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2 지역일자리를 창출한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 (마을기업 육성) ｢도시재생법 제27조｣, 지방시대종합계획 등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필요

ㅇ (외부요인)

- (마을기업 육성) 경기침체, 수도권 인구 집중, 지방 소멸 우려 등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요구 증대

강점(Strength)약점(Weakness)󰋯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공동체의 결속력과 상호 협력을 통한 지역연대 강화󰋯수익사업을 통한 소득과 일자리 창출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로 지방소멸 대응 대안󰋯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기업 성장과 사업의 지속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마을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음기회(Opportunity)위협(Threat)󰋯지방회복·지방소멸 대응 정책과 연계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 창출 및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안으로 순기능 역할󰋯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맞춤형 사업모델로 지역경제 활성화󰋯지역 주민들의 고령화·지방인구감소에 따른 기업 운영의 단절과 연속성의 저하󰋯경기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경영 저하 및 시장경쟁 심화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고용인원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마을기업 고용인원미달성3,2463,18998.2

ㅇ (원인분석)

- 24년 신규마을기업 미지정(지정예산 미확보)으로 인한 전체 마을기업 수 및 고용인원 자연 감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낙후된 특수지역 지원 강화 및 주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사업 발굴·의견 반영 필요▪ 섬·접경지역 등 국가안보 기여 지역지원의 필요성 적극 홍보 및 관계부처 협의 강화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 강화▪ 건설경기 악화로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민간투자 감소▪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건의사항 청취 등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 검토▪ 옥외광고물법 법체계 및 해석상 어려움이 존재하고, 옥외광고물 관련 규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규제 완화 필요성 등을 포함한 옥외광고물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 전문가 자문 등 활성화 추진 예정▪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온천산업 전반이 침체되고 있어 온천도시 지정 등을 통한 온천관광‧산업 육성 및 활성화 필요▪ 헬스케어 등 타사업과 연계한 온천도시 지정 및 지원, 건강기금을 활용한 온천 치유 확산 등으로 온천산업 육성 및 지역 발전활성화 추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지역일자리창출(3131)금액3,0111,700△1,311(비중)64.324.5△39.8금액1,6755,2503,575(비중)35.775.539.8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종료(‘25년)

□ 참고자료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