통신·복합센서기술개발(R&D)
  • 419 AI-RAN 글로벌 선도 프로젝트(R&D)
  • 421 차세대 네트워크 AI파운데이션 모델(NFM) 개발(R&D)
  • 422 양자ICT기술개발(R&D)
  • 423 데이터센터네트워크인프라기술선도사업(R&D)
예산 표 원본
(1) 콘텐츠디바이스기술개발(일반)(2132) | 일반회계 | 109,307 | 238,960 | 275,508

[2] ICT산업기반확충(일반) 13.0천억원

2137 ICT산업기반확충(일반) (1) ICT산업기반확충(일반) (2137) | 일반회계 | 27,904
  • 303 스마트서비스창출기반확충
  • 310 융합서비스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 325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R&D)
  • 358 자립준비청년디지털진로지원
  • 362 오픈랜실증단지조성
  • 363 ICT융합 지능 디바이스 개발 활성화 및 확산 기반구축(R&D)
  • 372 디지털콜럼버스프로젝트(R&D)
  • 375 AX 혁신기업 창의 기술개발(R&D)
  • 377 ICT기반 디지털서비스 탄소중립 혁신기술개발(R&D)
  • 381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보안·네트워크·생활 등)
예산 표 원본
(1) ICT산업기반확충(일반) (2137) | 일반회계 | 27,904 | 49,873 | 130,454

[3] ICT산업기반확충 45.5억원

2137 ICT산업기반확충 (1) ICT산업기반확충(2137) |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 안정화특별회계 | 16,323
  • 301 3D프린팅 산업육성 기반 구축
예산 표 원본
(1) ICT산업기반확충(2137) |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 안정화특별회계 | 16,323 | 8,459 | 4,551

[4] 콘텐츠디바이스기술개발(정진) 1.0천억원

2132 콘텐츠디바이스기술개발(정진) (1) 콘텐츠디바이스기술개발(정진)(2132) | 정보통신진흥기금 | 27,164
  • 302 양자센서 핵심원천기술 개발(R&D)
  • 308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R&D)
  • 309 정보통신방송기술국제공동연구(R&D)
  • 310 ICT 미래시장 최적화 협업 기술개발(R&D)
  • 311 ICT R&D 우수IP창출활용지원(R&D)
  • 313 양자클러스터(양자 테스트베드 조성)
  • 314 양자산업 수요연계형 실증
예산 표 원본
(1) 콘텐츠디바이스기술개발(정진)(2132) | 정보통신진흥기금 | 27,164 | 23,069 | 10,048

[5] ICT표준화및인증(정진) 3.1천억원

2136 ICT표준화및인증(정진) (1) ICT표준화및인증(정진)(2136) | 정보통신진흥기금 | 27,198
  • 301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R&D,정보화)
예산 표 원본
(1) ICT표준화및인증(정진)(2136) | 정보통신진흥기금 | 27,198 | 31,150 | 31,153

[6] ICT산업기반확충(정진) 3.3천억원

2137 ICT산업기반확충(정진) (1) ICT산업기반확충(정진) (2137) | 정보통신진흥기금 | 33,224
  • 303 해외IT지원센터운영
  • 307 AI반도체첨단이종집적기술개발(R&D)
  • 308 디지털분야글로벌인재양성(R&D)
  • 311 로벌ICT혁신클러스터조성
예산 표 원본
(1) ICT산업기반확충(정진) (2137) | 정보통신진흥기금 | 33,224 | 35,588 | 32,913

[7] 콘텐츠디바이스기술개발(방발) 5.8천억원

2132 콘텐츠디바이스기술개발(방발) (1) 콘텐츠디바이스기술개발(방발)(2132) | 방송통신발전기금 | 103,388
  • 301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R&D,정보화)
  • 408 ICT첨단유망기술육성(R&D)
  • 409 양자암호통신 집적화 및 전송기술 고도화(R&D)
  • 414 전파방송통신시스템 고도화(정보화)
예산 표 원본
(1) 콘텐츠디바이스기술개발(방발)(2132) | 방송통신발전기금 | 103,388 | 82,238 | 58,298

[8] ICT사업화지원(방발) 14.4천억원

2133 ICT사업화지원(방발) (1) ICT사업화지원(방발)(2133) | 방송통신발전기금 | 105,410
  • 304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R&D)
예산 표 원본
(1) ICT사업화지원(방발)(2133) | 방송통신발전기금 | 105,410 | 140,400 | 144,092

[9] 출연연 연구개발지원(R&D) 6.3천억원

2135 출연연 연구개발지원(R&D) (1) 출연연 연구개발지원(R&D)(2135) | 방송통신발전기금 | 93,614
  • 301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개발지원(R&D)
예산 표 원본
(1) 출연연 연구개발지원(R&D)(2135) | 방송통신발전기금 | 93,614 | 78,540 | 62,832

[11] ICT사업화지원 5.8천억원

2133 ICT사업화지원 (1) ICT사업화지원(2133)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 47,890
  • 301 디지털선도기술 핵심인재양성(R&D)
예산 표 원본
(1) ICT사업화지원(2133)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 47,890 | 49,206 | 58,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