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2 효과적인 정부청사 관리 및 운영으로 업무편의를 높인다.

  • 2개 예산사업
  • 1개 성과지표
  • 56.9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효과적인 정부청사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성 제고 및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으로 공무원, 방문객 등 청사 이용자의 편의 도모

- 시설 유지보수 및 노후장비 교체, 공무직 관리·운영, 정부청사 내 구내식당, 어린이집, 건강지원시설 운영 등

ㅇ 대중교통이 불편한 직원에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일하기 좋은 업무환경을 지원 및 업무능률 향상 도모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정부청사의 상시적 유지·관리를 통한 시설 안전성과 내구성 제고로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 기여 및 고객편의 도모

ㅇ 대중교통이 불편한 원거리 거주 공무원에 대한 통근지원(‘73~)을 통해 업무 효율성 증대, 에너지 절약 및 교통·주차난 완화

□ 주요 추진전략

ㅇ 안전하고 쾌적한 정부청사 시설관리 및 입주직원 수요를 반영한 편의서비스 제공으로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

- 정부청사 구조물, 설비 등 장기간 사용으로 성능, 안전이 저하된 중요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를 통해 성능, 효율, 내구연한 증대 추진

- 주차환경 시설개선, 입주기관 대상 찾아가는 청사운영 혁신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중심의 시설관리 및 편의서비스 제공

ㅇ 통근버스 탑승율 분석을 통한 노선 감축, 변경 등 최적화 도모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프로그램논리 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 ∙ 예산∙ 인력∙ 청사시설∙ 청사관리시스템 ∙ 청사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제세 납부 관리∙ 청사 유지보수 및 자재구입∙ 청사시설관리 등을 위한 임차∙ 청사 장비·비품 관리∙ 시설점검 및 진단∙ 노후시설정비∙ 방호보안시설보강∙ 편의시설정비∙ 청사관리 직접운영 (인건비)∙ 청사관리 직접운영 (운영비)∙ 청사관리 위탁용역∙ 직장 어린이집 운영∙ 정부청사 중대재해 예방 관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재건축∙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 공공요금·제세 지출 금액 및 건수∙ 유지보수 및 초화류 등 자재구입 건수∙ 임차 금액 및 건수∙ 장비·비품 구매 교체 현황(분야별 금액, 건수)∙ 시설점검·진단 건수∙ 노후시설정비 건수∙ 방호보안시설보강 건수∙ 편의시설정비 건수∙ 청사관리 직접운영의 안전성 현황∙ 관리 위탁용역 현황 (분야별 금액, 건수)∙ 직장 어린이집 운영 현황(금액, 건수)∙ 정부청사 중대재해 예방 관리 현황(개선,교육 건수)∙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신축∙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노선·이용자 수 ∙ 전국 13개 정부청사 운영 유지∙ 효율적인 청사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성 제고∙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 및 편의시설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 증진∙ 청사 시설의 안전성 및 내구성 제고∙ 신기술 도입하여 보안 강화 및 효율적인 시설관리에 기여 ∙ 스마트한 업무환경 조성으로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 옥상정원 구축·운영 및 고효율 시스템 도입으로 친환경 녹색청사 구현∙ 양질의 보육환경 지원을 통해 일·가정 양립에 기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중대 재해예방∙ 안전한 창성동 별관 신축∙ 원거리 공무원에게 교통편의 제공 및 교통난 주차난 완화에 기여 프로그램목표 [단기적 목표]∙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스마트한 정부청사 관리 및 근무환경 개선[중장기 목표]∙ 정부청사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법 ․정책 /외부요인 ∙ 대통령령 제5407호(’70.12.18.)에 의거 정부청사관리사무소 신설∙ 대통령령 제27697호(’16.12.27.), 정부청사관리본부 개칭∙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청사의 수급・관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 기계설비법 제17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시행령 제25조∙ 정부청사 정규직 전환 기준(’17.12.) 마련∙ (추진경위) 정부청사 13개소로 확대(’70~) * 서울(‘70), 과천(‘82), 대전(‘97), 세종(‘12), 충남・경북(‘20)∙ 청사 어린이집 운영은 ’96년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던 것을 ‘06년 업무 이관∙ 창성동별관 정밀안전진단용역(’17.4.) 결과, 안전성 ‘D등급’, 내진성능 ‘붕괴위험’으로 평가∙ ‘72.11.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의거 ’73년부터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시작∙ ‘22년 수도권 중앙부터 이전 완료로 지방청사↔수도권 통근버스 폐지 ⇒∙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관리 등에 관한 법‘ 제정 추진∙ 서울 창성동별관 준공(’25.4.)∙ 서울 창성동별관 입주기관 이전 재배치(’25.6~7.) ∙ 정부청사 드론 방어체계구축 설계(’24.)∙ 정부청사 드론 방어체계구축 세종청사 1개소 구축(;25)∙ 스마트한 업무공간 활용 시범사업(1개 기관) 추진(‘24.4~9월)∙ 옥상정원 관람구간 확대 운영(1~13동 → 1~15동)∙ 공무직 업무 표준화 및 합리적인 직무분석에 근거하여 청사별‧직종별‧직급별 목표정원 수립 및 중장기 인력운영계획 마련(’24)∙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23년부터 세종 퇴근버스 및 전세객차(KTX) 운행 종료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 '21.1.5. / '80.8.26. 제정)

②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17.7.26. / '81.3.6. 제정)

③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관리 등에 관한 법」 제정 추진('24)

ㅇ (외부요인)

① AI 등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용자의 정부청사 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

② 코로나 엔데믹 이후 정부청사 관리의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 요구

③ 공공요금 및 원자재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재정 부담 가중

< SWOT 분석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정부청사관리본부는 ‘71년 이래 정부청사 신축 및 관리 업무 노하우를 축적하여 전문성 보유○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 유지○ 스마트 정부청사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정부청사 기반 마련○ 정부청사관리체계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전략 부족○ 정부청사의 전국 13개 지역 분포로 관리상의 어려움 존재○ 신기술을 접목한 정부청사 구현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 부족○ 효율적인 정부청사 관리를 위한 법률적 기반 미비○ 증가추세의 정부청사 관리 면적 및 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인력·예산 지원의 한계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AI 등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청사에 다양한 분야의 시설물이 구축되어 신기술 적용 및 적용효과 도출이 용이 ○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관리 등에 관한 법’ 제정 추진○ 세종청사 준공 13년 경과 등 13개 정부청사의 노후화로 관리 포인트 증가○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선제적 도입 및 지속관리를 위한 조직역량과 대규모 예산 수반○ 공공요금, 원자재의 지속적인 인상요인 발생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4대 청사 청사시설 및 후생복지 서비스 종합만족도(점)달성80.482.6102.7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정부청사 노후도 가속화로 시설정비 예산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나 매년 예산반영은 감소하고 있어 청사 관리의 어려움 발생▪13개 정부청사 노후 시설정비를 통한 청사 기능 유지 필수 예산 반영을 위해 논리 개발 및 재정당국 방문설명 등 적극 대응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정부청사시설관리(2231)금액218,477234,18315,706(비중)97.597.60.2공무원통근버스운행(2232)금액5,6935,6930(비중)2.52.4△0.2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국가중요시설인 13개 정부청사의 노후시설 적기 정비 및 개선을 위해 노후시설등정비 예산 증액 반영 필요

- 스마트 정부청사 관리체계 구축사업(정보화)의 스마트 정부청사 통합관리체계 구축 지속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 정부청사 기능유지 필수경비인 공공요금및제세의 인상분 현실화 및 창성동 별관 준공(’25.2.)에 따른 운영비 등 신규 예산 요구

* 서울・과천청사 등 30년 경과, 세종청사 12년 도래 등 정부청사 노후화 가속

- 공무직·어린이집교사 등 처우개선 및 운영비 물가인상 등 현실화, 어린이집 시설 환경개선 등을 위한 예산 신규 반영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없음

3. 성과지표 (1개)

  1. 4대 청사 청사시설 및 후생복지 서비스 종합만족도(점)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4대 청사 청사시설 및 후생복지 서비스 종합만족도(점)1일반재정목표신규8080.482.782.8--전문리서치 업체를 통한 설문(외부용역)
    실적신규82.582.6----

4. 관련 예산사업 (2개)

56.9억원

[0]

2231 정부청사시설관리 (1) 정부청사시설관리(2231) | 일반회계 | 209,370
  • 300 청사시설유지보수
  • 301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
  • 302 청사시설관리 및 위탁
  • 500 스마트정부청사관리체계구축(정보화)
예산 표 원본
(1) 정부청사시설관리(2231) | 일반회계 | 209,370 | 218,477 | 234,183

[2] 공무원통근버스운행 56.9억원

2232 공무원통근버스운행 (1) 공무원통근버스운행(2232) | 일반회계 | 5,126
  • 305 공무원통근버스운행
예산 표 원본
(1) 공무원통근버스운행(2232) | 일반회계 | 5,126 | 5,693 | 5,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