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2 튼튼한 지방재정 운용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지자체가 인구 구조변화·지역소멸 등 정책환경 변화에 지역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재정력 강화 기반 마련

② 다변화된 조세 환경에 대응하여 서민·취약계층 등 안정적인 세부담 관리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입 기반 강화

③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특색 발굴·활용 지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역현안 규제애로 발굴·해소 등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 지원

④ 차세대 지방재정·세입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개선을 통한 지방재정 전 과정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

ㅇ (외부요인)

① 인구감소, 행정체제 개편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을 통한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②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과세체계 마련 필요

③ 고환율, 고물가 영향 등 대내외 여건 악화 및 양극화, 인구감소 등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④ 재정‧세입 정보의 분산‧단절로 인한 업무 비효율 해소를 통해 안정적 서비스 제공 및 대국민 편의 서비스 확대

강점(Strength)약점(Weakness)󰋯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및 재정기반 확충을 역점에 두고 추진한 결과 지방재정 운용의 지속가능성 확보󰋯징수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한 조세 정의 확립 및 지방세입 기반 강화󰋯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중앙-지방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행·재정적 지원󰋯범국가 재정·세입 정보 공유·활용,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강화, IT 신기술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혁신󰋯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지역경제 회복 및 저출생·초고령화 등 인구구조 대응을 위한 재정 수요 지속 증가󰋯매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으로 제도의 복잡성 증가󰋯미국 관세협상 불확실성, 소비자물가 상승 등 전반적 경제여건 부정적󰋯구현 복잡도가 높은 대규모 공공 정보화 사업으로 IT 개발자 품귀현상 발생 및 인력 수급 난항기회(Opportunity)위협(Threat)󰋯인구감소, 행정체제 개편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시대에 걸맞은 재정·세제 체계 확립 등 전방위 지원 본격화󰋯고령화·저출산 등 사회적 지원을 위한 지방세 지출 수요 지속 증가󰋯경제정책방향(‘22∼’25)에 포함, 서민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추진 동력 증대󰋯재정·세입 정보의 분산‧단절로 인한 업무 비효율을 해소하고 환경변화에 맞춘 대국민 편의 서비스 요구 증대󰋯고환율, 누적된 고물가 영향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경제성장률 둔화가 예상되고 양극화, 인구감소 등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 심화 우려󰋯지방세 제도개선에 따라 국민 세부담 증가 시 조세저항 우려󰋯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지역 내 소비심리 위축 및 체감경기 악화󰋯시스템 통합 운영에 따라 시스템 지연 발생 시 전국 지자체 업무에 영향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만족도(점)달성6669.2104.8

ㅇ (원인분석)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고객관점 서비스질 개선 필요▪2024년 전면 개통한 차세대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사업을 통해 지방예산·회계·결산 등 업무지원과 콜센터 등 사용자 문의, 서비스 요청(SR)의 적기 처리로 안정적인 서비스 기틀 마련 추진▪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유지관리 필요▪중앙↔지자체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관리·운영협의회의 등 원활한 소통 체계를 유지, 시스템 사용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한 시스템 기능개선 추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지자체재정분석및재정제도개선(1331)금액1,157993△164(비중)0.10.1△0.0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1332)금액7,2087,671463(비중)0.70.7△0.1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1333)금액5,4535,149△304(비중)0.50.4△0.1지방회계결산제도연구개선(1335)금액156388232(비중)0.00.00.0지방공기업경영평가추진(1336)금액3,4113,404△7(비중)0.30.3△0.0과표양성화를위한시가표준액조사(1337)금액3,5873,297△290(비중)0.40.3△0.1지방자주재원확충을위한정책추진(1338)금액1,4241,042△382(비중)0.10.1△0.1지역경제지원(1349)금액3,906804△3,102(비중)0.40.1△0.3금액04,9354,935(비중)0.00.40.4금액1,000,0001,150,000150,000(비중)97.497.60.2금액0164164(비중)0.00.00.0금액02626(비중)0.00.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경제 시책 발굴과 지방물가 안정관리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민생경제 안정 추진

- (지방재정 정보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통(‘24.2월) 후 기능개선 등 보완으로 개발원가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비 상향

- (지방세 정보화 추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안정적 운영과 법령 개정 사항 적기 반영 및 시스템 기능개선 요구사항 조속 처리를 위해 총사업비 범위내 운영유지 예산 확대

- (지방회계결산제도 연구개선) 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유재산의 체계적 재산관리 도모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