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지원하여 국가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한다.

  • 2개 예산사업
  • 2개 성과지표
  • 34.4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지원하여 국가행정중심도시를 완성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행복도시는 '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적 사업이며, '20년 행복도시 2단계 완료, 도시기능 다양화 등 도시건설 지원 역할 중요

- 3단계 계획이 본격 추진되는 현 시점에서 다양한 도시기능 및 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주요 추진전략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운영)

-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 법인 지원을 통해 다채로운 박물관이 집적된 문화명소를 조성하고 도시내 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

- 복합편의시설(체육관, 문화관) 및 세종공동캠퍼스 운영을 통해 행정서비스 향상과 자족기능 확충 기반 마련

- 행복도시건설 관련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 홍보를 통해, 행복도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정책효용성 제고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지원)

- 도시내 각종 건설 계획과 공정을 체계적으로 종합 관리하여 행복도시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 지원

-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복합기능을 새롭게 유치하기 위한 연구 및 대외 활동(박람회, 설명회 등)을 통해 도시 자족기능 확충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행복도시는 ’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적 사업으로, 전체 도시개발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대내외적 면밀한 관리 필요

- 내부적으로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구용역 수행,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변화관리 프로그램 운영 추진

- 대외적으로도 홍보활동 강화, 접점 다변화, 정보공개 확대로 전국적 인지도 제고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 필요

ㅇ 행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도시건설 정보 및 도시계획 등 안전한 업무환경을 지원하고 정부 신뢰성 제고 필요

- 효율적 도시건설행정 및 국민과의 소통‧참여를 바탕으로 신뢰도를 제고하여 성공적인 도시건설 지원 필요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운영 프로그램 논리 모형 >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설시스템∙ 종합사업관리 체계 운영∙ 자족기반 도시기능 유치 지원∙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복합편의시설 운영∙ 도시건설 정책연구∙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행정효율화∙ 종합사업관리 개선실적 건수∙ 신규 이전기관 및 민간주체 이전 건수∙ 국립박물관단지 방문객 수∙ 복합편의시설 이용객 수∙ 도시건설 정책연구 수행 건수∙ 정보보호 및 기관 직무교육 건수∙ 도시기능 확충 및 자족기반 마련∙ 도시건설 합리성 및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 도시의 핵심 앵커시설로서 국립박물관단지 자리매김∙ 중앙행정기관 종사자 및 시민 문화·체육 편의 증진∙ 지속적 도시건설 동력 유지∙ 도시건설 지식체계 보존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지원하여 국가행정중심도시 완성[중장기 목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계획대로 건설법 ․정책 /외부요인∙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책여건 성숙∙ 고속도로 신설, 광역교통체계, 신도시 건설 등 수도권 인구·자원 집중 가속화 ⇒∙ 대통령 선거 공약,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발의 등 행정수도 정책을 고려한 도시기능의 확장 지원∙ 국회세종의사당 등 균형발전의 상징적 시설 설치 및 지역성장거점으로 자리매김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등 법인 운영 관련 정책 마련 시 기관별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협의안 도출 어려움 발생 가능

- 정책협의회 등 기관 간 협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안사항 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 추진

ㅇ (외부요인)

① 사업진행 시 공사업체‧지역주민 등의 이해관계 및 관련기관(재정당국, 지자체 등)과의 협의 등으로 사업지연 요소 상존

< SWOT 분석(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운영)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환상형‧대중교통중심도시 건설로 국가 도시건설 수준 향상에 기여○ 선진국 수준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충분한 공원‧녹지 공간 확보, 중앙부 오픈스페이스 조성○ 단독/공동주택‧상업시설 특화사업 추진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경관 형성○ 충청권 인구 유입 증가 등 수도권 인구분산효과 한계○ 행복도시 내 문화‧자족기능 미흡○ 대학‧국제교류‧의료‧첨단산업 기능 미흡○ 정주여건 만족도 저조○ 고용 인구 구조가 3차 산업 중 공공서비스에 집중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 조성 추진 중○ 새롭게 조성된 계획도시로 자율주행, 신교통수단 등 도입 유리○ 최첨단 신기술 테스트베드로서의 도시 공간 활용가능○ 해외 국가들과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경험 교류 및 한국기업 참여 확대 기대○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심화○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 빠르게 진행○ 인구유출, 고속도로 신설, KTX역 신설 등 광역권 도시 간 불균형 및 갈등 발생○ 행복도시 예정지역 단계적 해제에 따른 국가 관리구역 축소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목표치 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24년 목표치실적치달성률(%)자족기능 유치성과(건수)달성56120.0

ㅇ (원인분석) 해당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국립박물관단지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기관 간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성공적 운영 어려움 ▪ 관계기관 간 실무협의 수시개최 및 국회, 재정당국 등과의 정례 협의 개최▪ 예산편성시 지출구조조정 등 발굴을 통해 각 사업별 필수소요 예산 반영 확보 노력▪ 기간 관 간담회 추진 등으로 사업추진 요소 지연 방지(정책협의회, 현안점검회의 등 월례 개최)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운영(1031)금액14,68113,785△896(비중)85.080.0△5.0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지원(1032)금액2,5963,444848(비중)15.020.05.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국립박물관단지 운영사업의 점진적 확장, 대외유치기능 강화 등 프로그램내 세부‧단위사업간 재정소요 우선순위 조정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 없음

3. 성과지표 (2개)

  1. 자족기능 유치성과(건)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자족기능 유치성과(건)1일반재정목표-신규533--자체자료(행복청)
    실적-(-)6----
  2. 자족기능 유치성과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① 자족기능 유치성과 ㅇ 측정산식 : 기업, 공공기관, 협회 및 단체 등 유치성과(건수) -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산업, 의료, 연구 등 기반조성의 계획지표로서 기능별 대상 용지 공급 건수 등 유치실적 집계 * 기업 : 매출액 200억원 또는 고용인구 100인 이상의 기업 ** 공공기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NGO, NPO, 국제기구 등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최근 유치실적 및 경기침체 등 투자유치 불확실성 증대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① 자족기능 유치성과 ㅇ 측정산식 : 기업, 공공기관, 협회 및 단체 등 유치성과(건수) -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산업, 의료, 연구 등 기반조성의 계획지표로서 기능별 대상 용지 공급 건수 등 유치실적 집계 * 기업 : 매출액 200억원 또는 고용인구 100인 이상의 기업 ** 공공기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NGO, NPO, 국제기구 등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최근 유치실적 및 경기침체 등 투자유치 불확실성 증대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① 자족기능 유치성과
    ㅇ 측정산식 : 기업, 공공기관, 협회 및 단체 등 유치성과(건수) -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산업, 의료, 연구 등 기반조성의 계획지표로서 기능별 대상 용지 공급 건수 등 유치실적 집계 * 기업 : 매출액 200억원 또는 고용인구 100인 이상의 기업 ** 공공기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NGO, NPO, 국제기구 등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최근 유치실적 및 경기침체 등 투자유치 불확실성 증대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4. 관련 예산사업 (2개)

34.4억원

[0]

103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운영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운영(1031)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 10,403
  • 301 정책연구비
  • 303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 501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정보화)
  • 511 복합편의시설 운영관리
  • 514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 515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
예산 표 원본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운영(1031)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 10,403 | 14,681 | 13,785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지원 34.4억원

103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지원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지원(1032)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 1,300
  • 304 종합사업관리
  • 320 대외유치협력기능지원
  • 322 국지도96호선 지하차도 신설
예산 표 원본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지원(1032)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 1,300 | 2,596 | 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