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3 신속하고 정확한 과학수사시스템을 구축한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사법환경 변화*에 따른 감정 결과의 신뢰성·유효성 인증 필요성 증대

* 국민참여재판 확대, 공판중심·증거재판주의 강화 등

②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민생범죄*에 강력 대응하는 정책 기조

* 마약,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딥페이크 등

ㅇ (외부요인)

① 신종마약 등 새로운 범죄 증거물 출현 및 디지털 등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범죄의 지능화·첨단화

② 사이버·보안관련 범죄 등 새로운 기술위험 확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와, 이에 따른 과학수사 영역확대·감정의뢰 유형 다양화

③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국내·외, 기관 간 협업 확대

④ 세계 법과학 시장의 지속 성장 및 기술표준화 경쟁 심화

분야요인 시사점정치(Political)▪사법환경 변화*에 따른 감정결과의 신뢰성·유효성 인증 필요성 증대 * 공판중심·증거재판주의 강화, 검경수사권 조정▪검-경 수사권 조정 및 입법환경 불안 등에 따른 과학수사 환경의 지속 변화▪국제공인기관(KOLAS) 인정자격 유지를 통한 감정 신뢰성 보증 및 신속·정확한 감정 결과 제공 필요▪국회·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법 제·개정 동향의 신속한 파악 및 대응▪중립적 기관으로서의 신뢰성 유지경제(Economic)▪세계 법과학 시장의 지속 성장(R&D) 및 기술표준화 경쟁 심화▪디지털 포렌식과 전자증거 개시 등 리걸테크 발전에 따른 법률시장 서비스 변화▪법과학 기술 표준화 인증 및 R&D 확대,기술 실용화를 위한 노력 지속▪국내·외 법과학 시장 선도 및 민간 법과학 시장 동향 지속 분석을 통한 경쟁력 확보 노력사회(Social)▪국민의 안전인식도* 상승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 확산 * 안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지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법과학적 정보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해소 필요▪민생범죄* 강력 대응 정책에 협조 * 먀약,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딥페이크 등▪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및 매체를 통한 정확한 법과학적 정보·지식 공유기술(Technologic)▪기술발전에 따른 첨단·지능 범죄의 등장, 대규모 피해를 야기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건·사고 발생▪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설립▪범죄 동향 및 관련 기술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 기술 연구·개발 지속 필요▪첨단 장비 도입 및 시설 정비를 통한 감정·연구 인프라 강화 필요▪민간분야와의 기술경쟁 및 협력관계 형성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감정업무 신속처리율 (%)미달성98.3398.2399.9

ㅇ (원인분석)

- 감정 의뢰(건)는 최근 3년 지속 증가 추세이나, 예산 부족으로 첨단 장비도입 지연과 의뢰건수 대비 감정인력 부족문제 심화

- 신종 마약, 디지털·모바일 범죄 등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범죄 유형의 지능화·첨단화 및 대규모 재난·사고 등으로 감정 소요 시간이 길어짐

지표단위2021202220232024감정 의뢰 건수건651,066700,856744,420743,085정원명456458453459현원명419.5411.5413421지표관련 예산(본예산기준)백만원43,39347,68444,84747,264과학수사활동지원〃18,33218,05017,93420,378과학수사감정지원〃10,45410,10110,62411,009과학수사감정장비현대화〃7,8787,9497,3109,369과학수사정보화〃1,2495,2922,687845과학수사감정기법 연구개발(R&D)〃5,4806,2926,2925,663

※ 2021년~2023년은 연말기준 작성, 2024년은 실적 집계를 위해 12월 12일 기준 추출. 통합활용정원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자 기준 정원 459명→455명 4명 감축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최근 대형재난사건·범죄 등 감정수요 증가에 비해 의료관련 인력채용의 어려움 및 예산부족으로 인한 장비 노후화 등으로 대응역량이 확충되지 못하는 등 기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문제지속▪인력·예산확보를 위한 유사사례 밴치마킹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관련 부처 협의 지속▪최근 3년 실적 달성률을 참고, 양적(사건·사고 증가)·질적(기술진보 등) 감정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과 내부역량 확충의 어려움 등 내부여건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관리▪ 예산집행률은 최근 3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22년 93.5%, ’23년 97.4%, ’24년 98.4%)있으나, 정보화의 경우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22년 79.3%, ’23년 96.5, ’24년 94.2%)하므로 개선노력이 요구됨▪ 정보화 사업은 전산관리인력(공무직)의 퇴사에 따라 공석 기간 인건비 미지급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였으나, ’25년 재채용 인력의 근무 기간에 따른 인건비 조정(일부삭감)을 반영하여 ’26년 예산을 요구, 개선될 것으로 전망▪ 감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관련 규정개정 및 조직개편 등 유연성 제고 필요▪탄력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통해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외부요인과 내부여건을 감안하여 필요 시 처리기일 등 감정 절차가 개선* 될 수 있도록 검토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546호, 2024.12.27.일부개정, 2024.12.31. 시행)에 따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과학수사활동지원(2531)금액17,52318,253730(비중)69.273.13.8과학수사정보화(정보화)(2532)금액1,7421,286△456(비중)6.95.2△1.7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2533)금액6,0435,439△604(비중)23.921.8△2.1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신속·정확한 과학수사감정 수행을 위한 지원 및 시설유지 중요성 감안

- 첨단 감정장비 도입 및 노후장비 교체·관리 지속 필요

- 국제기준에 적합한 감정품질 유지를 위한 국제감정 신뢰성 시험 지원

- 효율적인 감정수행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활성화 및 법과학교육 운영 소요 반영

- 정보화사업 ’25년 재채용 인력 근무 기간에 따라 인건비 재산정

- R&D 평가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반영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