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ㅇ 친환경적인 생산소비 기반구축을 위하여 환경산업과 기술을 육성하고 친환경 국민의식을 확산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세계 경제성장에 비해 녹색산업 시장은 더 빠르게 성장 중*
* 세계 경제성장률은 평균 2.8%, 녹색산업 시장은 연 평균 3.6% 성장 전망(EBI)
- 반면, 국내 녹색산업의 시장 규모는 세계시장의 2%로 일본, 미국 등 대비 각각 1/5, 1/16 수준(미국 31%, 유럽 27%, 일본 9.3%)
ㅇ 국내 환경산업의 매출·수출 증가세는 둔화 추세이고 대부분 산업체가 중소기업으로 유망 녹색기업에 집중 투자 필요
ㅇ 시급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고도화된 환경기술 개발로 환경 현안을 해결하고, 상생협력을 통한 기업의 녹색전환 촉진
- 기술개발과 녹색산업 성장 지원으로 기존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 녹색경제로의 전환 추진동력 필요
□ 주요 추진전략
ㅇ 녹색산업·기술의 집중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있는 녹색산업 육성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 및 녹색산업 저변 확대
- 창업·사업화·실증·해외진출까지 전과정 지원 확대로 유망 녹색기업 도약 지원
- 중소·중견 기업의 ESG 경영 추진력 제공, 업종별 생태공장 롤 모델 구축으로 국내 제조업 전반의 체질 개선 도모
- 미래 유망 녹색신산업 육성 및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24년) 지속 운영 및 확대로 국내 녹색산업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 융자, 펀드 등 다양한 금융지원 사업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를 촉진하고 녹색 유망기업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 지원
- 녹색금융 확대를 위한 비용지원 체계 강화, 녹색산업 수출지원 전용 2호펀드 신설(’25년) 등 녹색산업 해외진출 재원조달 지원 확대
ㅇ 환경 현안 해결과 고부가가치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4대 중점 분야 기술개발 강화
- (탄소중립)신기후체제 이행 지원과 기후변화 피해 최소화, 생태자원 관리를 통한 기후탄력성 제고 기술개발 추진
- (물관리)홍수·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물재해 대응, 수생태계 환경관리,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 등 환경기술개발 추진
- (순환경제)폐자원을 활용한 고품질 순환자원 생산, 폐이차전지 등 미래 폐자원으로부터 유용자원을 친환경적으로 회수하는 기술개발 추진
- (환경안전망)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초미세먼지 등 환경위해인자 노출 저감·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ㅇ 통합사업장의 자율적인 통합환경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통합사업장에 대한 과학적,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고도화된 환경기술의 개발로 시급한 환경문제 해결 및 환경기술산업의 전략적 육성 추진을 통해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
ㅇ 녹색산업 해외진출 역량 강화로 글로벌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에 기여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Outcome)예산인력시설시스템∙허가재검토 대상 사업장의 현장 맞춤형 허가조건 부여∙2050 넷제로 달성 위해 탄소 중립 이행 기반 기술 개발∙디지털 기반 기후위기 극한 물재해 예방·대응 기술개발∙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순환 이용을 위한 기술 개발∙AI 기반 건강피해 예방 위한 위해성 평가기술, 저독성 제품 개발 및 환경보건 정보 빅데이터화∙창업∙사업화 등 성장자금 지원∙녹색설비 투자 등에 대한 자금 융자 지원∙사업장 허가재검토 완료 건수∙탄소중립 기술 관련 특허 출원∙등록 수∙물재해 대응, 용수 확보∙공급 기술 관련 논문게재 건수∙폐자원에서 회수한 재생연료∙원료 국내공급 건수∙건강 유해인자 모니터링 정보, 환경성 질환 정보 등 환경보건 통합정보 플랫폼∙창업, 사업화 등 성장 자금 지원 기업 수∙녹색설비 투자 등 자금 융자 지원 기업 수∙허가조건 실효성 강화 및 허가재검토 내실화∙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한 탄소 중립 이행∙물재해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한 폐자원 순환이용으로 국내 공급망 확보∙실내외 유해인자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환경산업 수주액 등 기업 매출 증가∙환경산업 해외진출 증가∙녹색일자리 증가 ⇓[전략 목표]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환경과 경제가 조화롭게 발전 달성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