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 '21.1.5. / '80.8.26. 제정)
②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17.7.26. / '81.3.6. 제정)
③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관리 등에 관한 법」 제정 추진('24)
ㅇ (외부요인)
① AI 등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용자의 정부청사 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
② 코로나 엔데믹 이후 정부청사 관리의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 요구
③ 공공요금 및 원자재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재정 부담 가중
< SWOT 분석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정부청사관리본부는 ‘71년 이래 정부청사 신축 및 관리 업무 노하우를 축적하여 전문성 보유○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 유지○ 스마트 정부청사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정부청사 기반 마련○ 정부청사관리체계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전략 부족○ 정부청사의 전국 13개 지역 분포로 관리상의 어려움 존재○ 신기술을 접목한 정부청사 구현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 부족○ 효율적인 정부청사 관리를 위한 법률적 기반 미비○ 증가추세의 정부청사 관리 면적 및 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인력·예산 지원의 한계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AI 등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청사에 다양한 분야의 시설물이 구축되어 신기술 적용 및 적용효과 도출이 용이 ○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관리 등에 관한 법’ 제정 추진○ 세종청사 준공 13년 경과 등 13개 정부청사의 노후화로 관리 포인트 증가○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선제적 도입 및 지속관리를 위한 조직역량과 대규모 예산 수반○ 공공요금, 원자재의 지속적인 인상요인 발생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4대 청사 청사시설 및 후생복지 서비스 종합만족도(점)달성80.482.6102.7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정부청사 노후도 가속화로 시설정비 예산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나 매년 예산반영은 감소하고 있어 청사 관리의 어려움 발생▪13개 정부청사 노후 시설정비를 통한 청사 기능 유지 필수 예산 반영을 위해 논리 개발 및 재정당국 방문설명 등 적극 대응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정부청사시설관리(2231)금액218,477234,18315,706(비중)97.597.60.2공무원통근버스운행(2232)금액5,6935,6930(비중)2.52.4△0.2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국가중요시설인 13개 정부청사의 노후시설 적기 정비 및 개선을 위해 노후시설등정비 예산 증액 반영 필요
- 스마트 정부청사 관리체계 구축사업(정보화)의 스마트 정부청사 통합관리체계 구축 지속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 정부청사 기능유지 필수경비인 공공요금및제세의 인상분 현실화 및 창성동 별관 준공(’25.2.)에 따른 운영비 등 신규 예산 요구
* 서울・과천청사 등 30년 경과, 세종청사 12년 도래 등 정부청사 노후화 가속
- 공무직·어린이집교사 등 처우개선 및 운영비 물가인상 등 현실화, 어린이집 시설 환경개선 등을 위한 예산 신규 반영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