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1조, 제72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과학기술 진흥 시책 마련 및 추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마련
- 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체계 구축과 재난안전 문제해결을 통해 재난 대응‧관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재난안전 기술에 대한 국민체감도 향상
ㅇ (외부요인)
① (강점)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정당성 확보 및 거버넌스 체계 확립
-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중앙-지방 재난안전 연구개발 협력회의’ 구성·운영을 통한 재난안전 R&D 종합계획 성과목표 달성 추진
② (약점) 현장 실용화를 위한 재난안전 R&D-산업 간 선순환 생태계 미흡
-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원 등 산업육성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성과의 공유·확산·보급 체계 강화 노력
③ (기회) 국민·지역 등 수요자 중심 맞춤형 연구개발 수요 확대
- 국민과 현장이 재난안전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참여확대 등 실용성, 체감도 높은 혁신성과 창출하도록 맞춤형 사업 강화
④ (위협) 재난의 대형·복잡·다양화, 신종복합재난 발생 가능성 증가
- 재난현장의 해결되지 않은 고질적 문제까지도 촘촘히 찾아 해결하는 등 재난안전기술 선진화에 부응한 R&D 투자 및 관리 추진
강점(Strength)약점(Weakness)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투자방향 수립 및 전략마련 등 정당성 확보재난안전 협의조정을 위한 ‘중앙-지방 재난안전 R&D 협력회의’등 거버넌스 체계 확립재난안전 R&D와 산업간 선순환 생태계 미흡재난안전기술 수준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다소 부족기회(Opportunity)위협(Threat)국민의 재난안전분야 관심 증가 및 재난안전 국민 만족도 조사 지표 향상국민의 안전의식 및 재난예측 역량 강화기술 개발에 대한 중요성 인식 확대미래·신종복합재난(기후변화, 감염병 등)의 발생 가능성 증가노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로 재난안전 취약성 증대*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24년 1개 성과지표 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재난안전 기술수준(%)달성82.182.2100.1
ㅇ (원인분석)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재난현장 R&D 소형·단기사업으로 추진되어 재난현장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기 어려운 사업구조▪파편화된 소형·단기사업을 대형·계속사업으로 사업구조를 개편(7개사업→1개사업)※ 부처 고유임무형 예타조사 통과(‘25.6.26.)▪장기적 안목 없이 단기 현안에만 집중하여 백화점식 R&D 양산▪행안부 중장기 중점기술 로드맵을 연계한 고유임무 중심의 연구개발 체계로 개선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재난안전기술개발(2931)금액51,20189,46838,267(비중)84.987.83.0금액5,6008,4002,800(비중)9.38.3△1.0재난안전연구지원(2932)금액3,5203,984464(비중)5.83.9△1.9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재난안전기술개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난안전 기술 개발 및 확산을 위해서는 민·관·학의 협업 및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
* 재난안전분야 중장기 중점기술 연구개발 로드맵(’24∼’25) 및 ｢제4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23∼’27)｣ 수립(’23.1.27.)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과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요 맞춤형 기술을 중점 발굴
□ 참고자료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