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4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을 지원하여 사회통합과 남북 평화번영 시대의 매개체 역할을 강화시킨다.

  • 1개 예산사업
  • 2개 성과지표
  • 0백만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을 지원하여 사회통합과 남북 평화번영 시대의 매개체 역할을 강화시킨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매년 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을 같은 아픔을 가진 이북도민 사회로 포용하여 지역사회로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

- 통일부와 하나재단,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은 초기 정착에 집중하고 있어, 초기 단계 이후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 모색 필요

- 같은 실향의 한을 가진 이북도민사회가 동향의 정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을 공동체로 포용하는 역할 수행 가능

ㅇ 이북도민 후계세대 육성 등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한 이북도민사회 활성화

- 이북도민들은 이산과 실향의 아픔을 바탕으로 통일의지와 열망을 가지고 있으나, 분단 장기화로 인한 월남 1·2세대 고령화 등으로 이북도민사회가 자연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

- 이북도민들의 정서를 계승하고, 향후 남북교류협력 시 실질적으로 통일 리더로서의 관심과 역량을 갖추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북도민 후계세대 육성 등 도민사회 활동 활성화 필요

□ 주요 추진전략

ㅇ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동일한 아픔을 간직한 동향의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간 결연․교류 기회 제공 및 교육, 기업체 연수 등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

ㅇ (이북도민 관련단체 및 행사지원) 체육대회, 고국방문단 등 주요 행사 개최를 통해 이북도민사회 만남과 화합의 장 마련 및 도민 단체, 무형유산단체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이북도민사회 공동체 구현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통한 한국사회로의 통합 강화

- 북한이탈주민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남북한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차이로 인하여 한국사회 정착이 어려운 실정

- 유사한 정서를 가진 이북도민과 연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통해 사회적·정서적 교류를 강화하여 상호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장기적 사회통합 강화 촉진

ㅇ 이북도민사회 활성화를 통한 남북통일시대 대비 공동체 발전 도모

- 분단 장기화로 위축되어가는 이북도민사회의 통일 의지를 계승하는 이북도민 후계세대 양성을 통해 통일에 대한 지속적 관심 유도

- 이북도민사회가 정서적·문화적 기반을 바탕으로 남북교류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통일 대한민국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 가능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설시스템∙ 남북이음교육과정 운영∙ 가족결연, 기업체 연수∙ 이북도민 체육대회∙ 고국방문단 행사∙ 도민단체 지원∙ 무형유산단체 지원 등 ∙ 연간운영계획∙ 참여자 수∙ 참여자 역량 향상∙ 참여자 만족도∙ 이북도민의 후계세대 육성∙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의 교류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정서적·경제적 자립 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이북도민 사회 활성화 및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안정적 정착 [중장기 목표]∙ 사회통합 및 공동체 발전법 ․정책 /외부요인∙ 이북5도법에 따른 이북도민 관리와 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지속적 지원 필요 ∙ 월남 1·2세대 고령화로 이북도민 사회 기능 약화 및 북한이탈주민 매년 증가 ⇒∙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 가족결연 등 정서적 교류를 기반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 이북도민 운영 기업체 연수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청소년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 후세대 양성과정, 이북도민 단체 지원 등으로 후계세대 양성 ∙ 남북통일 시대 중요 문화교류 콘텐츠로 활용 가능한 실향민 문화육성사업, 무형유산 지원 등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이북도민의 소통ㆍ화합과 후계세대 육성,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 사업 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 필요

ㅇ (외부요인)

- 월남 1·2세대의 고령화로 침체에 빠진 이북도민 사회의 활력 제고를 위해 후계세대를 육성하여 남북통일 시대 역할 대비 필요

- 북한이탈주민 지속 증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이북도민사회와의 교류 등 방안 마련 필요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이북도민 지원·관리하는 중추기관으로서의 이북도민 관련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해외 이북도민 고국방문 초청 사업 추진으로 국제 네트워크 유지○ 축적된 교육과정 등 운영 노하우 및 데이터 등 보유○ 월남 1·2세대 고령화로 세대 갈등 심화 등 이북도민 관련 사업 참여자 수의 자연적 감소○ 이북도민 단체 중심의 운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포용 및 상생 문화 부족 ○ 예산 부족으로 인한 노후화된 시설 유지보수 및 교육환경 등 개선에 제약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안정적 정착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첨단기술(구글맵·AI 등)에 의한 북한 정보 등 관심 증대 ○ 남북통일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남북 협력사업 향후 재개가능성○ 분단 장기화에 따른 이북도민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부족○ 북한 핵 위협 갈수록 커지는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 ○ 남북관계 경색 지속에 다른 남북협력사업 위축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중요사업 참가자 만족도달성9292.1100.1

- 이북5도 중요사업 종료 이후 각 참가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만족도 점수 평가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체육대회 추진 시 도민회와의 홍보 및 소통 강화 필요▪체육대회 TF 구성하여 연초부터 체육대회 준비 시 도민회와 긴밀히 소통▪체육대회 슬로건 및 포스터 공모전 등 개최, SNS채널 활용 등을 통한 홍보 강화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이북도민관련지원(1531)금액1,8222,063241(비중)100.0100.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이북5도청사 시설 개보수(1531-301) 사업에서 이북5도청 노후 화장실환경 개선공사로 예산 증액 요구

□ 참고자료 (필요시)

- 해당없음

3. 성과지표 (2개)

  1. 이북5도위원회 중요사업 참가자 만족도(점)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이북5도위원회 중요사업 참가자 만족도(점)1일반재정목표91929292.292.392.492.5①~⑤ 해당사업 결과 보고서 등
    실적89.390.792.1----
  2. ~⑤ 해당사업 결과 보고서 등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이북5도위원회 중요사업 참가자 만족도(점)1일반재정목표91929292.292.392.492.5①~⑤ 해당사업 결과 보고서 등
    실적89.390.792.1----

4. 관련 예산사업 (1개)

0백만원

[0]

1531 이북도민관련지원 (1) 이북도민관련지원(1531) | 일반회계 | 1,374
  • 300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 302 이북도민관련단체및행사지원
예산 표 원본
(1) 이북도민관련지원(1531) | 일반회계 | 1,374 | 1,822 | 2,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