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24~‘28),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 (’24년) 및 3G/LTE 주파수 재할당(‘25년 상반기) 발표
②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따라 ICT융‧복합기기 등을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며, 전파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국내‧외 시장 출시 불가
*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전파인증에 수반되는 전자파대책을 위한 전문인력, 고가의 시험장비, 기술정보 등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
ㅇ (외부요인)
① 전파는 AI 일상화 등 통신·방송 위주에서 사회·경제·산업 전반으로 활용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그 중요성과 수요가 점차 증가
② 5G와 결합한 빅데이터·인공지능(AI), 이른바 DNA 시대가 도래하면서 제조·물류 등 전 산업 영역에 전파를 이용한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 출현
③ 제품의 Life-cycle 단축, 다품종 소량화로 인해 전체 전파인증 건수 대비 중소기업은 3년 평균 41,657건으로, 78.1% 이상 차지
④ 무선 서비스와 결합된 헬스케어, 웨어러블기기, 영상기기 등 제품이 소형화, 고집적화 추세로 전자파대책 난이도는 높아지고, 모빌리티, 스마트공장 등에 이용되고 있어 단순 기기 오작동, 품질저하를 넘어서 국민 생명과 재산에 위협
⑤ 5G 시대의 복합망 환경이 복수 개의 통신기술을 동시에 사용하는 형태로 발전함에 따라 주파수의 최적 공급을 위해서는 복수 대역 관점에서의 주파수 이용량 분석이 요구
⑥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이동통신 기술이 핵심 디지털 인프라로 확산하면서 관련 주파수 수요도 증가하고, 5G+/6G 신규주파수에 대한 국제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
* WRC-23(23.11월-12월, 두바이)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4개의 6G 후보대역 중 3개의 대역(4.4~4.8㎓(일부대역), 7.125~8.4㎓(일부대역),14.8~15.35㎓의 총 2.2㎓폭)이 6G 후보대역으로 최종 채택되어 2027년까지 6G 기술 개발 및 표준화 논의가 필요
⑦ 이음5G 이용 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대에 따라 신속한 주파수공급과 장비․단말 출시, 해외시장 진출 등을 위한 지원 요구
※ 스마트공장, 의료,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이음5G 융합서비스 확산를 위한 종합정보 지원, 전문 솔루션 제공, 장비․단말 시험비용 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⑧ 다양하게 진화하는 전파 이용 환경에서 6G 및 5G+ 전략산업 주파수의 적기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이기종 서비스간 간섭분석 기술 및 검증기술 개발 요구
< SWOT 분석(전파방송산업 활성화) >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국내 전파 융·복합 전문인력 보유○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전파강국 기반 보유○ 각 지차제의 전파 지원시설 확대 의지 ○ 삼성전자 등 한국제품에 대한 높은 신뢰도○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중소기업과 엔지니어의 지속적인 기술력 향상을 도모○ 다년간 이동통신 트래픽 및 주파수 포화에 대한 연구․분석 기술 등이 우수○ 5G 및 이기종 서비스간 간섭 분석 및 實 측정기술 보유 ○ 중소기업 평균 기술개발비 증가 대비 예산 정체○ 지역 전파산업 중소기업의 인프라 부족 및 시설 노후화(일부 시설 15년 이상 경과)○ 기술지원 수요에 비해 특수 시험시설 부족○ 이동통신 5G 밀집지역 표본셀 데이터, 망투자비, 요금제 등에 대한 자료 접근이 제한적○ 주파수 이용환경 분석을 위한 사업자 망트래픽 정보 및 세대별 대역별 무선국 정보가 미흡○ 간섭분석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무선국의 실제 운영 파라미터가 미흡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재택 근무 등의 확대로 비대면, 비접촉 제품 수요 증가○ 전 산업 영역에 전파를 이용한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 출현으로 전파기반 다양한 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술지원 수요 증가○ 이동통신 주파수 포화 분석 등의 역량에 기초하여 향후 셀 단위의 주파수 분석 및 품질평가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될 기회가 존재○ 복합 망 구조에서의 동시 다중연결로 면허 및 비면허 주파수 간의 조화로운 균형 추구를 위한 새로운 주파수 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 국제적으로 5G 추가 주파수 및 B5G 글로벌 주파수 확보를 위한 후보 대역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 ○ 5G+/6G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표준화 및 시스템 개발 중이며, 다양한 전파 관련 핵심기술 확보 추진 기회 ○ 각국은 자국 제품 보호를 위해 다양한 수입 규제를 모색 중○ 중국 등 저가위주 제품의 기술력 향상되고, 나라별로 상이한 전파 규제 ○ 저가의 중국산 부품, 모듈을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만하는 중소기업 제품 증가○ 전파자원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안목의 대규모 주파수 관리시스템 투자가 필요○ 복잡한 주파수 이용체계의 주파수 면허제 통합 개편이 진행 중이며, 이와 연계한 주파수 수요기반의 공급 체계 강화가 필요○ 정부 주파수 정책 지원 성격이 강하여 R&D 개발에 소극적이며, 스펙트럼 기술 R&D 연구분야 소규모 연구그룹 형성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목표대비달성률'21년'22년'23년'24년주파수 사용률 예측 정확도 (%)o 측정방법 : 세대별 예측시점 이후의 예측치와 시간 경과 후 실제 관측치 간의 평균절대오차(MAE)로 평가 o 측정산식 : 100 - 세대별 주파수사용률 예측 오차율의 산술평균100 - 목표신규신규신규91실적신규신규신규91.8달성률(%)---100.9
ㅇ (원인분석) 초과달성/미달성 성과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ㅇ (문제점 진단) 정확한 주파수 사용률 예측 결과를 기본으로 추가 주파수 할당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나 예산감소로 연구 위축 우려
ㅇ (개선 계획) 예산 당국과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 노력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주파수활용여건조성(1631)금액8,7287,376△1,352(비중)49.642.0△7.6전파방송산업 활성화(1632)금액2,0004,7002,700금액6,8665,493△1,373(비중)39.031.3△7.8(비중)11.426.815.4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군 주파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 협업과제 예산 확대
※ AI기반 민군유무인복합체계주파수공동사용 및 운용기술개발(’26년 신규 28억원)
- 출연연구소 PBS 폐지 및 기금수지 건전화를 위해 예산 축소
※ 주파수 수급 및 정비체계 구축(’25년 43.55→‘26년 27.44억원)
□ 참고자료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