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3 국제환경 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기후·환경분야 K-이니셔티브를 창출한다

  • 2개 예산사업
  • 1개 성과지표
  • 5.3천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환경분야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 위상을 제고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미국 신정부 출범 등 국제사회 신질서에 선제적 대응 및 환경리더십 제고를 위해 주요국(EU 등) 양·다자 협력체계 강화 필요

ㅇ 국제환경 논의에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간의 연계가 강조됨에 따라 협약 간 연계된 대응을 통한 환경협약 대응 체계 고도화 필요

ㅇ 당사국 NDC 달성 수단으로 국제 감축사업의 본격화 전망, 우리나라도 2030 NDC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 확보 노력 필요

□ 주요 추진전략

ㅇ 국제적 환경 리더십 제고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

- 주요 국제기구‧국가와 상생연대 구축을 통한 다자외교 리더쉽 강화 및 국내외 기후환경 정책 선진화 도모

- 그린ODA 비중 및 사업효율 증대하여 개도국 녹색전환 지원

ㅇ 기후환경분야 국제사회 신질서 적극대응 및 국제논의 선도

- G20,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유엔환경총회(UNEA) 등 주요 기후 협상 및 국제논의에 면밀히 대응하여 우리 국익 반영 기여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우리나라 NDC 달성 기여

ㅇ 녹색산업의 해외진출 맞춤형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녹색산업 분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강화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기후환경분야 국제 논의를 선도하고,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함으로서 탄소중립 이행을 적극 도모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Outcome)예산인력시설시스템∙국제적 기후·환경 논의 참여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추진∙개도국 대상 탄소중립 그린ODA 추진∙녹색산업 해외진출 맞춤형 지원∙국제회의 참여 수∙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수∙그린 ODA 수∙해외진출 지원대상 사업장 수∙글로벌 환경 리더십 제고 및 국내외 기후롼경 정책 선진화∙개도국 녹색전환 지원∙우리나라 NDC 달성 기여∙우리 기업의 해외진출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 목표]기후위기 대응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한다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지구 전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등으로부터 지구환경보호를 위해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개정에 따라 해외시장 진출 등 기업의 녹색산업 육성 및 해외수주 지원

ㅇ (외부요인)

① 미국 신정부 출범 등 국제사회 신질서에 선제적 대응 필요

② 국제 감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개도국 등과의 협력관계 우선 구축 필요

< SWOT 분석(탄소중립 이행)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OECD 의장단(국제협력관, ‘25.1~) 진출로 환경부야 국제적 리더십 제고○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 대상국 기본협정 및 MOU 체결 기추진 ○ 무상ODA를 대형 후속사업과 연계○ 국제감축사업 초기 단계로 소규모 사업 추진○ 경제상황에 따라 무상ODA 지원사업 영향○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선진국대비 낮은 기술수준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전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환경협력에 대한 국내·외 요구 증가○ 파리협정에서 당사국의 NDC 달성을 위해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 허용○ 세계경제 탄소중립 요구로 新시장 확대○ 당사국 NDC 달성 수단으로 국제감축사업 본격화○ 상대국·기관의 현지 여건,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 가변성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26년 신규지표로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ㅇ '26년 신규지표로 해당없음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국제환경 협력체계 구축(2432)금액19,33918,583△756(비중)23.025.82.8산업저탄소화(6131)금액64,69553,322△11,373(비중)77.074.2△2.8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그린ODA, 개도국의 녹색전환을 적극 추진할수 있도록 재정지원 확대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없음

3. 성과지표 (1개)

  1. 국제환경협력 기여도 지수(점)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국제환경협력 기여도 지수(점)1일반재정목표신규신규신규신규858687회의 결과 보고서 등
    실적신규신규신규----

4. 관련 예산사업 (2개)

5.3천억원

[0]

2432 국제환경 협력체계 구축 (1) 국제환경 협력체계 구축 (2432) | 환경개선특별회계 | 16,628
  • 301 기후변화대응 환경협력
  • 302 국제협력강화사업(ODA)
  • 303 지구환경금융부담금(ODA)
  • 307 국제환경협력 및 지구보전
  • 308 지속가능발전 협력체계 구축
  • 310 한·중 환경협력센터 설립·운영
  • 317 국제환경협력 분담금(ODA)
예산 표 원본
(1) 국제환경 협력체계 구축 (2432) | 환경개선특별회계 | 16,628 | 19,339 | 18,583

[2] 산업저탄소화 5.3천억원

6131 산업저탄소화 (1) 산업저탄소화(6131) | 기후대응기금 | 48,436
  • 610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환경부)
  • 621 탄소중립·그린 국제개발협력(ODA)
예산 표 원본
(1) 산업저탄소화(6131) | 기후대응기금 | 48,436 | 64,695 | 5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