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2 해외진출 주요 전략국가들과의 정부간 협력을 기반으로 국내 유망 ICT·콘텐츠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추진)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라 ICT 기술 및 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 추진 필요

② (국정과제 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OTT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연계하여 국내 ICT·방송콘텐츠 중소기업 글로벌 성장을 위한 해외 진출 지원

③ (국정과제 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전략적 국제협력과 연계하여 美·EU 등 기술 선도국과의 정부간 고위급 ICT 양자대화 등을 동한 전략적 국제협력 인프라 구축

④ (글로벌 디지털 전환)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디지털경제 전환 확산에 따라 관련 시장성장 및 협력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지원

⑤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개발협력지원) 국제협력개발기본법 제5조(국가등의 책무)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방송통신분야 국제협력 추진 필요

ㅇ (외부요인)

①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수요 증가 및 한국의 ICT 기술에 대한 협력 수요 증가

② 세계 강대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 심화 및 규제강화에 따라 국내 기업의 진출, 네트워크 선점을 위해 정부의 지원 필요성 증대

③ 개도국에도 디지털경제 전환 요구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국가사회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한 ICT 활용 및 역량 혁신에 대한 수요 증가

SWOT 분석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한국 ICT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상승 및 협력 요구 증가 ○ 5G, AI, 클라우드 등 분야 ICT 우수 기술 기업 및 다양한 적용 사례(레퍼런스) 보유○ ICT 기술/서비스 강점을 활용한 코로나 이후 시대 대비 가능○ ICT 분야 ODA 경험 공유, 세계적인 인터넷 환경으로 교육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확보, 민간기업 협력을 통한 해외 진출 기반 마련 ○ 내수용 ICT 기술/서비스 기반으로 해외수요맞춤형 기술/서비스 취약○ ICT 중소기업 영세성으로 해외진출 인력, 자금, 진출거점 확보 등에 취약○ 콘텐츠, 기자재, 플랫폼 등 다양한 영역의 사업을 수행할 해외사업 전문인력 부족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주요국 5G상용화, AI, 클라우드 적용기술 도입 추진 등으로 관련 기술 수요 증가 ○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맞는 클라우드, AI, 스마트시티 솔루션 등에 대한 도입 필요성 인식 증가 ○ ICT 분야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 개도국 정부의 ICT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 의지 및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 중국·인도 등 신흥 ICT 강국의 해외 진출 경쟁심화○ 주요국 ICT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및 진출장벽 ○ 정보보안, 저작권 문제, ICT 산업 미발달 등 물리적·제도적 요인으로 지원에 한계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24년 ICT 국제협력 활동 수혜자 만족도는 목표치(93.9점) 대비 100.9% 달성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ICT 국제협력 활동 수혜자 만족도 (점)달성93.994.7100.9

ㅇ (원인분석) 초과달성/미달성 성과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시 현지 거래선 확보, 해외 마케팅 활동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활동 필요▪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수요 및 국가별 ICT 정책, 유망 품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정보통신방송 기업의 해외진출 역량 강화 및 마케팅 지원 활동 추진▪주요 협력국과 고위급 면담, 국제기구 활동 지원을 통하여 국내 ICT 기업의 진출에 유리한 환경 조성 ▪ICT 분야 ODA 사업 성과제고와 전략적 이행을 위한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온라인 서비스 강화, 旣지원한 방송 인프라 활용 및 유지보수, 교육 등을 통해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방송통신서비스해외진출(1232)금액9,4287,542△1,886(비중)71.767.3△4.4정보통신국제협력(1233)금액3,7243,673△51(비중)28.332.84.4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방송통신서비스 해외진출) 정부간 원활한 협력을 위하여 ICT 고위급 면담, 국제기구 활동에 지원 필수 및 국내 ICT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해외시장 판로 개척 필요성 상승 등의 사업 중요성이 상승, 개도국 ICT 분야 협력 등 ICT ODA 강조

- (정보통신 국제협력) 글로벌 경제포럼의 디지털 전환·디지털경제 논의 확대에 따른 국제기구 대응반 대응 강화, 환율 변동 반영 등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