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1 공공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관리한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AI·데이터 대전환 대응을 위한 중요 원본기록물의 디지털화를 통해 기록물의 이중보존 및 AI 활용 데이터 구축으로 디지털 시대 대국민 기록정보 서비스 강화

② 공공기록물법령 개정 및 「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 도입에 따른 기록물 생산‧관리 원칙 확립, 프로세스 재설계

* ‘22년 공공기록물법 개정(관리권한 이전방식으로 이관) →‘23년 플랫폼 시범 →‘24년 47개 부처 확산

③ 대한민국 정부-유네스코 간 협정(조약 제2427호) 및 「공공기록물법」(제46조의3)에 근거하여 국내에 설치된 국제협력기관의 협정 갱신(’25.8. 예정)에 따라 전략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필요

④ 정보공개법·개인정보보호법·저작권법 등 공개·열람 관련 요건 강화

⑤ 제20대 정부 대통령기록물 이관에 따른 등록, 분류, 보존, 전시 등 과정에 인력과 예산 소요 증가

ㅇ (외부요인)

① AI 기술 적용 확대 등 디지털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사항 반영 필요 등

- 자동화‧지능화된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대

- 이용자 편의성‧접근성이 강화된 수요자 중심 서비스에 대한 관심 고조

- 대통령기록물 관련 관심 및 정보공개 요구 증가

② 우리나라 디지털 기록관리, 기록물 보존‧복원 기술을 학습하기 위한 국제 기록관리 교육 수요 증가 및 대상 국가 다변화

《 SWOT 분석 》(1)강점 (2)약점 ▪ 기록관리기준표 정비 및 부처전담으로 기록의 생산단계 통제 강화▪ 기록관리 보존·복원 분야 전문성 보유▪ 공공기록물의 유일한 국가 단위 통합 서비스 창구▪ 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 구축·확산을 통한 전자기록 관리체계 구축▪ 공공기록물법 개정(’24.12월)으로 디지털 기록 관리의 법‧제도 기반 조성▪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유일의 교육훈련기관으로서 기술‧경험·인력 등 보유▪ 공개재분류 기획성 강화를 통한 효율적 업무 추진 및 이용자 편의 중심의 검색개선 등 서비스 품질 강화▪ 디지털 전환과 연계한 기술 응용 가능성(AI·빅데이터 등)▪ 대통령기록물 관리 전문성 보유 및 생산기관·유관기관 과의 협력체계 구축▪ 매년 생산량이 증가하는 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및 보존을 위한 인력·예산 부족▪ 소장 비전자기록물의 이중보존 및 대국민 기록서비스를 위한 디지털화·데이터화 예산 및 인프라 부족▪ 디지털화 등 다양한 기술이 필요한 보존 전문가 부족▪ 대국민 서비스 시스템 노후화와 기술적 부채▪ 대량의 전자기록물을 효과적으로 관리‧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환경 미흡▪ 유네스코 기록유산 분야 국제협력기관에 대한 낮은 인지도 및 관심 부족▪ 기록물 공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개선필요▪ 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적용사례 및 기술기반 부족▪ 이관·수집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대통령 기록물 수량 대비 관리 인력·예산 등 부족 (3)기회 (4)위협 ▪ 기록물 생애주기의 통합적인 기록물 관리 방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증대▪ 국내·외 보존·복원 요청 증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 요구▪ 디지털환경에서의 기존 기록관리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디지털‧데이터화 수요 중대▪ 다양한 외부기관과의 데이터 연계 및 확장 가능성▪ 기록물 생애주기의 통합적인 공공기록물 관리 방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증대▪ 디지털환경에서의 기존 기록관리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디지털‧데이터화 수요 중대▪ 동아시아기록관리협의회 의장 재수임(’24.11.)에 따라 동아시아지역 기록관리 협력네트워크 강화▪ 기록물 서비스(역사적 사건기록 등)에 대한 대국민 관심 증대▪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의 융합 가능성▪ 대통령기록물 관련 대국민 관심 증대▪ 전자·종이기록물 생산·관리방식에서 웹기록(홈페이지 등),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대용량 시청각기록 등 기록물 생산유형의 다양화 및 관리방식의 급격한 변화▪ 원문 디지털화 지연에 따른 수요 대응 미흡▪ 적기 보존·복원 미처리에 따른 중요 원본기록물의 자연훼손 우려▪ IT·AI 기술 발전으로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국민 기대 수준이 높아짐▪ 정부 업무의 클라우드 전환, 전자기록 대량생산 등에 따른 효율적인 전자기록 관리·활용 체계 마련 시급▪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이 기록관리 환경을 빠르게 변화시키면서 기존시스템 및 기술 무력화로 기관의 역할과 기능 축소 우려▪ 전자기록 관련 개별법(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법, 전자문서법 등) 및 서비스 관련법(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등) 제·개정 확대로 신기술 활용에 충돌 발생▪ 기술발전 속도에 상응하는 시스템 적용 체계 미비▪ 보안 장비 등의 제조사 사후지원 서비스 등 만료로 인한 교체 필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국가기록원 보유기록물량(백만건)달성129.6130.4100.6

ㅇ (원인분석)

- 국가기록원은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수집하여 검수·정리절차를 거친 후 국가기록원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에 등록·보존함으로써 안전한 보존을 할 수 있으며,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따라서 ‘국가기록원 보유 기록물량’은 ‘공공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관리한다’라는 프로그램 목표에 부합하는 적절한 지표임.

과거 3년(’21~’23) 사업실적과 여건을 감안해 ’23년 예상 소장 건수

대비 점진적으로 상향된(↑3%) 목표치인 129.6만 건을 설정하였고

130.4만 건을 달성하였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공공기관이 이관하는 전자기록물의 인수완료 실적 저조 ※ 총 74만철 중 43만철 인수완료(58.1%)▪전자기록물 비전자건 실물여부 등에 따른 인수·검수 절차 개선▪전자건, 비전자건 통합인수 정착을 위해 기록물관리지침 개정 및 시스템 개선▪이용자중심의 편의성‧효율성을 반영한 기록정보서비스 품질 제고 필요▪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기획성 강화, 이용자 편의 중심의 검색개선 및 시의성 있는 주제 관련 전시·편찬·콘텐츠개발 등▪대통령기록관 청사 완공(’15년) 10주년 경과에 따른 시설·장비 등 노후화▪대통령기록물 보존 환경 안정성 유지를 위한 순차적 시설·장비 정비 및 교체 추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기록물효율적관리(2331)금액17,14416,640△504(비중)37.834.1△3.8기록관리정보화(정보화)(2332)금액7,89510,2812,386(비중)17.421.03.6기록관리정책및교육(2333)금액2,8233,521698(비중)6.27.21.0기록정보서비스(2334)금액1,7461,254△492(비중)3.92.6△1.3기록물보전시설관리(2335)금액6,9697,637668(비중)15.415.60.3기록물보존기술연구(2336)금액4004000(비중)0.90.8△0.1대통령기록관리(2337)금액8,3599,131772(비중)18.418.70.3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해외 등 수집기록물의 효율적 수집·관리 및 정리·등록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기반 마련 등 국가적 기록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

- AI 첨단 기술을 활용한 기록서비스 제공, 정부시스템 통폐합 추진, 포털 노후화 해결을 통한 국민 만족도 증진을 위해 포털 고도화 ISMP 시급

- 대한민국 정부-유네스코 본부 간 협정 갱신(’25.8. 예정)에 따른 유네스코 전략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조정

- 국립박물관단지(세종시) 내 국가기록박물관의 차질없는 개관(’29년)을 대비하여 전시기획안 구체화·전시설계 준비 및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기획 예산 필요

- 국가중요 기록물 보존을 위한 필수 노후장비 교체 및 방호보안감시체계 과학화를 위한 예산 증액 필요

- 안정적인 대통령기록관리 환경 유지 및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후속조치 등을 위해 관련 예산 증액 필요

□ 참고자료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